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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개가 짖는 소리?

  • 2025-09-15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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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뱁  제5장  법원 101조부터 110조에 법관 자격. 

법원조직, 대법관및 판사의 수.법관의 정년등은

모두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어디에 고등법원. 특허법원.지방법윤,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내용이 있나?

단지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윈만이 있다.

내란외횐법원도 회생법원 등처럼 각급법원으로  만들어도 위헌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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