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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파트 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가 청약 및 HUG 보증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55%가 거주하는데 건설사 수익 아파트 청약 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이 담당해야 할 보증을 공기업인 서울보증 및 HUG가 담당하면서,
결국 부동산 리스크를 세금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민간 청약 제도는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로또 청약'**이라는 착시를 주고, 시세 조작 및 분양업자들의 사기 텃밭이 되는
청약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시에 폐지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우선 재건축 단지의 사전 청약 제도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 군사정권 시절 저렴한 공동주택(아파트)을 늘리기 위해 지원했던 사전 청약 제도가,
이미 아파트 거주율이 55%, 공동주택 거주율이 70%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유지되며
시세 조작 및 건설사의 수익 사업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HUG와 서울보증의 기능도 지방 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서울의 고분양가 아파트 보증을 왜 전 국민의 세금으로 해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전세 사기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터졌는데, HUG의 보증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구조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역시 지방세가 50%입니다.
이 비율 조정 권한도 지방 정부에 넘겨야 합니다. 공시지가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도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정책 중앙 정부가 비난을 받는 구조입니다.
재건축 이주비 문제도 심각합니다. 민간 금융 대출금을 재건축하면, 보증을 HUG에 떠넘깁니다.
예를 들어, 은마아파트의 수조 원에 달하는 이주비가 HUG 보증으로 넘어 갑니다
노후 아파트를 매년 20만 가구씩 재건축해야 하는데, 한 해 수십조, 100조 원 가까운
이주비가 HUG 보증으로 전가되면 HUG가 파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약 및 이주비 보증 책임은 모두 지방 정부에 넘겨야 합니다
오세훈 같이 남탓하는 지방자치장이 사라져야
LH와 HUG는 공공임대 주택만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군사정권 때 만들어진 청약 제도를 아직도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청약제도가 건설사,투기꾼, 금융 사기 악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선택, , 오세훈 부동산 정책 책임 반드시 스스로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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