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후 4시 4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죄를 적용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최저형 무기징역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다.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피해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가 뿌리째 흔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무기로 양형을 고려한 이번 지귀연 재판부가 말했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하고, 비교적 65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무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미 탄핵 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입니다. 내란 세력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기 위해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조건, 헌법을 위반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4월 4일 파면되었고, 형법 제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아니라 무기를 선고한 것은 지귀연 재판부가 얘기하는 양형 참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용현에 대해서도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이라는 양형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 양형 기준에는 한참 미달한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그 수첩 내용에 대해서 노상원에 대한 선고도 매우 가볍습니다. 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이 성공하고 진행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불귀의 객이 되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2차 종합특검에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을 밝혀 주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제가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고, 사실은 사형 선고가 됐을 때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형 시 읽으려고 했던 것이 소용없게 됐지만 그래도 몇 소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사필귀정의 판결입니다”로 시작합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의 사형 선고는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남은 정의로운 유산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에 드리운 작은 보상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던 당시, 저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파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국민의 기본권, 민주주의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법의 정의로 심판했습니다”라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2심 대법원까지 남아있는 만큼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할 것입니다. 내란의 티끌 하나까지 법의 심판대로 모두 세우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과거와 결별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힘,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국민들이 오늘과 다름없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하루 하루 행복을 쌓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국민들의 열망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사법 정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정신을, 그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진실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TF, ‘ 쿠팡 사태, 각 부처별 책임 있는 조치 필요' 쿠팡 TF 차원 종합 점검

[박수현 수석대변인]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하고, 김용현·노상원·조지호·김봉식 등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혐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황당한 형량 감경이 자행되었습니다.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엄정한 단죄만이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 국민과 사법부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인권의 보루이자 정의 실현의 장으로서 사법부를 국민 곁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전쟁의 위협을 걷어내는 것이 진정한 안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십시오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쟁의 위협을 걷어내는 것이 진정한 안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정부의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과 평화 제도화 노력을 두고 ‘주권 포기’라는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굴종이라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주권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유감 표명은 ‘관리 가능한 평화’를 위한 전략적 결단입니다. 무인기 침투로 인해 고조된 군사적 긴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해 왔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통치 행위이자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입니다. 무인기 침투 금지를 위한 입법은 안보 공백이 아니라 ‘안보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현대전에서 무분별한 무인기 운용은 예기치 못한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며,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더욱 정교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선진 안보의 출발점입니다.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접경지역의 ‘안전핀’을 다시 꽂는 일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되살려 접경지에서의 오판에 의한 충돌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자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충돌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안보를 구걸이라 폄훼하는 국민의힘의 시각이야말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날 선 언어로 우리 정부를 공격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함께, 전쟁을 막으려는 치밀한 외교적 노력 위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공포 마케팅’은 결코 진정한 안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평화 의지를 ‘굴종’으로 왜곡하며 대결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안보를 빌미로 정쟁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공세를 즉각 멈추십시오. 진정한 주권과 자존은 전쟁의 공포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만 완성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정치 태업’ 이야말로 민생을 위협하는 ‘입법 테러’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정치 태업’ 이야말로 민생을 위협하는 ‘입법 테러’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비상입법체제’를 두고 삼권분립 파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삼권분립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지, 어떤 권력기관도 손대지 말라는 면책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삼권분립 파괴’라 강변하지만, 진정한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이라는 구조적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제도 개선을 ‘장악’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를 정쟁의 방패로 삼으려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또한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을 두고 “야당 봉쇄”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소수 의견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무제한적 지연으로 국회의 결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기능 정지’입니다. 민주주의는 토론과 함께 결단도 가능해야 합니다. 국회가 결정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비상’, ‘독주’, ‘테러’라는 극단적 언어로 위기감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법 제도의 한계와 국민 불편에 대해 단 하나의 실질적 대안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개혁을 가로막는 정치적 공세야말로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수구적 태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권력을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삼권분립은 지킬 것이고, 헌법 질서는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필요한 개혁을 정쟁으로 가로막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언어가 아니라 정책으로 토론하십시오. 과장된 위기감이 아니라 구체적 대안으로 경쟁하십시오. 그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태도입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장동혁 대표님, 과로사를 희화화하면서 무슨 노동의 가치를 운운합니까?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동혁 대표님, 과로사를 희화화하면서 무슨 노동의 가치를 운운합니까? 과로사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강도 높은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면서 건강 악화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는 참극을 말합니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로사는 ‘살기 위해 노동을 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역설적 비극이며 일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엄중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인 과로사를 그저 대통령에 대한 공세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조롱을 위해 희화화하는 장동혁 대표의 반노동적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생을 마감한 노동자의 죽음과 남겨진 가족의 고통, 사회 구성원들의 아픔이 가진 무게가 그저 장 대표님의 정치적 언어유희에 소비될 만큼 하찮은 것입니까? 산업재해 입증의 어려움과 생계불안의 위협에 놓인 유가족의 아픔을 짐작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공당의 대표라면, 노동자의 죽음을 가벼운 비유로 쓰는 천박한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얼마 전 노동단체를 찾아 노동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발언했음에도 한나절 SNS 대응을 과로사에 비유하고 나선 이중적 모습은 노동자와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아픔을 진중하게 공감하지 못하면서 무슨 노동의 가치 운운한다는 말입니까? 과로사는 노동현장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산업재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예방TF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강력한 정책과 신속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국민의 인권 보호가 ‘방탄’입니까? 국민의힘은 사법 카르텔 옹호를 멈추십시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후 2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 인권 보호가 ‘방탄’입니까? 국민의힘은 사법 카르텔 옹호를 멈추십시오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을 두고 또다시 ‘방탄’이라는 낡은 레퍼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사법부의 무소불위 특권을 내려놓는 모든 개혁을 대통령 방탄으로 치부하는 저열한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법개혁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오직 국민입니다.법왜곡죄는 ‘성역 없는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판·검사가 법을 무기로 사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린해도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법왜곡죄는 대다수 청렴한 법관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 뒤에 숨어 권력을 남용하는 극소수 ‘판·검사’를 퇴출하여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재판소원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잘못된 판결로 삶이 무너진 국민에게 헌법재판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꼼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용과 지연을 핑계로 국민의 구제 권리를 막아서는 것은 기득권 사법 카르텔을 유지하겠다는 오만이자, 대안 없이 국민의 인권의 문제를 비용 문제로만 치환하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이라는 고질병을 고칠 실질적인 처방입니다. 소수의 대법관이 수만 건의 사건을 들고 국민을 기다림의 늪에 빠뜨리는 것은 현재의 구조로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또한 민생을 파괴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인력 배분의 효율화를 핑계로 대법원의 문턱을 높게 유지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입니다.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도 면죄부를 받고, 잘못된 판결에 호소할 곳조차 없는 지금의 불공정한 시스템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법부의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 3법’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성역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방탄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노모의 집’을 앞세운 기만적 연출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노모의 집’을 앞세운 기만적 연출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노모의 낡은 집’이라는 감성 연출 뒤로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흑백 사진 속 슬레이트 지붕 집이 실상은 잘 정비된 현대식 가옥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논란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노모의 삶까지 정치적 소품으로 활용한 ‘대국민 이미지 기만’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감성이 아니라 대안과 논리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투기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책에 이견이 있다면 책임 있는 제1야당 대표답게 합리적인 근거와 대안으로 승부하십시오. 다주택 보유에 대해 “필요에 따라 여러 채 있을 수 있다”는 장 대표의 해명은 주거 격차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큰 자괴감을 안겨줍니다. 이는 마치 중세 절대군주가 계절마다 머물 궁전이 필요하다고 강변하는 오만함처럼 비춰질 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중 하나는 ‘실거주’가 아닌 ‘과도한 소유’에 있습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얄팍한 연출 쇼에 기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치는 이미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장 대표는 이제라도 기만적인 연출 정치를 멈추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의 장으로 나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제1야당을 이끄는 당대표가 합리적 정책 대결을 포기하고 95세 노모의 뒤로 숨는 모습에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 다음은 누구 뒤로 숨으시렵니까?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불효자 신파극’의 실체는 결국 장동혁 대표의 ‘6주택 지키기’입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불효자 신파극’의 실체는 결국 장동혁 대표의 ‘6주택 지키기’입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공개한 ‘불효자 신파극’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모를 앞세워 동정심을 유발했던 사진들이 실상은 2026년의 현재가 아니라, 4년 전인 2022년 자신의 채널에 올린 홍보 영상인 ‘장동혁,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그대로 캡처해 재탕한 사진임이 확인됐습니다. 흑백 처리된 화면부터 마당을 쓰는 동작, 슬레이트 집 앞의 단독 구도까지 4년 전 영상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기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털 지도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지번에는 2010년부터 번듯한 기와집이 존재했고, 장 대표가 올린 사진에도 그 윗부분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기와집을 가리고 그 앞에 낡은 슬레이트 집만 찍어 빈곤을 연출했습니다. 6채 자산가의 가당치 않은 서민 코스프레입니다. 가장 참담한 지점은 자신의 다주택 논란을 덮으려 95세 노모를 방패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정책 논리로 답하지 못하자 노모의 입을 빌려 “내가 죽어야지”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무논리 반대에 부모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식 정치입니까? 제1야당을 이끄는 아들에 의해 정치무대로 강제 소환된 노모의 심정은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눈에 6주택을 지키기 위해 하다하다 노모를 이용한 비정한 아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님, 치졸한 신파극으로 매서운 국민의 눈을 가릴 순 없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6채 주택의 정확한 실거래가부터 투명하게 밝히고, 다주택 기득권 사수가 아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 공당 대표의 도리입니다. 그것만이 장 대표가 그토록 강조한 ‘불효’를 씻고 국민 앞에 당당해지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꼬리잡기 놀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같은 자리만 뱅뱅 돌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꼬리잡기 놀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같은 자리만 뱅뱅 돌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 투기를 근절할 정책 대안 하나 없이, 대통령 말꼬투리 잡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 말만 쫓아다니는 꽁무니 정당으로 비칠 뿐입니다. 대통령 SNS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주택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리는 악습과 투기를 끊자는 겁니다. 특혜와 편법이 돈이 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갈라치기로 몰아갑니다. 자극적인 언사만 늘어놓으며 불안을 조장합니다. 말로 시장을 흔들어 놓고, 책임은 남에게 떠넘깁니다. 부동산 투기로 힘들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장동혁 대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성팔이로는 주거 불안을 잡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논평을 통해서 ‘공급 확대’라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주택 또한 주요한 공급 정책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이 ‘공급 확대’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공급 확대 정책에 다주택자들이 빠지고 이들의 특혜가 계속 유지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답하십시오. 부동산 안정을 원합니까?, 부동산 정쟁을 원합니까? 꼬리잡기 정치는 이제 멈추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 관련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수현 수석대변인]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하고, 김용현·노상원·조지호·김봉식 등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혐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황당한 형량 감경이 자행되었습니다.