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는 국민주권정부 비방을 중단하고, 윤석열 일반이적죄 기소부터 사과하십시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는 국민주권정부 비방을 중단하고, 윤석열 일반이적죄 기소부터 사과하십시오윤석열이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오늘, 국민의힘은 한마디 반성의 말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에 집착하고 한미동맹을 흥정거리로 삼는다는 등 악의적 비방을 쏟아내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철통같이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왔고, 정상적인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위해 만반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4일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 역시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라며 “유사시에 승리할 수 있는 만발의 태세를 갖추게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미동맹은 철통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운운하기에 앞서, 내란 성공을 위해 국민의 목숨을 희생시키려 하고 동맹을 저버린 윤석열을 옹호한 과오에 대해 국민께 진정어린 사과부터 하기 바랍니다. 오늘 내란 특검이 공개한 여인형의 메모들은 윤석열 정권이 안보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내란 성공을 발판으로 삼는 데 혈안이 되어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 군이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 수행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대림 대변인]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오세훈 시장, 시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오세훈 시장, 시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검 대질조사에서도 끝내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으로부터 13건의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오 시장은 12시간 동안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특검이 명태균의 서울행 비행기표를 제시하자 "만난 적 없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카톡 메시지를 보여주자 "캠프와 무관하다"고 잡아뗐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오 시장의 궤변입니다. 오 시장은 신문기사를 들고 와 “여론조사 13건 중 12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실효성이 없었으니 자신은 혜택을 본 적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조작 여론조사를 왜 13건이나 받아 보았습니까? 쓸모없는 자료에 왜 거액을 들였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이는 ‘불법 정치자금 세탁’ 의혹을 더 명확히 할 뿐입니다. 이미 검찰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명태균 휴대전화에서는 오세훈이 직접 전화한 ‘캐치콜’ 기록이 나왔고, 강혜경은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관련 필요한 게 있으면 저에게 말하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세훈 측 핵심 인사가 여론조사를 챙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신 냈다면, 이는 명백한 조직적 선거법 위반입니다. 여론조사 조작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13건 중 12건이 특정 후보가 유리하도록 표본을 임의 조정한 조작 조사였고, 일부는 실제로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과정에 전달·활용된 것으로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조작된 숫자로 경쟁자를 눌러 단일화를 얻어낸 선거가 과연 정당합니까? 이것이 공정한 경선입니까?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만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명태균-오세훈으로 이어지는 부패 사슬은 이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탄핵당한 대통령이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증거를 부인하고 물증을 무시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시정 위기를 이끌고, 불법 선거자금·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더해진 시장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무책임과 거짓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내란수괴 석방에는 왜 항의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내란수괴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입니까? 내란 추종세력이기 때문입니까? 기계적 항소 자제는 대장동 사건 이전부터 제기된, 오래된 제도개선 과제입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후 4시 1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수괴 석방에는 왜 항의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내란수괴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입니까? 내란 추종세력이기 때문입니까? 기계적 항소 자제는 대장동 사건 이전부터 제기된, 오래된 제도개선 과제입니다 기계적 항소 자제 문제가 대장동 사건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폐해와 제도개선 필요성은 오랫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와 제도 논의의 흐름을 무시한 무책임한 짜맞추기식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올해 초 언론에서도, 2016년 국정농단 사건부터 10년 가까이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판결에 대해 무리한 항소·상고로 인한 국가적 소모가 컸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기계적 항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 관행이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 인력과 재정을 낭비하며, 나아가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적인 수혜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고, 차기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이를 대통령과 연계하려는 짜맞추기식 정치공세는 국민을 기만하는 왜곡 정치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의 항소 자제가 대장동 사건부터라는 주장은 팩트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항소를 신중하게 하자는 문제 제기는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제도개선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 처리에 집중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계적 항소 관행의 개선과 사법 절차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제도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연 상근부대변인] 김건희 뇌물에 공범의 길을 걷는 국민의힘, 이제라도 변명과 궤변을 거두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김연 상근부대변인 논평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건희 뇌물에 공범의 길을 걷는 국민의힘, 이제라도 변명과 궤변을 거두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명품 수수와 인사 청탁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라프 귀금속, 샤넬 가방, 디올 재킷, 로저 비비에 클러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가품은 이미 ‘김건희 컬렉션’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통일교의 캄보디아 ODA 및 비례대표 공천 관련 명품 선물, 김기현 당대표 당선의 대가로 주어졌다는 명품, ‘21그램’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를 노린 선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반클리프 아펠 장신구,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의 금거북이 선물 등 정교유착과 인사 청탁, 사적 유용의 의혹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와 공모하거나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고, 국가 권력이 사익을 위해 동원된 정권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심각한 의혹들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침묵을 넘어 사실상 비호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예의상의 선물”이라는 궤변으로 덮고 있습니다.