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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용민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하자”
고한솔 2025. 10. 27. 09:56
대통령의 소추권으로 당연한 것인데도 악마같은 국힘과 기득권 판사들의 농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법안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현실이 참 참담하지만 파기환송까지 하는 인간들이니 재판중지법 통과시켜서 확실히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직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내란 잔당들이 아직도 많으니 마지막 한 놈까지 없앨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엄희준 쿠팡 수사외압과 관봉권 띠지 분실 상설특검을 지시한 정성호 장관 조금은 칭찬합니다.
충무로에서 명함인쇄하는 한미토탈입니다
그래서 매날 징징대지 말고 세금 그만 축내고 계엄 선포 하고 내란범 즉결 총살 하자
집단사의?...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안 합니다
[단독] 김기현 측이 보낸 '고가 가방'은 '통일교 교인 입당 지원' 대가?
‘항소 포기 후폭풍’ 노만석 사퇴… 정성호 “그런 정도 의지면 지휘를 요구하든지”
보석허용은 않됩니다.고통밭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 해야지 나라를 망쳐놓고 보석이라니 김건이 재산과 힘지어 속옷까지 몰수 해야함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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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소추권으로 당연한 것인데도
악마같은 국힘과 기득권 판사들의 농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법안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현실이 참 참담하지만
파기환송까지 하는 인간들이니
재판중지법 통과시켜서
확실히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직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내란 잔당들이 아직도 많으니
마지막 한 놈까지 없앨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