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문는 쪼개기 편입한 조합원 절대 다수 땅소유자를 농락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의결권 땅지분에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재건축, 모아주택 심각한 문제... 건설사 쪼재기로 프락치 조합원 심으면..
절대 다수 토지 지분 소유자가 의결 힘없이 그냥 강탈 당한다는 것
모아주택, 재건축 진행 만큼 토지 비율에 따라 의결권 줘야..
해외 사례를 본 결과... 대부분 토지비율에 따라 의결권 주고
미국은 관리비 측정, 규약 변경에만 동등한 것으로 나옵니다..
서울시 모아주택 해지 권리... 토지 비례투표를 권리를 줘야.. 해제 ,진행 만큼은
재건축 역시.. 재건축 진행, 건설사 선정.. 의결권은... 토지 비례로 줘야..
조합원장 선출 투표도 토지 비례로 줘야..
현재 구조..투기꾼, 건설사 대량으로 조합원 유입시켜 사기치기 딱 좋은 구조
토지 소유 비례 상관 없이 의결권 주는 것 자본주의 헌법 위반 아닌지
서울시 모아주택 각종 갈등.. 지분 쪼개기..는 결국 토지비례 상관없이 조합원에게 동등한 의결궐 때문
주식..10만주 보유자하고 1주 보유자 의결권 같다고 하면 공산주의냐 하면 난리 났을 것..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권리 .. 헌재에서 공공성이라고 하는데..
사업 실패 손실에 대한 책임은 토지 비율로 가는 것 아닌가 헌법모순 아닌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