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돈균씨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란전담재판부가 기존 헌법이 무너진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이라 무너진 사법의 영역에서 위헌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
기존 사법이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를 논할 자체가 없었을텐데
이미 내란에 사법이 가담하였지 않느냐는 의심의 단계에서 기존의 무너진 사법의 이름으로
위헌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도 없고 말도 안된다는 것
몇개월에 걸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손에 들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위헌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하는 조국 정청래 법사위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로 해석됨
사법이라는 국가 기둥이 무너져 이를 교체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는 것인데
새로운 기둥을 기존의 무너진 사법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위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을 기망하는 중이라는 것
댓글
이것만 봐도 성비위당 조국과 똥청래는 한패입니다. 성비위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조희대에게 상납한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