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 향수를 뿌리듯 감싸는 그 태도는 이미 공범의 수준입니다. 침묵은 공범입니다. 진실을 회피하는 정당은 부패의 한 축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비리를 감싸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권력의 사병이자 정치적 변호인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국익을 위해 일하고, 누가 사익을 지키는지. 권력을 팔아 명품을 받고, 인사를 사고파는 정치가 어떻게 국민의 분노를 부르는지.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변명과 궤변을 거두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부패를 덮는 정당은 결국 부패와 함께 무너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침묵으로 버틴다면, 그 침묵이 곧 공범의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침묵은 비호를 넘어, 범죄의 그림자입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장동혁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현장 간담회’가 아니라 ‘경찰 조사실’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장동혁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현장 간담회’가 아니라 ‘경찰 조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민생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진정으로 듣고 싶은 것은 장동혁 대표 본인의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진실된 해명입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배우자가 대산–당진 고속도로 종점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시점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노선 예산을 0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만든 예산을 개인의 땅값 올리기에 이용했다면, 그것은 ‘민생 정치’가 아니라 권력형 탐욕 정치의 민낯입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토지를 처분했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털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한 투기 의혹이 아니라, 의혹을 감추려는 거짓된 태도와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붕괴에 있습니다.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정치인이 아무리 “민생”을 외친들, 그 목소리는 국민의 귀에 공허한 메아리로 울릴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현장 간담회는 진실을 피하기 위한 연막 쇼이며, 민생을 들먹이며 자신의 의혹을 가리려는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위선 정치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장 대표는 현장 간담회 대신 경찰 조사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곳이야말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서야 할 진짜 ‘현장’이며, 자신의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서 직접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인사말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후 2시□ 장소 : 곤지암리조트 E빌리지 B2 그랜드볼룸■ 정청래 당대표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254개 지역위원장 동지들을 뵈니 일년 전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 때 함께 사선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자 목숨 걸고 국회로 달려왔던 동지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야당탄압, 정적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그때도 죽기 살기로 맞서 싸운 동지들입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폭압적인 탄압,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검찰의 칼로, 언론의 칼로 그리고 진짜 칼로, 그것도 안 되니까 계엄군의 총칼로 이재명 대표를 제거 하려고 했던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끝내 물리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해서 이재명 정부를 출범 시켰습니다. 3년 동안 정말 각양각지에서 곳곳에서, 지역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열심히 싸운 국민과 어깨 걸고 싸운 우리의 승리이고, 국민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그 상징이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시대를 여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기 까지 또 우리의 역사적 책무였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 국민 주권시대를 활짝 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사적 책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국정감사 때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개의 깃발을 들고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이제 일 년쯤 지나니까 고개를 쳐들고 내란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그런 움직임마저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상황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내란잔재 청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될 그런 시기입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밥 먹듯이 재판을 거부하고 현행 헌정질서, 현사소송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혹에 입각해서 지금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있고 국회에서 곧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표결방해가 사실로 인정되어서 처벌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과 함께 어쩌면 국민들의 드높은 요구, 위헌정당해산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국민의힘 스스로 자각하고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봤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당한 국익추구 외교의 엄청난 성과, APEC의 역대급 성과가 있었습니다. 