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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이 보유세 헛소리하는데 부작용 속출할 수 있습니다 언론 공개 발언 못하게 막으세요 통계학적으로 접근해야

  • 2025-10-17 1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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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주택 세금이 일본보다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유세만 보면  한국이 낮은데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절대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은 재건축  특수성 때문입니다 

 일본이면  노후 아파트 감각 상각비 처리  은마아파트  반토막 나야 정상입니다..

 우리나라  노후아파트로 인해  주택 평균치 가격 올리는 구조 입니다..착시현상 

일본은  60년 공동주택  건축물 흔합니다.. 우리나라  30년만 되면  재건축 한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다 언론, 건설사 정치인  국토부  만든 구조  그래서 언론,박형준,  오세훈 ,국힘을  혐오하는 것..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높게 보이는 것은  착시입니다 바로  노후 아파트 때문입니다..

감가상각처리 되어 내려갈 아파트  재건축 말도 안되는 마법을 써  가격  평균치를  올려 버림..

재건축으로 인해  일본보다  비싸다는 착시를 불러 일으키는 것  

법원 부동산 경매 물건을 보면    감정평가사  감가상각  전혀  반영 안함..법원부터.문제.

금융 은행들..  감가상각 구조에 맞게.. 대출 비율 조정안함   30년 노후 주택이 같은 대출 해줌

엄청난  은행권 부실이.. 노후아파트  숨겨져 있습니다   은행 부실을 재건축이라  마법으로   돌려 막기

재건축으로 조합원 임원 횡령,갈취  건설사 분담금 갈취  은행  PF 금리 갈취  

* 보유세로  아파트 가격을 낮춘다는 발상은 아주 위험    금융권 부실이 수십조 터질 수도 

주택  100% 넘었는데  보유세가 주택 시장 붕괴 시킬 수 있습니다.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시나리오 아닙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조금씩 감각상각처리 인식 지켜야 합니다..

일본 대비  주택 세금 절대 낮지 않습니다..   국민 인식번화가 먼저입니다.. 

    **     절대 세금 정책 쓰지 마세요... 국투부 차관 자꾸 보유세 언급 못하게 막으세요..

            아파트 가격 상승 . 재건축 때문   오세훈  이쪽 저쪽 들 쑤셔놓은 재건축...노후 아파트 거품 만든 것           

           이 거품을 뺄려면...  은행 대출정책이...아파트 년식에  따라  줄이는 방법을 쓰던지...

          경매 물건 주택  감정..평가..  년식에 따라   평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희안하게 국투부 기재부 공무원  근본적 처방  없이  민주당 정권만 오면  세금  언급

선거철만 되면  기재부, 국토부   민주당  선거 패배유도 하는데  세금을 언급..국힘하고 짠 듯이 

이랬던 공무원들이   국힘 정권 되면 180도 입장아 바뀜  세금 감면 웃낌..        

 그래서  기재부,국토부  공무원들 안믿는 것     두산 출신 산업부 장관 원전 언급도 불만..믿음이 안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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