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엄정한 단죄만이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 국민과 사법부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인권의 보루이자 정의 실현의 장으로서 사법부를 국민 곁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전쟁의 위협을 걷어내는 것이 진정한 안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십시오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쟁의 위협을 걷어내는 것이 진정한 안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정부의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과 평화 제도화 노력을 두고 ‘주권 포기’라는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굴종이라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주권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유감 표명은 ‘관리 가능한 평화’를 위한 전략적 결단입니다. 무인기 침투로 인해 고조된 군사적 긴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해 왔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통치 행위이자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입니다. 무인기 침투 금지를 위한 입법은 안보 공백이 아니라 ‘안보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현대전에서 무분별한 무인기 운용은 예기치 못한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며,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더욱 정교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선진 안보의 출발점입니다.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접경지역의 ‘안전핀’을 다시 꽂는 일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되살려 접경지에서의 오판에 의한 충돌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자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충돌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안보를 구걸이라 폄훼하는 국민의힘의 시각이야말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날 선 언어로 우리 정부를 공격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함께, 전쟁을 막으려는 치밀한 외교적 노력 위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공포 마케팅’은 결코 진정한 안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평화 의지를 ‘굴종’으로 왜곡하며 대결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안보를 빌미로 정쟁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공세를 즉각 멈추십시오. 진정한 주권과 자존은 전쟁의 공포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만 완성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정치 태업’ 이야말로 민생을 위협하는 ‘입법 테러’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정치 태업’ 이야말로 민생을 위협하는 ‘입법 테러’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비상입법체제’를 두고 삼권분립 파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삼권분립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지, 어떤 권력기관도 손대지 말라는 면책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삼권분립 파괴’라 강변하지만, 진정한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이라는 구조적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제도 개선을 ‘장악’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를 정쟁의 방패로 삼으려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또한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을 두고 “야당 봉쇄”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소수 의견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무제한적 지연으로 국회의 결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기능 정지’입니다. 민주주의는 토론과 함께 결단도 가능해야 합니다. 국회가 결정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비상’, ‘독주’, ‘테러’라는 극단적 언어로 위기감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법 제도의 한계와 국민 불편에 대해 단 하나의 실질적 대안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개혁을 가로막는 정치적 공세야말로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수구적 태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권력을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삼권분립은 지킬 것이고, 헌법 질서는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필요한 개혁을 정쟁으로 가로막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언어가 아니라 정책으로 토론하십시오. 과장된 위기감이 아니라 구체적 대안으로 경쟁하십시오. 그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태도입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장동혁 대표님, 과로사를 희화화하면서 무슨 노동의 가치를 운운합니까?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동혁 대표님, 과로사를 희화화하면서 무슨 노동의 가치를 운운합니까? 과로사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강도 높은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면서 건강 악화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는 참극을 말합니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로사는 ‘살기 위해 노동을 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역설적 비극이며 일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엄중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인 과로사를 그저 대통령에 대한 공세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조롱을 위해 희화화하는 장동혁 대표의 반노동적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생을 마감한 노동자의 죽음과 남겨진 가족의 고통, 사회 구성원들의 아픔이 가진 무게가 그저 장 대표님의 정치적 언어유희에 소비될 만큼 하찮은 것입니까? 산업재해 입증의 어려움과 생계불안의 위협에 놓인 유가족의 아픔을 짐작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공당의 대표라면, 노동자의 죽음을 가벼운 비유로 쓰는 천박한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얼마 전 노동단체를 찾아 노동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발언했음에도 한나절 SNS 대응을 과로사에 비유하고 나선 이중적 모습은 노동자와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아픔을 진중하게 공감하지 못하면서 무슨 노동의 가치 운운한다는 말입니까? 과로사는 노동현장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산업재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예방TF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강력한 정책과 신속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국민의 인권 보호가 ‘방탄’입니까? 국민의힘은 사법 카르텔 옹호를 멈추십시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후 2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 인권 보호가 ‘방탄’입니까? 국민의힘은 사법 카르텔 옹호를 멈추십시오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을 두고 또다시 ‘방탄’이라는 낡은 레퍼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사법부의 무소불위 특권을 내려놓는 모든 개혁을 대통령 방탄으로 치부하는 저열한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법개혁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오직 국민입니다.법왜곡죄는 ‘성역 없는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판·검사가 법을 무기로 사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린해도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법왜곡죄는 대다수 청렴한 법관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 뒤에 숨어 권력을 남용하는 극소수 ‘판·검사’를 퇴출하여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재판소원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잘못된 판결로 삶이 무너진 국민에게 헌법재판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꼼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용과 지연을 핑계로 국민의 구제 권리를 막아서는 것은 기득권 사법 카르텔을 유지하겠다는 오만이자, 대안 없이 국민의 인권의 문제를 비용 문제로만 치환하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이라는 고질병을 고칠 실질적인 처방입니다. 소수의 대법관이 수만 건의 사건을 들고 국민을 기다림의 늪에 빠뜨리는 것은 현재의 구조로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또한 민생을 파괴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인력 배분의 효율화를 핑계로 대법원의 문턱을 높게 유지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입니다.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도 면죄부를 받고, 잘못된 판결에 호소할 곳조차 없는 지금의 불공정한 시스템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법부의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 3법’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성역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방탄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노모의 집’을 앞세운 기만적 연출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노모의 집’을 앞세운 기만적 연출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노모의 낡은 집’이라는 감성 연출 뒤로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흑백 사진 속 슬레이트 지붕 집이 실상은 잘 정비된 현대식 가옥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논란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노모의 삶까지 정치적 소품으로 활용한 ‘대국민 이미지 기만’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감성이 아니라 대안과 논리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투기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책에 이견이 있다면 책임 있는 제1야당 대표답게 합리적인 근거와 대안으로 승부하십시오. 다주택 보유에 대해 “필요에 따라 여러 채 있을 수 있다”는 장 대표의 해명은 주거 격차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큰 자괴감을 안겨줍니다. 이는 마치 중세 절대군주가 계절마다 머물 궁전이 필요하다고 강변하는 오만함처럼 비춰질 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중 하나는 ‘실거주’가 아닌 ‘과도한 소유’에 있습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얄팍한 연출 쇼에 기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치는 이미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장 대표는 이제라도 기만적인 연출 정치를 멈추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의 장으로 나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제1야당을 이끄는 당대표가 합리적 정책 대결을 포기하고 95세 노모의 뒤로 숨는 모습에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 다음은 누구 뒤로 숨으시렵니까?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불효자 신파극’의 실체는 결국 장동혁 대표의 ‘6주택 지키기’입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불효자 신파극’의 실체는 결국 장동혁 대표의 ‘6주택 지키기’입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공개한 ‘불효자 신파극’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모를 앞세워 동정심을 유발했던 사진들이 실상은 2026년의 현재가 아니라, 4년 전인 2022년 자신의 채널에 올린 홍보 영상인 ‘장동혁,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그대로 캡처해 재탕한 사진임이 확인됐습니다. 흑백 처리된 화면부터 마당을 쓰는 동작, 슬레이트 집 앞의 단독 구도까지 4년 전 영상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기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털 지도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지번에는 2010년부터 번듯한 기와집이 존재했고, 장 대표가 올린 사진에도 그 윗부분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기와집을 가리고 그 앞에 낡은 슬레이트 집만 찍어 빈곤을 연출했습니다. 6채 자산가의 가당치 않은 서민 코스프레입니다. 가장 참담한 지점은 자신의 다주택 논란을 덮으려 95세 노모를 방패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정책 논리로 답하지 못하자 노모의 입을 빌려 “내가 죽어야지”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무논리 반대에 부모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식 정치입니까? 제1야당을 이끄는 아들에 의해 정치무대로 강제 소환된 노모의 심정은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눈에 6주택을 지키기 위해 하다하다 노모를 이용한 비정한 아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님, 치졸한 신파극으로 매서운 국민의 눈을 가릴 순 없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6채 주택의 정확한 실거래가부터 투명하게 밝히고, 다주택 기득권 사수가 아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 공당 대표의 도리입니다. 그것만이 장 대표가 그토록 강조한 ‘불효’를 씻고 국민 앞에 당당해지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꼬리잡기 놀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같은 자리만 뱅뱅 돌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꼬리잡기 놀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같은 자리만 뱅뱅 돌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 투기를 근절할 정책 대안 하나 없이, 대통령 말꼬투리 잡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 말만 쫓아다니는 꽁무니 정당으로 비칠 뿐입니다. 대통령 SNS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주택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리는 악습과 투기를 끊자는 겁니다. 특혜와 편법이 돈이 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갈라치기로 몰아갑니다. 자극적인 언사만 늘어놓으며 불안을 조장합니다. 말로 시장을 흔들어 놓고, 책임은 남에게 떠넘깁니다. 부동산 투기로 힘들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장동혁 대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성팔이로는 주거 불안을 잡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논평을 통해서 ‘공급 확대’라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주택 또한 주요한 공급 정책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이 ‘공급 확대’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공급 확대 정책에 다주택자들이 빠지고 이들의 특혜가 계속 유지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답하십시오. 부동산 안정을 원합니까?, 부동산 정쟁을 원합니까? 꼬리잡기 정치는 이제 멈추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 관련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내란의 밤을 지켜낸 위대한 대한국민, 이제 세계 평화의 이름으로 호명되고 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의 밤을 지켜낸 위대한 대한국민, 이제 세계 평화의 이름으로 호명되고 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시민의 빛이 이제 세계의 언어로 호명되고 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헌정 질서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깊은 자부심과 함께 환영합니다.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섰던 시민들, 헌법의 가치를 외치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이름 없는 주권자들. 분노를 폭력으로 바꾸지 않고, 위기를 혼란이 아닌 질서로 되돌려 세운 국민의 선택은 오늘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력이 아닌 시민의 참여와 연대로 헌정 질서를 지켜낸 경험은 민주주의의 품격과 저력을 스스로 입증해 낸 역사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시민 전체’를 추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더욱 뜻깊습니다. 위기의 순간 나라를 지켜낸 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었고, 헌법을 복원한 힘 또한 평범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었음을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와 완성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줍니다. 2024년 12월, 혹독한 겨울밤 헌정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기꺼이 나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 절제된 용기와 책임 있는 선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내란을 신속히 청산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성숙한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고,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안보를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안보를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어제 정동영 장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검토는, 대결의 언어가 아닌 관리의 언어로 안보를 다시 세우겠다는 정부의 인식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방치하지 않고, 우발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관리하겠다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북측 역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도적 정세 관리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의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결정은 결코 북한을 향한 저자세 유화책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무인기 침투와 군사적 오판 가능성 속에서, 깨져버린 ‘안보 안전핀’을 다시 꽂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주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며, 자신들이 초래한 안보 위기를 수습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을 '굴종'이라 매도하는 것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이자 안보 무능의 고백일 뿐입니다. 안보는 선동의 소재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의 강경함이 아니라,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와 판단의 성숙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를 선동의 무대로 전락시키는 정치와 분명히 선을 긋고 안보를 관리와 책임의 체계 위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성숙한 안보 질서를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반대를 위한 비난’을 멈추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 평화의 길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후 4시 4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죄를 적용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최저형 무기징역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다.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피해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가 뿌리째 흔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무기로 양형을 고려한 이번 지귀연 재판부가 말했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하고, 비교적 65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무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미 탄핵 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입니다. 