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바로 LH 해체와 주거복지청 신설의 때다
대한민국에서 주거는 단순한 의식주의 한
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인간답게 살
아갈 권리이자, 사회적 안정의 근본 조건
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들은 주거 문제
앞에서 끝없는 좌절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 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
LH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
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
래다. 국민임대 추첨 과정은 불투명하고,
낙첨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된다. 상
담 시스템은 책임감 없는 안내에 그치며, 절
박한 이들에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
만 반복한다. 2021년 직원들의 투기 사건
이후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
려 국민들은 “이 기관에 내 삶을 맡길 수
없다”는 체험을 일상처럼 겪고 있다.
개발과 복지를 동시에? 구조적 모순
LH의 더 큰 문제는 개발·분양과 복지 기
능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구조적 모순에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개발과 분양, 그리
고 서민을 보호해야 하는 복지는 본질적
으로 상충한다. 결과적으로 LH는 서민 복
지보다는 수익과 이해관계에 기울어 왔다.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바로 여기서 비
롯된다.
주거복지청 신설이 해답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LH의 미봉책이 아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이다.
· 첫째, LH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리해
야 한다. 개발·분양 기능은 별도의 기
관으로 넘기고,
· 둘째, 주거복지청을 신설해 오로지
서민 주거 복지에만 집중해야 한다.
· 셋째, 추첨 과정의 투명성을 기술적으로
강화하고, 낙첨자를 위한 대기자 제도와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넷째, 상담원을 단순한 안내 인력이 아닌,
주거 복지 코디네이터로 전환하여 국민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나중에”라는 말로는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는다.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은 지금 현실
이고, 청년들의 좌절은 현재 진행형이다. 신
뢰를 잃은 LH는 더 이상 서민 주거 복지를
책임질 수 없다. 지금이 바로 LH를 해체하고,
주거복지청을 신설할 시점이다. 그것만이 무
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돌려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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