21세기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일어났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또, K-민주주의 놀라운 회복력에 전 세계가 찬사를 보냈고 그것을 입증을 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G1, G2를 상대로 당당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안계시지만 박수로 크게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금 핸드폰 보지 말고 이 지역 위원장들의 우렁찬 함성과 박수를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님께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각종 개혁 작업들 각종 민생개혁, 그리고 앞으로 6월 후에 있을 지방성거 승리 모든 초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심초사 지방선거 룰을 열심히 짜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조금 있다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 맞는 당원 주권시대, 거기에 맞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한 그래서 지방선거 승리에 가장 든든한 뒷받침이 될 가장 민주적인 경선 제도를 마련하고 이번에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결할 때 승리했고, 분열할 때 패배했다고 보통 이야기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대가 차돌같이 딴딴하게 뭉쳐서 찰떡같은 공조로 지방성거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단결해서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서울 동작갑 지역위원장 김병기입니다. 먼 길 달려와 주신 전국의 지역위원장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역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민주당의 뿌리이자, 심장입니다.  우리가 한발 한발 나아가는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하면,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국민께서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는 경제와 안보, 일자리와 교육, 돌봄과 안전 등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며 국민의 기대에 응답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그 성과를 국민 곁에서 더 크게 키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워크숍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해법을 찾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 당을 더 강하게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줄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책임과 기회의 시험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지역에서 꽃피우고, 국민의 신뢰로 다시 보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모아 우리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두 목표를 함께 이루어냅시다.  끝으로 오늘 하루 서로에게 배우면서 웃음을 나누며, 국민과 당을 위한 책임감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을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로 기소한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로써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12·3 내란을 성공시키고자 했던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소가 ‘외환의 죄’를 저지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끝까지 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실제 작전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그리고 드론사에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검토를 해야합니다.  이들의 지시와 방조 하에 무인기는 삐라통을 불법부착해 몹시 불안정한 상태로 평양 상공을 곡예비행하듯 했습니다. 결국 무인기는 추락했고 북한은 손쉽게 백령도기지의 위치·1년6개월 분량의 비행 로그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땅히 이는 우리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고 적에게 군사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이적죄 기소에 제외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오직 내란성공을 위해 자행한 평양 무인기 작전은 확실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것입니다. 내란특검은 어떤 군사작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엄정한 법치주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내란을 성공시키려했던 내란세력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乙)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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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대변인] 법치와 검찰기강을 무너뜨리는 항명 검사들, 즉각 조치하십시오!

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후 1시 15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치와 검찰기강을 무너뜨리는 항명 검사들, 즉각 조치하십시오!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검사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집단적으로 이유를 밝히라며 항의에 나섰습니다. 또 검사들은 법무부의 개입을 운운하며 직무대행의 거취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친윤 성향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검찰 지휘체계를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의 기강 붕괴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합니다. 항소 여부는 법률적 판단과 정당한 지휘체계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들이 상급자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집단행동으로 조직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항명이며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행태입니다. 이는 검찰권의 독립이 아니라 검찰권의 오남용입니다. 검찰이 정파적 이해나 내부 정치에 휘둘린다면, 그 순간 법과 원칙은 사라집니다.  노만석 직무대행은 지휘체계를 흔드는 항명 검사들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찰의 조직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한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검사 개인이 조직의 이름을 빌려 정치적 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국회는 즉시 나서 제도적 통제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항명’이 아니라 법치의 복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끝까지 지켜보고, 검찰이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지호 대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백신 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후 1시 15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백신 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자제를 둘러싸고, 강백신 검사가 내부망을 통해 제기한 주장은 단순한 내부 의견 표출을 넘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사실과 다르게 모함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강 검사는 수사·공판팀이 항소 