내란 세력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기 위해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조건, 헌법을 위반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4월 4일 파면되었고, 형법 제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아니라 무기를 선고한 것은 지귀연 재판부가 얘기하는 양형 참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용현에 대해서도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이라는 양형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 양형 기준에는 한참 미달한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그 수첩 내용에 대해서 노상원에 대한 선고도 매우 가볍습니다. 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이 성공하고 진행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불귀의 객이 되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2차 종합특검에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을 밝혀 주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제가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고, 사실은 사형 선고가 됐을 때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형 시 읽으려고 했던 것이 소용없게 됐지만 그래도 몇 소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사필귀정의 판결입니다”로 시작합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의 사형 선고는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남은 정의로운 유산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에 드리운 작은 보상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던 당시, 저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파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국민의 기본권, 민주주의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법의 정의로 심판했습니다”라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2심 대법원까지 남아있는 만큼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할 것입니다. 내란의 티끌 하나까지 법의 심판대로 모두 세우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과거와 결별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힘,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국민들이 오늘과 다름없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하루 하루 행복을 쌓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국민들의 열망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사법 정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정신을, 그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진실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6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에 대한 1심이 선고됩니다. 앞선 한덕수와 이상민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임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설날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희망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허위 사실과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을 발목 잡고 나섰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무려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는 노모까지 끌어들여 자기방어에 나섰습니다. 어머니를 정치 한복판에 소환하면서까지 불로소득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을 두고는 ‘50억 시세차익’이니, ‘재건축 로또’니 하는 거짓 선동으로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투기 옹호자의 적반하장이자 혹세무민입니다.  무책임하고 경솔한 장동혁 대표의 언행에 국민께서는 더 큰 실망과 박탈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가짜뉴스 진원지로 전락한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주당도 왜곡·조작 정보에 기반한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에는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은 서민 주거 불안 심화,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가속화, 경제활력의 저하 등 무수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은 우리 정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옹호를 그만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 입법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63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와 본회의 거부가 없었다면 더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사위의 법안 처리를 이유로 본회의는 물론이고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특위까지 보이콧한 국민의힘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법안들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법안, 국민투표법 개정, 검찰·사법개혁 법안 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오는 24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를 의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함께 동원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설 연휴 동안 전통시장과 지역의 골목 골목을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한 것은 잘했다 하시면서 칭찬과 더불어 민생에 더욱 힘써 달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큰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도 많은 박수를 주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뒷받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가 잡기에 고삐를 단단히 쥐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장 라면, 밀가루, 설탕처럼 우리 밥상과 가장 가까운 품목들부터 챙기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가 운영됩니다. 담당 차관제도 운영하게 됩니다. 가격을 지켜보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업 간의 담합,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끝까지 찾아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 시작에 앞서서 금주에는 관계부처가 모여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교복 가격 정상화에도 착수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생리대 등 생필품 역시 예외 없이 잘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단순 수치가 아닌 국민 여러분 일상에서 변화가 제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19일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란의 정점인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을 통해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임이 거듭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의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제1호의 우두머리이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통해서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등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더 이상 오락가락 행보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역의 미래를 훼방 놓지 마십시오.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방송에서 행정 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특별법 통과 전까지 권한 이양 내용이 최대한 담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행동과는 전혀 다른 말로 국민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이달 초에는 장동혁 대표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행정 통합 논의는 지역 소멸 대응과 국토 재설계의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정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12일 예정됐던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찬 회동 2시간여를 남기고 느닷없이 불참을, 노쇼를 통보했습니다. 행정 통합 논의의 진전을 기대했던 국민 앞에 명절 밥상을 엎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같은 달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법 표결만 불참했습니다. 지방 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는 것이 반대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법은 모두 같은 스케줄로 논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구·경북, 전남·광주 통합은 찬성하면서 충남·대전 통합만 졸속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역의 반대를 내세우지만, 그 반대를 주도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아닙니까? 12.3 내란 직전에는 통합 추진 공동 선언까지 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당시 두 단체장은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바꾼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정략적 계산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 주요 일간지는 국민의힘의 속내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정부, 여당 주도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성과를 여당이 독차지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향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할 거란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니까?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선거에 승산이 있으니 찬성을 하고, 충남·대전은 승산이 적으니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당리당략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밝히십시오. 어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또다시 말뿐인 찬성에 속을 수는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또다시 충남·대전 통합에만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3개 지역 통합법 모두 2월 내에 본회의 처리에 합의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야만 합니다. 행정 통합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소멸 대응과 국토 재설계 과정에서 표 계산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오늘은 내란 청산의 날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반드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 서고 내란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지금까지 계몽령 등 내란 선전·선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함부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추위와 싸워가며 맨몸으로 내란을 저지한 그 날부터 오늘까지 오직 윤석열 단죄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오늘 판결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울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이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막을 것입니다. ■ 안도걸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늘 우리 코스피는 또 사상 최초로 5,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에만 30% 이상 상승하면서 세계 주요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한국 자본시장은 더 이상 변방의 추격자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선택하는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시장이 스스로 만든 결과는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겠다는 분명한 정치적 결단 아래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결과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주주 환원 강화라는 일관된 정책 방향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켰고, 여기에 AI 시대 본격화와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진입이라는 경제적 펀더멘탈 개선이 맞물리면서 상승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코스피의 랠리는 성과가 아니라 개혁을 계속하라는 시장의 명령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전한 종결 그리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제도적 정착을 목표로 제3차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을 더욱 강하게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 노후자산을 책임지는 퇴직연금, 기금연금, 자산 운용 체계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난 6일 노사정은 퇴직연금 기금화의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2005년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개선 방향에 처음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우리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사업장과 금융기관별로 분산된 계약형 구조로 운영되면서 2% 초반의 낮은 수익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 갓 넘은 가입률 그리고 일시금 수령 비율이 90%에 달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합의는 기존 계약형에 더해서 기금형 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적립금을 집합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겠다는 사회적 결단입니다. 이렇게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연간 23조 원 규모, 근로자 1인당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 퇴직연금이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서 국민 노후와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노사정 합의를 담아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충실한 입법을 통한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재원인, 외화 조달 다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현물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키우면서 환율 상방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증권 투자는 1,402억 달러,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그중 연기금의 해외 투자가 407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무려 5.4배나 급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해외 투자를 위해서 국내 시장에서 대규모로 달러를 매입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 의도와 무관하게 외환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외화 조달 방식은 다변화돼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변동성에 완전히 노출되면 해외 투자를 할 때 환율이 급등해서 더 비싼 가격에 자산을 매입하게 됩니다. 장차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해외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하면서 더 낮은 가치로 환전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구조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현물환 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합니다.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와프 상설화, 글로벌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의 통화 스와프 확대, 외화 표시 채권 발행을 통한 해외 투자 재원 직접 조달 등 다양한 대안을 제도화해야 됩니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싱가포르 세마텍 등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는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환율 리스크와 해외 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외화 조달을 다변화해서 우리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 지원 조치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침투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에 북한도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김포를 비롯한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를 받는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된 대북 도발이 가져온 악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 방조와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오롯이 떠안았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귀신 소리, 쇠 긁는 소리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호소했던 주민들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많은 기자 여러분들도 그때 국정감사를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도 오늘 1심 선고를 받는 이 상황에서도 이런 망상에 빠진 세력들은 네 차례나 무인기를 날렸던 것입니다. 남북 간의 충돌을 만들어내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사건에 현역 군인,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 잔존 세력의 청산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외환을 유치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망상을 위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시도는 계속 자행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평화 안전망 구축을 촘촘히 하겠다는 방안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중 비행 금지 구역을 우선 복원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평화를 깨뜨려 망상을 실현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설 귀성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설 귀성 인사말   □ 일시 : 2026년 2월 13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용산역   ■ 정청래 당대표   1년 전 내란 와중에 맞았던 설과 1년 후 오늘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맞이하는 설날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귀성객의 표정이 어두웠다면, 올 설날은 밝은 표정, 웃는 얼굴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코스피 5500이 상징하듯 대한민국은 비정상에서 정상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민생 그리고 국가 안보와 외교 역량을 높이는, 국운이 상승하는 대한민국을 맞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복된 새해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설 명절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은 온전히 이재명 정부의 계획과 철학으로 국정을 펼쳐나가는 첫해입니다. 어제 코스피 5500을 넘었다는, 그야말로 설 선물과도 같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물가, 부동산 등 민생 현안 또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바로잡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점검팀’을 가동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물가 불안을 틈탄 부당이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습니다.   