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

당원존 토론게시판

공천룰까지 대표 마음대로?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인가

2025-12-15 02:14:59
11 조회

댓글 2
추천 6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헌 개정에 따른 당규 자구 수정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한다는 안은, 단순한 기술 작업이 아닙니다. ‘자구 수정’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것은, 공천룰과 당 의사결정 구조를 당대표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위험한 권한 집중입니다.

당헌·당규는 정당의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고치고 해석하는 권한은 전당원대회,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같은 집단 기구가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대표에게 권한을 맡길 수는 있지만, 그 범위는 구체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하고, 특히 공천처럼 권력 배분에 직결되는 룰은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당내 신뢰가 흔들리고, 다가오는 선거 공천이 걸린 시점에, 대표에게 “자구 수정” 명목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공천룰을 쥔 사람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 국민과 당원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에게 당규 수정권을 폭넓게 맡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천권을 특정 세력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정당이라면 최소한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공천룰과 권력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은 ‘자구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에게 일괄 위임하지 않을 것.

둘째, 불가피하게 위임할 경우, 대상 조항과 수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실제 내용 변경이 없는지 사후 점검 절차를 둘 것.

이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스스로 “민주정당”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라는 두 글자를 계속 쓰고자 한다면, 대표 개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길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 토론과 절차를 통해 룰을 정하는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사람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한 권한을 더 투명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공화국, 그리고 민주정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