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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한자리에‥ "사법개혁 공론화 필요" ㅡ 조희대를 탄핵하라

  • 2025-09-14 0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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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한자리에"사법개혁 공론화 필요"

구나연 2025. 9. 12. 15:58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에 침묵하고

전무 후무한 계산법으로

내란수괴 피의자를 풀어주고

대선 직전에 선거에 개입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온 나라에 빠뜨린 것도 법원이다.

자성과 성찰 없는 법원의 우려는

진정성을 의심 받는 공허한 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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