정치란 오직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예정되었던 영수회담 역시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정쟁을 떠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회담 시작 불과 1시간 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 해괴한 일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볍기 그지없는 유치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회담을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이라며 폄훼하고, ‘한 손에는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이라며 그 진정성마저 모독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장동혁 대표의 모두발언에서는 청와대 오찬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최고위원 몇 명이 반대하니까 급선회해서 갑작스럽게 취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쩌자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한테 농담으로 많은 분이 ‘정청래 대표가 야당 복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복,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81건의 민생 법안 표결은 내팽개친 채, 본회의장을 외면하고 규탄대회를 벌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입니다.   또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대미투자특별법특위 1차 회의를 파행시켰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하게 된 것은 국익적으로 대단히 심대한 문제입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입니다. 관세 재인상 파고를 넘기 위해 특별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특별법 처리는 미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제거할 최선이자 유일한 조치입니다. 입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관세가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다 짊어지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그토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해서 마련한 영수회담 자리를 파투 내고, 거기에 모자라 민생 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제발 그러지 좀 마십시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협치를 운운하든, 국민께서 그 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략적 판단을 거두고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어제 법원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닙니까? 앞에 쭉 논거를 보니까 그래도 잘 읽어 나가더니 마지막에 왜 7년입니까? 판사가 앞에 쓴 범죄 사실을 읽는 것을 보니 17년이에요. 근데 왜 7년입니까? 참 이상합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12.3 계엄은 내란이며, 이는 국가 존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17년이죠. 왜 7년입니까?   설 연휴가 끝나는 19일에는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법원 또한 여러 차례 12.3 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는 윤석열에 대한 사형 선고를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간의 ‘침대 재판’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역사의 준엄함을 담은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개혁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 내겠습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재판소원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 왜곡죄 신설까지, 이미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사법개혁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1년도 넘게 사법개혁안을 놓고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결코 신성불가침의 조직이 아닙니다.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내달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차분하고 질서 있게 사법개혁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발언)제가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황명선 최고위원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최가온 선수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금메달 획득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특히 지금 제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최가온 선수가 1차 시기에는 크게 넘어져서 포기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2차 시기에서는 또 착지에 실패해서 다 끝난 줄 알았다는 거에요. 근데 3차 시기에서 역전 드라마를 써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전한 최가온 선수께 축하드리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상임위 법안 처리 상황을 핑계로 어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을 회동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후 국힘은 주요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대미투자특위를 파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며칠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합의문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되, 활동 기한은 구성 결의한 본회의 의결 후 1개월로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민 앞에서 나란히 서명한 이 약속이 국민의힘의 파기로 휴지 조각이 되는 데 채 열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합의문을 통해 여야는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업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적 차원의 야당 판단”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국익’을 운운하더니, 어제 대미특위는 타 상임위 법안 처리를 문제 삼아서 파행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관세율 인상 압박에 불안해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녕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마저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공당이라고 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병오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수출 7,000억 달러와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 1,230억 달러 달성, 코스피는 어제 3주 만에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민생 현장에선 ‘먹고살기 힘들다’는 국민의 한숨이 들려옵니다. 정치가 할 일은 한숨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회복과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설날 연휴 동안 민생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설날이 지나면 곧 봄이 옵니다. 희망찬 민생의 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1심 재판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 믿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유죄는 인정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모의 가담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 그리고 계엄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의 지위와 책임에 비춰 현저히 낮은 양형 판단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국가 치안과 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인데, 계엄 선포 직전까지 행안부 장관이 관련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과연 우리 상식에 부합합니까? 지자체 폐쇄 지침, 국회 등에 대한 경찰력 투입과 같은 중대한 조치가 사전 교감이나 논의 보고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겁니까? 특히 국회 등 국가기관에 경찰력을 투입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직접 위협한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를 단전·단수 지시가 반복되지 않았고,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서 형을 낮춘 것은 헌정질서 침해 위험성을 매우 폄하한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모 회의에 소집되어서 계엄 선포를 거부하지 못하고 단순 가담한 여타 부처 장관들과 경찰·소방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지위에 있는 행안부장관의 법적·정치적 책임의 무게가 어떻게 같습니까? 수사는 물론이고 법원의 심리가 부실했고 양형 판단 또한 그 역사적 책임의 무게에 비해서 심히 부실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심에서는 내란 가담의 전모와 행안부장관의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 범위가 보다 엄정하고 치밀하게 심리되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수 회담 참가를 막판에 취소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영수 회담에 참여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어리석기 짝이 없고, 예의도 없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을 듣고 이런 판단을 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지키지 않고, 어제 직접 관련도 없는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생존 문제를 좌우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쟁, 그리고 통상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세가 이대로 인상된 채로 그대로 지속되면, 한국의 수출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이 자동차의 대미수출 이익을 토대로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재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 산업은 단순히 현대차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막대한 생태계의 생존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통상대표단이 방한해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비과세 분야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 미국산 자동차 수입 물량 제한은 이미 작년 가을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미국 측 불만이 커지고 있다 들리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등 부처 간 이견으로 행정 절차가 지연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통상 현안은 부처 칸막이로 대응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은 관세 인상과 직결된 산업인만큼, 조속히 제도 정비를 완료해서 미국 측에 관세 재인상 명분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너무 느리다는 말씀도 하신 바가 있고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 입법 속도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심각하다 말씀드리고 국회 입법 절차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규제 혁신 입법의 상설화 그리고 두 번째, 입법 절차의 간소화, 굉장히 불필요하고 간단한 형식적 입법조차도 모든 절차를 다 거처야 합니다. 또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무작정 발목잡기가 허용되고 있는 이 현실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 상임위 법안 소위가 일부 의원들이 감당하느라 굉장히 어려운데, 이 상임위 법안 소위를 모든 의원들에게 필수화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님과 어제 상의한 바 있지만, 국회 입법 절차 혁신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여당이지만, 또한 야당인 국민의힘 협조도 필요하고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 이번 병오년 새해에는 민생을 더욱 챙겨서 성장의 결실이 우리 국민 모두의 삶 속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귀향길 귀경길 안전하고 평안하게 다녀오시고, 가족과 이웃에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행안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저는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그리고 지도부 여러분, 행안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신 충남도민, 대전시민 그리고 광주·전남 시민과 도민, 대구의 시민과 경북의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젯밤, 국민의힘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합의 통과시키더니, 대전·충남만 “통과 못 시키겠다”고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대표의 고향이 충남 보령·서천이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고향은 충남 금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민주당은 되고 왜 국힘은 당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충남·대전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장우 시장, 김태흠 도지사가 시켰습니까? 대통령께서 20조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이 앞서가자 ‘긴급하게 만들어 올린 대구·경북은 되고, 충남·대전 안되다’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대구·경북 법안이 충남·대전 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왜 숨깁니까?   국민의힘이 충남도민·대전시민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괄시하고 홀대해도 되는 겁니까? 어제 강승규 의원은 행안위 소위에 갑자기 투입되어서 법안 통과를 가로막다가, 통과가 유력해지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대전·충남 통합은 양두구육”이라 막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시작한 통합을 민주당이 마무리한 것이 왜 양두구육입니까? 국회의원이 충남·대전 통합만 발목 잡으면서 이런 막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께 경고합니다. 국민의힘 뜻대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만 통합 특별시가 출범하고 충남·대전만 낙오된다면 그 결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20조 원이 날아가고, 공공기관 이전이 무산되면 국민의힘, 당신들이 책임질 겁니까? 장동혁 대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철우 경북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밤늦게 행안위를 찾아 통과를 호소할 때, 이장우 시장, 김태흠 지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나쁜 정치, 정말 나쁜 정당이고 이장우 시장, 김태흠 지사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남도민과 대전시민께 무릎 꿇고 백배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충남·대전을 이렇게 홀대하고 볼모로 잡는다면 충남도민·대전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설 이후 본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앞장서서 완성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이 당일 아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까지 보이콧했습니다.   사생결단의 전쟁에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습니다. 인간미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크리스마스를 맞아 영국군과 독일군이 총을 내려놓고, 캐럴을 부르고, 음식을 나누고, 축구를 했던 장면은 전쟁 속에서도 인간미가 있었고 절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는 국민의힘에게 그런 최소한의 예의와 인간미조차도 보이지 않아 깊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지금,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치 싸움을 할 땐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을 두고 반헌법 쿠데타라고 요란하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논리도 없고, 공감도 없고, 오직 선동만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 시키려는 그런 억지 프레임만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합니다. 궤변입니다. 애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내부에서 한 번이라도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요구를 사법부의 치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가장 큰 문제의 본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법부는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헌법 질서 안에 있는 당연히 통제받는 권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소원, 대법원의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도입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깃털만큼이나 가벼운 판결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도, 국민의 눈높이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더 화나는 장면은 판결 순간 피고인 이상민의 미소였습니다.   어제의 장면으로 왜 사법 개혁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사법 개혁을 빠르게, 제대로 완수하겠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시대 요구이고 시대 정신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국민의 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설 연휴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낮은 자세로 겸허히 듣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 입법과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에 전력을 다해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명절은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웃음과 위로가 함께하는 평안한 연휴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다음 주 19일에 선고하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과연 안전할까요? 조희대 대법원은 또 다시 국민의 요구를 져버렸습니다. 어제 법원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절반도 못 미치고 형량은 한덕수 1/3수준입니다. 납득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한덕수와 똑같은 법리로 내란에 가담했는데 형량은 한덕수의 1/3 수준입니다. 계엄 해제를 하고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저버리고 내란을 직접 실행한 것은 한덕수보다 더 중하고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할 사유입니다.   통진당 사건에는 내란 선동한 혐의만으로 징역 9년입니다. 내란에 직접 실행한 이상민이 징역 7년. 어떻게 내란 직접 실행이 내란 실행하지 않고 선동한 것보다 더 가볍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체포 방해는 내란 초범이라 감형, 이상민은 지시 1번뿐이라고 감형, 조희대 법원은 도대체 내란 세력을 처벌하고 단죄할 의지가, 능력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조희대 법원이 국민은 불안에 떨게 만들고 윤석열 내란 세력은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내란 법정에서 이상민은 국민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선고 직후 방청석을 보며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내란의 뿌리까지 뽑아 청산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복장이 터집니다.   ‘친위 쿠데타 12.3내란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대로 재판하라. 윤석열 내란 세력을 법원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내란국사범으로 제대로 재판하라.’ 조희대 대법원에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제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은 억울한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법률을 위반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 재판관 증원법은 대법원 상고 사건이 연간 4만 건이나 되어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법관을 현재 12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해서 대법원에서도 국민의 소리를 소상하게 듣고 공정하게 제대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혁법안은 무너진 조희대 법원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고 보장하는 민생법안입니다. 