제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에도 상급 지휘부가 ‘항소 제출 금지’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유포했습니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강 검사는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지만, 공식 기록과 장관의 발언 모두 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이에 강백신 검사는 도대체 누구에게 법무부 장관이 ‘항소 자제’를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는지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 내부 비판은 반드시 확인된 사실과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벗어난 주장은 조직 신뢰를 훼손하고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백신 검사의 발언과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는 국민주권정부 비방을 중단하고, 윤석열 일반이적죄 기소부터 사과하십시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는 국민주권정부 비방을 중단하고, 윤석열 일반이적죄 기소부터 사과하십시오윤석열이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오늘, 국민의힘은 한마디 반성의 말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에 집착하고 한미동맹을 흥정거리로 삼는다는 등 악의적 비방을 쏟아내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철통같이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왔고, 정상적인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위해 만반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4일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 역시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라며 “유사시에 승리할 수 있는 만발의 태세를 갖추게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미동맹은 철통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운운하기에 앞서, 내란 성공을 위해 국민의 목숨을 희생시키려 하고 동맹을 저버린 윤석열을 옹호한 과오에 대해 국민께 진정어린 사과부터 하기 바랍니다. 오늘 내란 특검이 공개한 여인형의 메모들은 윤석열 정권이 안보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내란 성공을 발판으로 삼는 데 혈안이 되어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 군이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 수행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대림 대변인]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오세훈 시장, 시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오세훈 시장, 시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검 대질조사에서도 끝내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으로부터 13건의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오 시장은 12시간 동안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특검이 명태균의 서울행 비행기표를 제시하자 "만난 적 없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카톡 메시지를 보여주자 "캠프와 무관하다"고 잡아뗐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오 시장의 궤변입니다. 오 시장은 신문기사를 들고 와 “여론조사 13건 중 12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실효성이 없었으니 자신은 혜택을 본 적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조작 여론조사를 왜 13건이나 받아 보았습니까? 쓸모없는 자료에 왜 거액을 들였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이는 ‘불법 정치자금 세탁’ 의혹을 더 명확히 할 뿐입니다. 이미 검찰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명태균 휴대전화에서는 오세훈이 직접 전화한 ‘캐치콜’ 기록이 나왔고, 강혜경은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관련 필요한 게 있으면 저에게 말하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세훈 측 핵심 인사가 여론조사를 챙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신 냈다면, 이는 명백한 조직적 선거법 위반입니다. 여론조사 조작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13건 중 12건이 특정 후보가 유리하도록 표본을 임의 조정한 조작 조사였고, 일부는 실제로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과정에 전달·활용된 것으로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조작된 숫자로 경쟁자를 눌러 단일화를 얻어낸 선거가 과연 정당합니까? 이것이 공정한 경선입니까?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만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명태균-오세훈으로 이어지는 부패 사슬은 이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탄핵당한 대통령이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증거를 부인하고 물증을 무시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시정 위기를 이끌고, 불법 선거자금·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더해진 시장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무책임과 거짓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내란수괴 석방에는 왜 항의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내란수괴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입니까? 내란 추종세력이기 때문입니까? 기계적 항소 자제는 대장동 사건 이전부터 제기된, 오래된 제도개선 과제입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후 4시 1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수괴 석방에는 왜 항의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내란수괴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입니까? 내란 추종세력이기 때문입니까? 기계적 항소 자제는 대장동 사건 이전부터 제기된, 오래된 제도개선 과제입니다 기계적 항소 자제 문제가 대장동 사건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폐해와 제도개선 필요성은 오랫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와 제도 논의의 흐름을 무시한 무책임한 짜맞추기식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올해 초 언론에서도, 2016년 국정농단 사건부터 10년 가까이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판결에 대해 무리한 항소·상고로 인한 국가적 소모가 컸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기계적 항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 관행이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 인력과 재정을 낭비하며, 나아가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적인 수혜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고, 차기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이를 대통령과 연계하려는 짜맞추기식 정치공세는 국민을 기만하는 왜곡 정치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의 항소 자제가 대장동 사건부터라는 주장은 팩트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항소를 신중하게 하자는 문제 제기는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제도개선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 