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 관련된 대법원장의 태도

계엄시에서 가장 그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이 사법 독립권인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계에서는 사법독립성 침해에 대한 아무런 입장발표를 하지 않았는지.  일명 사법쿠데타라고 불리는 일을 저질러 놓고는 법관회의를 열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법독립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런 편향대 태도를 보이는 지.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 분립을 사법권한을 이용하여 파괴한 부분의 질문

4월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하고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였는데 소부의 심리와 판단에 따르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결정의 이유와 이례적으로 같은 날 합의 기일을 정하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납득이 안되는 일인데 그 이유.

4월24일 이틀만에 두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 부분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최고 심급의 심리인데 단 이틀만의 심리로 결정한 부분.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법리적 사실적 검토가 부족이 아니라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이 진행된 이유

 국민 주권과 선거권을 침해 가능성이 어떤 이유보다도 중점적으로 논의 되고 판단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논의되고 판단되었는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유력 대권 후보에 대한 현사 판결이 선거직전에 내려진다면 그 후보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어 국민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선거개입이 명백해 지고 삼권분리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판결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판단되었는지 

대다수의 국민과 법조계에서 명백한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보고 있는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판결을 단 2번의 짧은 심리로 결정 내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지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판결 했다는 부분의 질문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사건에 쟁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와 더 많은 심리와 판단이 필요하지 판결의 신속함이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고 오히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례적인 판결때문에 국민주권 박탈 선거개입 삼권분립의 논쟁으로 국민이 분열되었고 사법부의 불신이 더 커졌는데 아직도 본인의 비상식적 절차진행과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지 

일반의 국민누구나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면밀한 심리와 판단이 요구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 진행과 이후의 원장에 대한 해명이 있는데 일반의 국민의 상식적 생각과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한건 아닌지)

이 판결에서 국민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했는데 합의체에서는 어떻게 논의 되었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었는지.

원장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상식적으로 진행된 판결이 오히려 삼권 분립의 훼손하는 처사였는데 판결 당시와 지금의 태도가 모순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법원 3심의 판결은 또 이번의 판결의 경우 국민의 권리와 헌법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그 틀안에서 판결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충분하게 고려되고 심사숙고가 있어야 했는데 오히려 신속한 판결이 이러한 보편성에는 정면으로 위배되는데도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이유 

부적한 만남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부분

상식적이지 않은 이례적 판결에 애초부터 선거 개입의 정황이 녹취나 제보를 통해서 나왔고 국민적인 의혹이 커져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수처나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해명할 생각이 있는지. 

선거개입과 관련된 대화를 부정하는 것인지 물리적 만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지 둘 다를 부정하는 것인지.

물리적으로 만났다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만났고 배석자는 누구 누구였는지.

나쁜 판결의 선례에 대한 질문

(판결법관 한명 한명에게) ​국민들이 검찰과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번 판결은 국민 사법불신의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것인지 못했다면 왜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아직도 이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판결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판결법관 한명 한명에게) 대법원에서 나쁜 판결의 선례는 이후에도 사법부가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폐악은 사법역사에 남아서 끝없이 악용될 여지가 있는고  훗날에 이 판결이 지금처럼 국민주권 침해 삼권분립의 논란 국민분열 사법불신과 같이 일으킬 여지가 없겠는지에 대해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국민상식 국민보편이 정치하는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