그런데도 내란세력 비호정당 국힘은 법원 개혁 법안이 방탄 입법이라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여전히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조희대 법원 개혁 저항도 국힘의 명분 없는 민생 발목잡기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의 면죄부 공장이 되고 있는 조희대 법원과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평안한 설 명절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지방 초·중·고등학교 통폐합 관련입니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초‧중‧고등학교가 10년 전보다 무려 1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1970년부터 2025년까지 총 4,008개의 공립학교가 사라졌습니다. 그중에 약 88.5%가 비수도권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에 쏠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통폐합의 부담이 지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통폐합이 단순한 학교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역공동체 유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대응과 함께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교육을 강화하고, 통폐합을 소극적 정리가 아닌 지역 교육 혁신의 계기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황명선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에너지, AI 산업 등에 관련된 특례 수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행정통합의 이유이자 핵심 특례인 재정분권과 행정분권 등은 결국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있는 통합을 위해 제외됐던 재정과 행정분권 특례가 앞으로 다시 논의되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병오년 설 명절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무책임한 ‘노쇼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는 ‘책임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협치를 위한 청와대 오찬 자리를 1시간 전 불참 통보로 무산시킨 것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나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비용을 사회와 국가 전체에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거나, 직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노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게가 입는 매출 손실과 기회비용, 재료비 손실이라는 직접 피해도 크지만, 그 여파는 사회 전체로 번집니다. 예약금과 위약금이 생기고 분쟁 비용이 늘어나며 결국 선량한 소비자와 시장이 그 부담을 나누게 됩니다. 한 사람의 무책임이 거래비용을 키우는 것입니다.   정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화와 약속이 무산되면 법안 처리와 예산 집행이 늦어지고 현안 조율이 멈춥니다. 무엇보다 회동이 진정성이 아니라 전술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협치는 조건과 볼모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치가 밥상에서도 싸운다’는 피로감만 느끼실 것입니다. 외식업의 노쇼가 매출을 날린다면, 정치의 노쇼는 국정 동력을 날리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 협력적 태도가 증가한다는 심리학 연구 결과를 굳이 들고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밥상이 갈등을 풀어내는 자리라는 것을 압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5당 5색 비빔밥’을 나누었던 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한 그릇에 섞어보자는 협치의 상징이었고, 그 노력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협력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시기입니다. 국민들은 밥상을 걷어차는 다툼이 아니라, 민생을 풀어낼 책임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불만이 있다면 테이블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비어있는 협치의 식탁에는 국민의 불신과 부담이 자리하게 됩니다. 정치권의 밥상이 비어있더라도, 국민의 설 밥상만큼은 따뜻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화와 민생의 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2월 1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1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1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제4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백승아 의원님 한복 잘 어울립니다. 뒤의 정진숙 의원님도, 백혜련 의원님이 한복 계속 입자고 주장하시는데 가장 화려한, 예쁜 한복을 입고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보도를 통해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저희 지도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충정 어린 말씀들을 잘 받아들여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는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초선의원님부터 중진의원님들 그리고 또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수렴되었고 그걸 지도부가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전당원투표를 못한 것은 아쉬움이 크지만, 이 문제를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소모적이고 우리의 단합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지도부가 의원님들에게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표로 여러분들께 미안하다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오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시간 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소를 했습니다. 청와대 오찬을 요청한 것도 국힘 본인들이고, 한 시간 전에 이러저러한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 무슨 결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입니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무례한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가서 그동안의 당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준비했었는데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못 한 5분 정도 모두발언을 게재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의총 인사말을 쓰면서 ‘지금 바쁘게 청와대 오찬장에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인사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국힘의 취소 결정으로 그렇게 못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본회의에서 15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81건입니까? 150건 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까? 81건이라고 합니다.  의원님들 내일 못 보더라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한복 입으신 것을 보니까 분위기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들이 81건,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전면 거부를 하는 양상입니다. 각 상임위에서도 법안 심의를 거부를 하고 있고 지금 본회의도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통화했을 때는 저에게 강한 불만만 표시를 했는데, 그걸 논의를 하고 있고,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님과의 여야 대표 회동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 설마, 상임위원회 법안 통과되는 것 가지고는 아니겠지, 왜 회담을 취소했지’ 했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한 것 때문에 취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제 담당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해봤는데, 정말 이건 해괴망측하고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무도하고,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만난다는 그 무게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정말 진중해야지요.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일련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 수석이 어제 협상을 많이 해서 주요 국정과제를 많이 담아서 어렵게 어렵게 81건을 오늘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힘에서 본회의 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직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면 법안에 대해서 특히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태클을 걸고 발목잡기 양상으로 나아간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을 할 때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명분 없이 막는 것은 제가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협의하고 이후에도 이런 식의 국회 운영으로 나온다면, 저희들은 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과감하게 법안에 대한 속도를 낼 것입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좀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고, 긴장감도 가지시고, 이번 법안 통과 이후에 구정도 지나가면, 모든 상임위를 가동을 해서 아마 이번에 처리하면 올라와 있는 법안 대부분은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주요 과제들을 모든 상임위를 열어서 속도감 있게, 효능감있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오를 새기면서 열심히 하자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제6기 청년미래연석회의 발대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제6기 청년미래연석회의 발대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2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반갑습니다.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6기 청년미래연석회의가 힘차게 출범합니다. 5기에 이어 6기에도 의장을 맡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주실 김동아 의원님, 대한민국 청년의 삶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부의장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말 통계를 보니까, 2030세대 ‘쉬었음’ 인구가 71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다 못해 아예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구직 자체를 단념하는 처참한 상황도 있나 봅니다.  나라의 정책과 방향성을 고민하는 우리 정치가 누구보다 이 의미를 엄중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경제가 멈춰 설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30대 늘 했던 말이 ‘청년이 바로 서야 조국이 바로 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청년이 무너지면 나라가 바로 설 수도 없고, 또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루빨리 청년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문제는 어느 하나의 원인만을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대학, 일자리, 주거, 교육은 물론이고 지역 격차, 노동시장 구조, 사회안전망까지 삶을 둘러싼 수많은 조건들이 첨예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령층에만 집중하는 방식을 넘어 한국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인 올해 우리나라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담대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청년의 미래는 우리가 만든다’는 각오로 청년의 현실을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가장 과감한 해법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고 당대표인 저도 여러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6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들을 처리합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마을조성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은 위협받습니다. 국민의힘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대미투자특위는 첫 번째 전체 회의를 엽니다. 관련 기관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이 열립니다. 작년 9월 이후 두 번째 여야 대표 초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룬 눈부신 국정 성과가 입법에 막혀 그 빛이 바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이 늦어지면서 우리 기업 수출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제출 법안 처리율은 25.7%에 불과합니다. 의원 입법의 경우 13.6%에 그쳐 더 초라합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의원 입법조차 쟁점 법안으로 묶여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민생입법 경쟁에 나설 때입니다. 오늘 회동이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결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께 민생회복 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12.3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을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을 막기는커녕 내란의 작전 수행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앞에서도 서슴없이 거짓 증언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재판부는 한덕수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을 명백한 내란이자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 확인하는 역사적 판단입니다.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수도권 1극 체제의 극복을 위한 통합 특별시 입법이 7부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늦은 시간까지 3개의 통합 특별시 법안을 일독하고 오늘 오전 법안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설 명절 이전에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지역 시민들의 통합 특별시 출범에 대한 거대한 열망을 담은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까지 잘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2031학년도까지 5년간 3,342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평균 668명이 증원됩니다.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증원을 진행하고 추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는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폭력적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 겪어야 했던 사회적 혼란과 의료 대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민주당도 이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수급추계위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적정 증원 규모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정책심의 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사실상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며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준 의료계와 환자 단체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공공 의료 기반 강화가 시작됩니다. 이미 지역의사제법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지역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도 오늘 통과시켜서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안 확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개혁의 시작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사유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자리에서든 따뜻하고 푸근한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달 일찍이 마련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쪼록 올해 설 명절엔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의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적극 구매로 농업인과 국민이 모두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힘차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민생 법안의 처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일 정말 잘한다. 민생 제대로 확실하게 챙기는군’ 이런 말이 전국에서 들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시는 국군 장병, 경찰, 소방 공무원, 의료진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야당과 연일 치열하게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처리조차 야당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설 명절 전 민생이라는 성적표를 내야 합니다.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단 저희만의 마음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이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이 협치의 물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당도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입법 협조에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법안이라도 더 통과시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야당의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 김현정 원내대변인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좀 먹고 청년의 미래를 훔치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부동산 투기 자본을 첨단산업으로 흐르게 하는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이루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우리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 전환을 이끌 핵심 엔진이 바로 부동산감독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특별단속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분 쪼개기 같은 불법 패턴을 실시간으로 잡아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특사경 조사부터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수익 242억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전례 없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바로 이 강력한 실행력을 국가 시스템으로 옮겨오는 작업입니다. 국무조정실 소속 독립기구로서 각 기관의 권한은 존중하되, 여러 부처가 얽힌 다수 법률 위반 사건을 총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각 기관이 포착한 사건의 최종 결과까지 감독원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투기꾼의 밤잠을 걱정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상식의 잣대로 바로 잡겠습니다. 첫째, 전 국민 사찰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부동산 감독원법 제4조 1호를 보십시오.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기존 35개 법률이 규정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거래 징후가 있을 때만 분석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정보수집 범위에 포함조차 되지 않습니다.  둘째, 빅브라더 주장은 실체 없는 프레임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조직으로 충분하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국토부는 실거래만 보고, 국세청은 세금만 보고, 금융위는 대출만 봤습니다. 