처리에 집중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계적 항소 관행의 개선과 사법 절차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제도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연 상근부대변인] 김건희 뇌물에 공범의 길을 걷는 국민의힘, 이제라도 변명과 궤변을 거두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김연 상근부대변인 논평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건희 뇌물에 공범의 길을 걷는 국민의힘, 이제라도 변명과 궤변을 거두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명품 수수와 인사 청탁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라프 귀금속, 샤넬 가방, 디올 재킷, 로저 비비에 클러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가품은 이미 ‘김건희 컬렉션’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통일교의 캄보디아 ODA 및 비례대표 공천 관련 명품 선물, 김기현 당대표 당선의 대가로 주어졌다는 명품, ‘21그램’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를 노린 선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반클리프 아펠 장신구,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의 금거북이 선물 등 정교유착과 인사 청탁, 사적 유용의 의혹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와 공모하거나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고, 국가 권력이 사익을 위해 동원된 정권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심각한 의혹들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침묵을 넘어 사실상 비호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예의상의 선물”이라는 궤변으로 덮고 있습니다.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 향수를 뿌리듯 감싸는 그 태도는 이미 공범의 수준입니다. 침묵은 공범입니다. 진실을 회피하는 정당은 부패의 한 축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비리를 감싸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권력의 사병이자 정치적 변호인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국익을 위해 일하고, 누가 사익을 지키는지. 권력을 팔아 명품을 받고, 인사를 사고파는 정치가 어떻게 국민의 분노를 부르는지.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변명과 궤변을 거두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부패를 덮는 정당은 결국 부패와 함께 무너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침묵으로 버틴다면, 그 침묵이 곧 공범의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침묵은 비호를 넘어, 범죄의 그림자입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장동혁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현장 간담회’가 아니라 ‘경찰 조사실’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장동혁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현장 간담회’가 아니라 ‘경찰 조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민생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진정으로 듣고 싶은 것은 장동혁 대표 본인의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진실된 해명입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배우자가 대산–당진 고속도로 종점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시점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노선 예산을 0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만든 예산을 개인의 땅값 올리기에 이용했다면, 그것은 ‘민생 정치’가 아니라 권력형 탐욕 정치의 민낯입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토지를 처분했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털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한 투기 의혹이 아니라, 의혹을 감추려는 거짓된 태도와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붕괴에 있습니다.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정치인이 아무리 “민생”을 외친들, 그 목소리는 국민의 귀에 공허한 메아리로 울릴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현장 간담회는 진실을 피하기 위한 연막 쇼이며, 민생을 들먹이며 자신의 의혹을 가리려는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위선 정치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장 대표는 현장 간담회 대신 경찰 조사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곳이야말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서야 할 진짜 ‘현장’이며, 자신의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서 직접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을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로 기소한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로써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12·3 내란을 성공시키고자 했던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소가 ‘외환의 죄’를 저지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끝까지 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실제 작전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그리고 드론사에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검토를 해야합니다.  이들의 지시와 방조 하에 무인기는 삐라통을 불법부착해 몹시 불안정한 상태로 평양 상공을 곡예비행하듯 했습니다. 결국 무인기는 추락했고 북한은 손쉽게 백령도기지의 위치·1년6개월 분량의 비행 로그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땅히 이는 우리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고 적에게 군사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이적죄 기소에 제외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오직 내란성공을 위해 자행한 평양 무인기 작전은 확실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것입니다. 내란특검은 어떤 군사작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엄정한 법치주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내란을 성공시키려했던 내란세력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지호 대변인] 법치와 검찰기강을 무너뜨리는 항명 검사들, 즉각 조치하십시오!

