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국민 주권 정부는 내란 범 조속히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 하고 주권 국민 내란 척결 단을 결성 하여 내란 척결에 질질질 싸면서 국민 세금 낭비 하지 말고 즉결 심판 하여 조속히 척결 하여 나라가 빠른 시간에 안정 되게 하자
ㅡ "내란 범 조속히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 하고"가 무슨 말입니까 ㅡ 정당성 확보가 안되지요 ㅡ 국힘지지자 인가 ㅡ
"헌법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을 위반하여 윤석열이 탄핵되었는데 내란범 척결이 계엄조건이 안되는데 어떻게 계엄을 해요 답답하겠지만 기다리면서 내란범들 척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힘이나 실어주세요
국내 태양광 인프라 기업을 중국 자본이나 해외 자본이 기아급수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인프라를 전략사업으로 지정 및 규제 필요
판을 바꾼 서부지법 폭동, 눈물나게 고마웠을까? [ㄷㄷㄷ, 인권위 그날⑮]
그래서 매날 징징대지 말고 세금 그만 축내고 계엄 선포 하고 내란범 즉결 총살 하자
집단사의?...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안 합니다
[단독] 김기현 측이 보낸 '고가 가방'은 '통일교 교인 입당 지원' 대가?
‘항소 포기 후폭풍’ 노만석 사퇴… 정성호 “그런 정도 의지면 지휘를 요구하든지”
보석허용은 않됩니다.고통밭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 해야지 나라를 망쳐놓고 보석이라니 김건이 재산과 힘지어 속옷까지 몰수 해야함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댓글
ㅡ
"내란 범 조속히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 하고"가 무슨 말입니까
ㅡ
정당성 확보가 안되지요
ㅡ
국힘지지자 인가
ㅡ
"헌법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을 위반하여 윤석열이 탄핵되었는데 내란범 척결이 계엄조건이 안되는데 어떻게 계엄을 해요
답답하겠지만 기다리면서 내란범들 척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힘이나 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