이 파편화된 정보의 틈새를 투기 세력은 비웃듯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8개 부처가 합의해 도출한 정부 단일 완성안을 통제라고 우기는 국민의힘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무영장 계좌 열람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정치 선동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가조작 세력을 잡기 위해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영장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작전세력을 잡는 것은 당연하고 집 값 띄우기로 서민 피눈물 나게 하는 투기 세력을 조사하는 것은 왜 위헌이라고 우깁니까?   더욱이 본 법안은 다른 정보들로 불법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며 협의에 사전 심의와 대상자 통보 그리고 1년 후 즉시 파기를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남용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까지 두어서 자의적인 정보수집이 불가능하도록 2중·3중의 안전장치를 완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음주단속은 사생활 침해고 보이스 피싱 계좌 추적은 금융 자유 침해입니까? 부동산 사기로 우는 국민보다 투기 세력의 은밀한 거래가 더 소중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이 앞뒤 맞지 않는 논리로 버티는 이유, 이제는 뻔해 보입니다. 다주택자가 수두룩한 국민의힘 투기 감시가 두려운 것을 넘어서 사실은 내 집 값 떨어질까봐 겁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묻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주거권입니까? 아니면 투기꾼의 통장잔고입니까? 부동산감독원은 국민에게는 든든한 수호천사, 시장교란범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염라대왕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투기꾼의 방패막이 노릇을 즉각 중단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부동산 정의 실현에 협력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 오세희 원내부대표 저는 오늘 최근 논란의 중심인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 문제에 대해서 76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 이후 저는 매일 수십통의 같은 전화를 받고 호소 문자를 받습니다. 온라인 새벽 배송 규제는 지역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적절한 동반 상승을 위한 보호장치였습니다. 전국 전통시장 상인은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은 ‘시장문을 닫으라는 말인가’ 전국 골목슈퍼 상인들은 ‘남는 건 빚뿐인데 마지막 생필품 매출까지 빼앗긴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쿠팡을 견제하는데 왜 우리 소상공인들이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국가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1502개였던 전통시장은 2022년 1388개로 114개 소가 감소했습니다. 2012년 9만개였던 골목 슈퍼 역시 2022년 4만개 정도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5만개 상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 입니다. 지역 상권이 붕괴되면 동네를 지탱하던 시장과 골목 상권은 하나, 둘 문을 닫고 빈 점포가 늘어난 동네에는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을 더욱더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쿠팡은 불공정거래, 시장지배력 남용, 편향적·조작적 알고리즘 운영, 판매대금 40일·60일 정산구조 문제, PB상품 문제 등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플랫폼만의 경쟁으로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소상공인들을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모는 가속페달을 밟는 꼴입니다. 둘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것은 새벽 배송 허용을 전제로 한 상생안이 절대 아닙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한 매출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생계가 무너진 곳에 시설을 고쳐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대형마트 매출 저하는 90년대식의 구태의연한 영업 전략을 계속해 구조적인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대형마트 매출감소가 온라인 새벽 배송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부 사실은 아닙니다. 동네를 보십시오. 새벽 배송 없이도 화장품 전문점, 와인 전문점, 초저가 다이소 등 오프라인 중심의 차별화된 영업 전략으로 매출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기업의 영업 전략 실패를 대신 걱정해야 됩니까?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 됐으나 골목 상권 침탈 우려, 이해 당사자간 합의 부족, 상생 대책의 실효성 부족으로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실패로 판명 난 불통의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됩니다. 우리 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말한다면 이번 사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혈세낭비와 피해망상이 점입가경입니다. 약 1500억원의 세금을 들여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유람선을 한강에 띄우더니 이번엔 약 200억원을 투입해 역사와 민주주의가 숨 쉬는 광화문광장에 이른바 ‘받들어총’ 모양의 돌기둥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광화문 감사의 정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국토부가 적법한 감사를 실시했고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지상 7미터 높이의 대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면서 마땅히 거쳐야 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고시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지하공간 개보수 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개별 행위 허가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고 기본적인 도로 점용 허가 조차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무법행정입니다. 국가기관의 정당한 감사를 두고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적 하자를 찾았다며 반발하는 것은 법치부정입니다. 부여된 의견제출 기간이 있음에도 충분히 소명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이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항권 운운하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피해망상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는 한강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적한 결함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오세훈 시장은 오는 3월 1일 운항 재개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보완조치 이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큰소리 치지만 이미 지난 12월 제출했던 계획서는 행안부로부터 함량 미달로 반려 당해 추가 점검을 받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법과 메뉴얼 규정 위반 28건, 수심 변동 및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공고 사항 53건 등 총 120건이 넘는 지적 사항을 단기간에 모두 해소했다는 주장은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지적받은 문제를 해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를 단순한 사업 초기 시행착오라고 치부하며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런 선동적이고 적반하장격 태도는 과거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이나 전광훈 목사가 주장했던 무법적 국민저항권을 떠올리게 합니다. 법치와 국가 시스템을 무시한 채 본인의 망상속에 빠진 인물이 무소불위와 권력을 휘두를 때 어떤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내란 사태를 통해 처참히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광화문광장과 한강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소유물도 전유물도 아닙니다. 또한 시장의 권한은 결코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오세훈 시장의 오만과 전횡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1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박찬대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만난 97세 권노갑 고문님께서 한참을 말씀하셨습니다. “정 대표, 민주주의는 항상 반대가 있어요.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반대가 엄청 많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끝까지 설득했어요.”라고 하며 저에게 설득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제 지역구에 사셨던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에 인사를 가면 꼭 한반도 평화와 외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외교의 최종목표는 국익추구다. 국익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눈높이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민을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있어도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냐고 단결의 힘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습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고 윤석열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합심 단결하며 기다렸습니까?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할 때 얼마나 같이 분노하였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습니다.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공천 시간표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억울한 컷오프는 없을 것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권리당원의 공천 참여를 전면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민주적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모두 승복하고 공천 후보자에 대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함께 뛰는 민주당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부터 더 단결하고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할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와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구입니다.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이 생기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시장 감독 기능이 부처별로 흩어져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지우고 각종 편법 행위를 근절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항상 실패했던 전 정부의 것을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각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신용정보 열람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법안에는 감독원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삼중 안전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첫째, 금융거래정보나 신용정보 요청 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엄격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둘째,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셋째, 수집된 정보는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고 목적 외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또한 두었습니다. 정보 수집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조작이든 부동산 투기든, 서민의 삶을 짓밟고 시장을 교란한 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패가망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철저한 시장 감독을 두 축으로 삼아, 서민 주거 안정화와 부동산 범죄 척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집값 안정과 시장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법에 대해 ‘국가가 민감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려 한다’는 식의 공포를 조장하고 정부가 공급이 아닌 시장 통제를 선택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1.29 부동산 정책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대통령 역시 부동산 시장 물량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투기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면, 똑똑한 국민을 선동하려 들지 마십시오.  12.3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해 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중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 등 무려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다고 합니다. 참 몰염치하고 뻔뻔합니다. 이러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반성이 없어요. 국민들은 다른 길을 걸었던 진짜 군인들을 기억합니다. 그 긴박했던 밤, “서강대교를 넘지말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조성현 대령, 계엄군 헬기를 막아선 김문상 대령,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중령같이 부당한 지시에 맞서 국민을 지키려 했던 참군인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수호한다’는 군인 정신을 온몸으로 증명해 낸 진정한 군인들입니다. 이런 진정한 군인들 앞에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란 가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는 내란 청산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임을 증명합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온갖 국정농단 의혹들이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면죄부를 받는 현실은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방증합니다.  조희대 사법부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무죄 연속 시리즈로 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알량한 법대 위에서 그런 판결을 할지라도, 국민들은 그런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사법부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8.16 독립 운동가들이냐,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서부지법 폭동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재명 정부 출범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만만합니까? 이제야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합니까? 사법개혁을 정하는 수단이 사법부 독립입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입법 속도전에 매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위기와 갈등을 통합과 단결로 승화시켜 온 DNA가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꽉 동여매고 입법 최전선에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신속한 역할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정부 정책은 입법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출범 9개월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과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몫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주거안전 공급 대책, 필수의료 강화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고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대한민국 생존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행정통합 노력을 껍데기라 비난하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한 지역 민심을 정면으로 모독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그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왔습니다. 통합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와 설명회를 광주광역시 15회, 전라남도 33회, 대구광역시 45회, 경상북도 4회, 대구광역시 9회, 충청남도 17회를 걸쳐 진행했습니다. 공청회와 토론회까지 실시하며 치열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여당이 이미 조율을 마친 안건, 조문 하나하나까지 특례 한 건 한 건마다 태클을 걸며 침대축구식 방해 정치를 일삼았습니다. 겉으로만 민생을 외치는 기만적인 행태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상화는 무너진 주거 정의를 세우는 핵심 과제입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음에도 100년, 1000년씩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현행 제도는 명백히 비정상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42,500호는 보통 물량이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이 중과를 피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여 집값 안정에 확실한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실질적인 매물 확대로 이어지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익과 민생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가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다들 아시다시피 어젯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간 우리 당원들과 의원들에게 큰 혼란과 갈등을 불러왔던 논의가 일단락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합당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당의 정체성과 당원들의 선택권, 당의 정치 지형과 선거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정보제공과 당내 숙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방식에 대해서 당원들의 우려를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최고위원들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다소 무리한 일방적 의사결정을 견제하려고 하다 보니 강하게 주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혹시라도 당원 동지 여러분과 동료의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중요한 것은 당의 화합과 안정,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은 갈등을 봉합하고 당이 다시 하나로 정비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여러 평가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대표님의 충정 자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고민 끝에  제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논의가 정리된 만큼 당대표와 저희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더욱 화합된 모습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끄는데 힘을 합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공방이 오간 점이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합당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개혁 진영의 동반자이자 우당으로서의 관계까지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국회 안에서도 함께 손잡고 많은 역경을 헤쳐왔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당 지도부에서 당원주권과 당내 민주주의라는 원칙 하에 책임 있게 판단하고 당의 단합과 발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더 단단해진 민주당, 국민께 신뢰받는 여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관세인상조치 이후 우리 정부 담당자들이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협상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백악관에서 현지 시간 9일에 긍정적 진전이라는 화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속히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관세인상이 유예 또는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게 지금 사실은 전쟁중인데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협상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파트너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선을 줘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부 정부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어느 정도 확정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조직의 역할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혹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 전쟁중인데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통상외교 기능과 관련해서 외교부의 일각에서 통상외교 기능을 복원하자 혹은 외통위에서 그에 따른 법안이 나오거나 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통상협상과 관련해서 기재부같은 경우에는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외교부는 루비오 국무부, 산업통상부는 러트닉 상무장관, 차관이지만 법으로 장관급 예우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동안 쭉 USTR 무역대표부의 창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입법이 될 가능성도 없는 법안을 희망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부 조직이 다 끝난 상황에서 이런 논란을 내는 법안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은 전쟁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확정된 각각의 역할에 충실해서 지금의 위기를 넘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힘 일각에서 아직까지 비준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국에서 비준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장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잡아 관세인상 철회에 지장을 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요청드립니다. 