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후 1시 15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치와 검찰기강을 무너뜨리는 항명 검사들, 즉각 조치하십시오!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검사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집단적으로 이유를 밝히라며 항의에 나섰습니다. 또 검사들은 법무부의 개입을 운운하며 직무대행의 거취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친윤 성향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검찰 지휘체계를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의 기강 붕괴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합니다. 항소 여부는 법률적 판단과 정당한 지휘체계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들이 상급자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집단행동으로 조직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항명이며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행태입니다. 이는 검찰권의 독립이 아니라 검찰권의 오남용입니다. 검찰이 정파적 이해나 내부 정치에 휘둘린다면, 그 순간 법과 원칙은 사라집니다.  노만석 직무대행은 지휘체계를 흔드는 항명 검사들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찰의 조직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한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검사 개인이 조직의 이름을 빌려 정치적 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국회는 즉시 나서 제도적 통제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항명’이 아니라 법치의 복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끝까지 지켜보고, 검찰이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지호 대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백신 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후 1시 15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백신 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자제를 둘러싸고, 강백신 검사가 내부망을 통해 제기한 주장은 단순한 내부 의견 표출을 넘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사실과 다르게 모함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강 검사는 수사·공판팀이 항소 제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에도 상급 지휘부가 ‘항소 제출 금지’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유포했습니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강 검사는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지만, 공식 기록과 장관의 발언 모두 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이에 강백신 검사는 도대체 누구에게 법무부 장관이 ‘항소 자제’를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는지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 내부 비판은 반드시 확인된 사실과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벗어난 주장은 조직 신뢰를 훼손하고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백신 검사의 발언과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대림 대변인] 한강버스 대참사·종묘 세계유산 취소 위기, 오세훈의 전시행정이 만든 재난입니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한강버스 대참사·종묘 세계유산 취소 위기, 오세훈의 전시행정이 만든 재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능과 무책임이 극에 달했습니다. 1,500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한강버스가 출항 열흘 만에 네 차례나 고장 나 운항을 중단했고, 직원이 배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산재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승객 안전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은폐 의혹입니다. 연이은 사고가 제대로 보고되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소관이 아니다”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추진한 사업의 안전관리 책임조차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민간 투자는 고작 2.8%에 불과하고, 서울시가 69%를 부담한 한강버스는 하루 이용객이 목표치의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민생소비쿠폰 25만 원은 '미래세대 약탈'이라며 반대하더니, 정작 본인의 전시행정에는 1,500억 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이 돈이면 지하철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서민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의 독단은 국가적 망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가 무리한 재개발 추진으로 등재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등재 조건이었던 ‘고층 건물 허가 금지’를 서울시가 스스로 뒤집고 건물 높이를 두 배 가까이 상향한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잇따라 “세계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오세훈 시장은 협의도 없이 즉시 재개발을 고시했습니다. 독일 드레스덴, 영국 리버풀의 세계유산 목록 제외 사례가 보여주듯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600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깃든 종묘가 오세훈의 재개발 욕심 앞에서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재개발 이익에 눈이 먼 민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세계유산이 사라질 위기는 국가적 치욕이며, 역사에 대한 중대한 훼손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한강버스 사고가 터지면 "민주당 공세" 탓을 하고, 종묘 논란이 불거지면 "문체부가 사업 취지를 왜곡한다"고 주장합니다. 실패는 남 탓, 성과는 내 공이라는 익숙한 패턴입니다. 오세훈의 무능과 무책임은 탄핵된 윤석열 정권의 축소판입니다. 안전 불감증, 책임 회피, 독단 행정은 모두 그 정권의 DNA입니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한강버스 사고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안전보다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앞세우는 그들의 본성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장 한강버스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서울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종묘 세계유산 등재 취소 위기를 막기 위해 무리한 재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혈세를 낭비하거나 문화유산을 팔아먹지 말고,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서울시정과 안전 불감증 행태를 끝까지 추궁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예의 차원 로저 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신병 확보해서 전당대회 흑막을 밝혀내야 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전 11시 1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예의 차원 로저 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신병 확보해서 전당대회 흑막을 밝혀내야 합니다 로저비비에 명품백은 국민의힘을 지배한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의 힘이자 건희의 힘이었습니다. 윤석열 자택에서 발견된 ‘로저 비비에’ 명품백은 ‘선물’이 아닌 당과 국정 운영 전반을 사적 네트워크로 지배한 비선 권력의 ‘지문’입니다. 국민은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공적 질서를 지킬 것이라 기대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배신했습니다. ‘의례적 선물’이었다는 김기현 의원의 항변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퍼즐은 대가성 뇌물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고맙다” 메시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특검은 확인해야 합니다. 