이견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조속히 협조해서 이 법을 꼭 빨리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익을 위해서 함께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려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신 당원 여러분께도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성숙하고 더 화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는데 지도부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 또한 앞으로 더 책임 있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말씀대로, 찬성도 애당심, 반대도 애당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원팀이었고 앞으로도 원팀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내부의 논쟁을 매듭짓고 원팀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원팀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대미투자특별법, 행정통합특별법, 부동산감독원법, 검찰·사법개혁법 등의 중점 추진 법안을 신속하게 입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과 경제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원팀, 원보이스로 든든하게 당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철저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전례 없는 법안소위 필리버스터가 자행되었습니다. 행정통합을 발목 잡는 표리부동한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통합특별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보임되었고, 이후 과도한 문제 제기와 반복적 지연전술로 심사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그 결과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은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못한 채, 광주·전남특별법만 일부 심사하고 회의는 종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겉으로는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통합을 막는 것, 이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입니까?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먼저 선언했고 주민 의견 수렴과 시·도의회 의결까지 거친 사안입니다.  대구·경북 통합법 역시 다른 권역 논의가 진전되자 뒤늦게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마저 생떼에 가까운 방식으로 지연시키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통합의 발목을 잡는 것은 충남·대전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반역 행위입니다. 충남·대전 도민과 시민이 국민의힘의 볼모입니까?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통합이 무산된다면, 두 지역은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고 국가의 생존 전략인 균형성장과 군형발전은 요원해 질 것입니다.  4년간 20조 원 지원을 포함한 정책·예산 인센티브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공공기관 이전의 기회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업은 혜택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이며, 수도권과 가깝다는 강점도 서울과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통합특별시가 등장하는 순간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심사를 방해하고 통합을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에 있으며 국민의힘은 충남 도민과 대전 시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주간 너무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민주당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건강한 정당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을 추진하자고 했던 당원들의 의견도 그리고 논의를 미루자고 했던 당원들의 마음도 모두 존중합니다. 의견은 달랐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하나였습니다.  민주당은 하나입니다. 원팀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민주당의 힘을 증명하겠습니다.  지난 6일,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노사정TF에서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화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방향도, 노사정 합의라는 절차와 과정도 모두 의미가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기존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더욱 두텁게 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원주권정당 민주당에서 전체 당원에게 통합의 길을 직접 묻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당대표께서 여러 의견을 경청하여 고심 끝에 결정된 사안인 만큼 원팀 민주당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합 논의를 하는 사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법원·검찰 개혁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제 통합 논의가 정리된 만큼 다시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법원·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해야 합니다. 다음 주 19일에 있을 윤석열 내란 재판은 과연 안전한가?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까? 최근 조희대 법원이 보여준 일련의 재판 행태를 보면 이런 의구심과 걱정이 밀려듭니다. 법 위에 군림한 V0로 김건희에게는 고작 1년 8개월, 여론 조작 명태균, 김건희 집사 김예성, 그림 청탁 매관매직 김상민까지 줄줄이 무죄입니다. 6년 근무하고 퇴직한 곽상도 아들에게는 50억을 준 것도 무죄, 이러니 법원이 공무원들에게 신종 뇌물 수법을 터줬다는 비아냥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V0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상을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꾸라지들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조희대 법원이 입버릇처럼 떠들던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결입니까? 다음 주 19일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일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조희대 법원이 내란과 국정 농단 선고 때마다 또 어떤 궤변으로 내란 우두머리 범죄자를 풀어줄지 마음 졸이며 재판을 지켜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내란 수괴가 19일 판결 선고일에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또 미뤄지게 될까봐 노심초사할 정도입니다.  오는 2월 23일 내란 수괴 윤석열 재판장 지귀연 판사가 인사 발령으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옮기게 됩니다. 과연 예정대로 2월 19일에 선고할 수 있을까? 윤석열이 법꾸라지 꼼수를 부려 다시 재판을 지연시키기라도 한다면 새로운 재판부가 또다시 기록을 검토하고 변론 절차 갱신 등으로 윤석열 선고가 하염없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조희대 법원은 국민들의 이런 걱정과 우려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서 윤석열 내란 세력의 꼼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윤석열 내란 세력을 엄정 단죄해야 합니다. 내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선고가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이상민은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석열 지시를 받아 경찰과 소방청,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습니다. 이상민은 법정에서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건 창의적인 발상’이라고까지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언론을 탄압하는 헌정 파괴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토록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석열 내란 세력이 법정에서 이렇게 뻔뻔해지는 이유는 바로 조희대 법원이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해 엄정하고 추상같은 단죄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에게 법대로만 선고했는데 국민들께서는 ‘속 시원하다’고 칭찬하는 이상한 현상, 바로 조회대 법원이 얼마나 국민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지, 왜 개혁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상민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엄정한 단죄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 길만이 무너진 법원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고 대법관 증원 등 법원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완수해야 합니다.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력한 법원·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우리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통합을 논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잡음과 혼란으로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큰 승리를 위한 화두였음에도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논의가 잠시 멈추게 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당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당심을 확인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기회조차 충분히 갖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논의가 미뤄진 것은 분명 아쉽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큰 방향까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는 합당 논의 기구와 연동된 실무 기구를 함께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충분한 공론화와 수기를 거쳐 흔들림 없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비록 합당 논의는 잠시 숨을 고르게 되었지만,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힘으로 지방선거 승리로 답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군을 향해 ‘인지 능력도 기강도 없는 무능한 집단’이라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군의 존재 이유가 북한 지도부의 심기 보좌에 있다’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건전한 비판의 영역을 넘어선 명백한 안보 자해 행위입니다. 국토방위의 최전선에서 혹한과 싸우며 헌신하는 50만 국군 장병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제복 입은 영웅들의 숭고한 명예를 난도질한 반국가적 언동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군은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오직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군 전체를 적의 눈치나 보는 집단으로 낙인찍었습니다. 군의 사기를 꺾고 안보 동력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야말로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군을 모욕한 자에게 국민의 대표라는 자격은 과분합니다. 이에 박충권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즉각 제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순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박충권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착수하여 망동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매도되어도 좋은 집단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조직을 모욕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군의 명예를 지키고 무너진 안보 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어제 저녁 정청래 당대표께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노 대통령께서는 2003년 10월 10일,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후에 광주 노사모 회원들에게 친필로 이런 글을 보내셨습니다. “강물은 굽이쳐 흐르지만 결국 바다로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기고 지고 환호하고 낙담하는 가운데, 나라와 국민은 언제나 이기는 길로 가야 합니다.”라는 친서였습니다. 재신임 정국이라는 정치적 위기의 거친 물살 속에서도 지지자들과 함께 끝까지 목적지인 바다로 가겠다는 끈기, 방향성, 공동운명의 선언이었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인 2008년 2월 24일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위원들과 고별 간담회를 하면서도, 노 대통령께서는 “강은 반드시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굽이치고 좌우 물길을 바꾸어 가면서 흐른다. 세상 사는 이치가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수용하되, 민주정부의 복귀라는 가치와 희망은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개혁과 민주주의 진전이라는 역사의 방향은 강물과도 같이 도도하게 흐르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바다는 결코 포기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 포기할 수 없는 DNA라고 외친 사회권 선진국, 토지공개념, 정치 개혁 의제들 같은 것은 모두 언젠가 우리가 만날 바닷속에 용해되어 있을 가치들 중 일부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중간중간 욕망에 얼룩진 권력 다툼이나 절차 시비 같은 돌무더기들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지상을 시끄럽게 장식하는 많은 소음들은 그저 바위에 부딪혀 잠시 일어났다가 흩어지는 포말처럼 결국 역사 속에는 기록조차 남지 않은 채 스러질 것이고 우리는 끝내 서로를 원망하는 얼굴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보는 얼굴로 바다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합당 논의 과정에 상처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전합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 공소청법·중수청법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에서는 입장을 좀 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는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고 공소청법·중수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당의 입장을 정했습니다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6년 2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긴급기자회견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긴급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후 8시 45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달 22일 저는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습니다. 저는 선거에서 통합이 큰 힘 발휘해온 것을 봐 왔습니다.내란 세력의 완전한 척결을 위해 통합을 통한 승리가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습니다.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자리를 만들어 국회의원 말씀을 경청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도 꼼꼼히 살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원주권시대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의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합니다. 저는 통합을 제안하고 당원에게 길을 묻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당원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통합이 승리와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란 믿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합니다. 둘째,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셋째,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 통합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 모두는 선당후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성도 애당심이고 반대도 애당심입니다. 당 주인이신 당원들 뜻을 존중합니다.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통합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분들의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활을 멀리 쏘기 위해서, 활시위를 더 뒤로 당겨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더 단결하고 더 낮은 자세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인사말□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정청래 당대표다시 한 번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특위 파이팅!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남특위를 발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남에서 흘렸던 눈물을 다시는 흘리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함께하겠다는 선언, 그것이 바로 영남특위의 발족입니다.영남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와 산업화를 앞장서 일으킨 애국적인 고향입니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5.18도 있었을까? 5.18이 없었다면 6월 민주항쟁이 있었을까? 6월 민주항쟁으로 만들어진 오늘의 헌법이 없었다면 지난 12.3 비상계엄을 과연 막아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민주화에 헌신해 왔지만 아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영남 지역 주민들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기 바랍니다.이재명 정부는 5극3특,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소외된 지역이 없는 균형 성장, 지방 주도 성장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영남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선언으로 오늘 영남특위를 발족합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동대구 벤처밸리와 AI테크포트 구축 30억 원, 부산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 공급체계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 그리고 경남 중소형 조선사의 RG 특례보증 지원 705억 원, 경북 취양수시설 개선 47억 원 등을 비롯해서 많은 예산을 챙기고 있습니다.대구 현장 최고위를 하면서 수성 특화 특구를 방문했고, 거기서 대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제가 불이익이 없도록 장관과 함께 토론회도 열겠다고 해서 실제로 올라오셔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도 했습니다. 아마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당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과도 철저하게 네트워킹해서 영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고조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당에서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영남 지역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방안들을 많이 마련했고, 특히 전당대회 후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 다시 말해서 영남 지역에서 우선 지명하겠다는 것도 당헌·당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영남 지역에서 흘렸던 눈물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 영남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충분하게 배려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토양을 더 기름지게 다지겠다는 당의 다짐과 약속이기도 합니다.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민홍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영남특위를 이끌어 가실 분들께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시 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에서는 표시 나게 영남특위를 지원하고 영남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남의 소중한 자산으로 앞으로 우리 당과 함께 당 안에서 성장할 우리 최구식 전 의원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많은 용기를 냈을 겁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 선거도 해 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넘어서 할 수 있다는 승리에 대한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 단결하면 이루지 못할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 당원들께서 지금 의총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의 약간의 혼란 이런 것을 극복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전 당원의 합심 단결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저도 약속드리고 이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만을 위해서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함께 나가자고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2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TF, ‘ 쿠팡 사태, 각 부처별 책임 있는 조치 필요' 쿠팡 TF 차원 종합 점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 2026년도 민주당 민생·개혁입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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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2. 12, 목)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2. 12, 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입니다.2월 12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2월 12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507명이 방문하였고, 45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50,253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23,609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56건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127건, 네이버 31건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중앙일보의 2025년 12월 29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일부 문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사와 조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미일보의 2025년 12월 21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 측 불출석으로 조정 심리가 속행되었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40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비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을 포함한 총 27개의 채널과 14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으며, 영상 1건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총 2건의 불법 현수막을 확인하여 신고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5건의 현수막이 이동 및 철거조치 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커뮤니티 20건, SNS 112건으로 총 132건 제보되었고, 커뮤니티 2건, SNS 31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중 6건은 삭제 혹은 제재조치 되었습니다. 주요 제보는 ▲대통령 조롱·비방 ▲허위조작정보 유포 계정 ▲부정선거, 국민연금 등 정부정책 관련 가짜뉴스 등이었습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2월 10일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과 언론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왜곡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허위 정보를 발견하실 경우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설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2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與 제6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 "청년의 미래는 우리가 만든다"

與, 제6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 "​청년의 미래는 우리가 만든다" - 정청래 "청년 문제 해결 없이 국가 미래도 없어"- 김동아, 의장 연임... "광장 지킨 청년에게 정치가 희망으로 보답"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제6기 청년미래연석회의 발대식을 열고 청년 정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동아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국회의원, 서대문갑)을 비롯해 정청래 당대표, 박지원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영 민주연구원장,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박지혜 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최제석 부의장, 위촉직 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동아 의장은 인사말에서 “故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2019년 6월 19일 이곳 국회에서 청년미래연석회의 첫 발대식을 개최했다”며 “이 전 대표님의 소중한 유산을 이어받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청년들은 3·1운동, 4·19혁명, 6월 항쟁, 12·3 내란 종식의 주역이었다”며 “광장을 밝힌 응원봉의 물결 속에서 헌정 질서를 지켜낸 청년들의 용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청년에게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속되는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해 청년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더 미래가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다”면서, “결혼이 축복이 아니라 페널티가 되는 사회, 근로소득만으로는 기성세대가 이룬 자산을 따라잡을 수 없는 암울한 시대”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제6기 청년미래연석회의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해찬 대표님이 뿌린 소중한 씨앗을 꽃피우겠다”고 다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축사에서 “지난해 말 2030세대 쉬었음 인구가 71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아예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 대표는 “청년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청년이 무너지고 나라가 바로 설 수도 없고 미래가 희망적이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인 올해 우리나라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담대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청년미래연석회의가 성공해야 한다”며 “청년미래연석회의에서 제안하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정의 중심에 녹아나도록 정책위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제석 부의장은 현황 보고에서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 강화, △청년 공감 브릿지 프로젝트 운영, △청년 세대 자산 형성 지원,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2월 말~3월 초부터 청년 당정협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미래연석회의는 2019년 이해찬 당대표 시절 출범한 청년 정책 당정청 협의기구로, 대의기관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창구가 아닌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정책을 성안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김동아 의장은 5기에 이어 6기에서도 의장을 맡아 최초로 연임하게 됐다. (끝) 2026년 2월 12일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파행 관련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한민국 국군은 ‘김정은의 보좌관’이 아닙니다. 박충권 의원은 50만 장병에게 사죄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군은 ‘김정은의 보좌관’이 아닙니다. 박충권 의원은 50만 장병에게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향해 참담한 모욕을 쏟아냈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 군을 향해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뿐”이라며 국군 장병들을 비하했습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청춘을 바치고 있는 청년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망언입니다. 특히 박 의원은 전작권 전환 추진과 한미연합훈련 등을 언급하며 마치 우리 군이 국방력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알아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야말로 군사 주권을 확립하고 우리 군을 세계 수준의 강군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역대 정부의 시대적 과업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운명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어떻게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우리 군의 정찰 자산과 정밀 타격 능력 등 핵심 군사 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전작권 전환은 ‘구걸하는 안보’가 아닌, ‘책임지는 안보’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입니다. 이를 ‘국방 파괴’라 선동하는 것은 우리 군의 역량을 스스로 비하하는 사대주의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군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 앞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민주당 정부는 국방 예산의 획기적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검토 등을 통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닦아왔습니다. 박 의원은 이처럼 헌신해온 군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망언을 내뱉은 것입니다. 군 기강을 진정으로 무너뜨린 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을 계엄의 도구로 검토하고,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며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벼이 여긴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는 국무총리를 향해 ‘능구렁이’라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장병들을 ‘김정은 심기 보좌관’으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이를 지적하는 답변자에게까지 안하무인 격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도리어 김민석 총리에게 적반하장식 사과를 요구하며 박 의원의 망언을 두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한 속에서 국토방위에 매진하는 50만 청년 장병들에게 사죄해야할 사람은 박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경고합니다.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우리 군의 사기를 꺾고 자주국방의 가치를 폄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박충권 의원은 본인의 망언을 취소하고 군 장병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부정하는 국민의힘의 몰상식한 안보관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6년 2월 12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제1회 중앙청년정치사관학교’ 성료 -2026 지방선거 필승 ‘청년 인재’ 배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성인지감수성 없는 김희수 진도군수는 자진 사퇴하라!

성인지감수성 없는 김희수 진도군수는 자진 사퇴하라!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하며 성차별,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수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지난 4일 김 군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인구 소멸 문제를 거론하며 ‘외국인 여성을 수입해 농촌 총각들 장가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이자,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또한 사람을 ‘수입대상’으로 표현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군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성평등 실현의 책무가 있는 기초단체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인지감수성, 인권감수성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공직자로서 자격없는 진도군수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사죄하고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9일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성명서, 대한민국과 우리 軍의 명예를 짓밟고 있는 ‘내란 행동대장’ 김현태의 극우 막말과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軍의 명예를 짓밟고 있는 ‘내란 행동대장’ 김현태의 극우 막말과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12.3 내란’ 당시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내란 행동대장’ 김현태 前 707특수임무단장이 군에서 파면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극우 유튜버들과 결탁하여 대한민국과 우리 軍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참군인’흉내를 내더니, 계급장이 떨어지자마자 헌법재판소를 모욕하고 내란을 조작이라고 하면서, 그 동안 숨겨왔던 극우적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그는 최근 유튜브 방송 및 극우 집회 등을 통해“내란은 조작”이라는 무책임한 궤변을 늘어놓고, 심지어 자신의 내란 범죄를“민주당의 기획”이라 매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극우적 선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 내란을 합리화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김현태의 언행은 명백한 반헌법적 선동행위입니다. 파면 이후 김현태가 보여주는 오만방자한 행태는 그에 대한 심판이 단순히 행정적 징계에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을 역사 앞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용 없는 단죄의 시간입니다. 내란을 정당화하고 50만 장병들을 욕보인 김현태가 가야 할 곳은 엄정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대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극우적 언행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軍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내란 행동대장’김현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불법적 행태를 엄하게 심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9일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2. 6,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2. 6,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입니다.2월 6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2월 6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783명이 방문하였고, 56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47,746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23,158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99건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141건, 네이버 38건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1월 31일, 펜앤드마이크TV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가 더불어민주당의 비준 처리 지연이 문제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관세 인상과 관련한 당의 정확한 입장을 반영하도록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심리 결과입니다.   지난 1월 15일 뉴데일리와의 조정심에서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언론사와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1월 20일 뉴데일리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도 제목을 수정하는 것으로 언론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38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과 음모론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을 포함한 총 9개의 채널과 42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총 9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22건의 현수막이 이동 및 철거 조치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3일부터 정당명 또는 후보자명이 기재된 현수막 설치는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발견하신 경우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온라인 부문 제보는 커뮤니티 50건, SNS 139건으로 총 189건이었으며, 커뮤니티 6건, SNS 52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주요 제보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사자명예훼손 및 가짜뉴스 ▲대통령 조롱·비방 ▲엡스타인, 국민연금, 설탕세, 부동산정책, 반값 생리대 등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유포 계정 등이었습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이재명 후보 아들 병역 관련 허위사실 웹자보 유포’와 관련하여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시된 ‘이재명 후보 살해 협박글’과 관련하여 작성자에게 벌금 400만 원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성범죄 관련 허위 댓글 작성자와 엡스타인 연루 루머 유포자에 대해 각각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연금, 생리대 무상 보급 등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검토 단계와 확정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뒤섞어 자극적으로 유포함으로써,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설탕세’는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 신설이 아닙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증진부담금’ 도입의 적절성을 묻는 ‘공론화 단계’임에도, 이를 시행이 확정된 ‘증세’로 왜곡하는 것은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이처럼 정책의 취지를 왜곡해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신뢰와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온라인과 언론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왜곡된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공식 발표를 우선 확인해 주시고, 허위 정보를 발견하실 경우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