권성동 의원 측을 돕겠다는 약속과 통일교 신도 수천 명 집단 입당 보도가 전당대회 시점과 맞물린 만큼, 김건희, 권성동, 김기현, 통일교로 이어지는 전대 커넥션 전모를 규명해야 합니다.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 씨가 국정과 여당 당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국민의힘 실력자들이 이를 뒷받침했다는 의혹도 뒤따릅니다. 정당이 비선 네트워크에 잠식된다면, 그 끝은 국민의 심판입니다.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사람들의 경각심이 무너진 자리마다 비선과 로비가 자라나 거대한 뇌물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뇌물 의혹은 열거하기에도 벅찹니다.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로저비비에 백, 통일교의 샤넬백, 관저 공사업체 21그램과 디올, 이배용 전 위원장과 금거북이까지 그 부패와 사치의 행각이 어디까지 뻗었는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캐면 캘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뇌물과 부패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당선은 ‘뇌물의 힘’이자 ‘건희의 힘’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 개입 및 당무 개입이 확인된다면,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사유도 또 하나가 추가될 것입니다.  특검은 지금 당장 김기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에 나서, 지난 전당대회의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인사말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후 2시□ 장소 : 곤지암리조트 E빌리지 B2 그랜드볼룸■ 정청래 당대표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254개 지역위원장 동지들을 뵈니 일년 전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 때 함께 사선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자 목숨 걸고 국회로 달려왔던 동지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야당탄압, 정적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그때도 죽기 살기로 맞서 싸운 동지들입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폭압적인 탄압,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검찰의 칼로, 언론의 칼로 그리고 진짜 칼로, 그것도 안 되니까 계엄군의 총칼로 이재명 대표를 제거 하려고 했던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끝내 물리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해서 이재명 정부를 출범 시켰습니다. 3년 동안 정말 각양각지에서 곳곳에서, 지역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열심히 싸운 국민과 어깨 걸고 싸운 우리의 승리이고, 국민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그 상징이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시대를 여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기 까지 또 우리의 역사적 책무였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 국민 주권시대를 활짝 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사적 책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국정감사 때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개의 깃발을 들고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이제 일 년쯤 지나니까 고개를 쳐들고 내란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그런 움직임마저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상황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내란잔재 청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될 그런 시기입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밥 먹듯이 재판을 거부하고 현행 헌정질서, 현사소송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혹에 입각해서 지금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있고 국회에서 곧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표결방해가 사실로 인정되어서 처벌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과 함께 어쩌면 국민들의 드높은 요구, 위헌정당해산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국민의힘 스스로 자각하고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봤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당한 국익추구 외교의 엄청난 성과, APEC의 역대급 성과가 있었습니다. 21세기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일어났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또, K-민주주의 놀라운 회복력에 전 세계가 찬사를 보냈고 그것을 입증을 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G1, G2를 상대로 당당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안계시지만 박수로 크게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금 핸드폰 보지 말고 이 지역 위원장들의 우렁찬 함성과 박수를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님께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각종 개혁 작업들 각종 민생개혁, 그리고 앞으로 6월 후에 있을 지방성거 승리 모든 초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심초사 지방선거 룰을 열심히 짜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조금 있다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 맞는 당원 주권시대, 거기에 맞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한 그래서 지방선거 승리에 가장 든든한 뒷받침이 될 가장 민주적인 경선 제도를 마련하고 이번에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결할 때 승리했고, 분열할 때 패배했다고 보통 이야기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대가 차돌같이 딴딴하게 뭉쳐서 찰떡같은 공조로 지방성거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단결해서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서울 동작갑 지역위원장 김병기입니다. 먼 길 달려와 주신 전국의 지역위원장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역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민주당의 뿌리이자, 심장입니다.  우리가 한발 한발 나아가는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하면,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국민께서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는 경제와 안보, 일자리와 교육, 돌봄과 안전 등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며 국민의 기대에 응답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그 성과를 국민 곁에서 더 크게 키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워크숍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해법을 찾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 당을 더 강하게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줄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책임과 기회의 시험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지역에서 꽃피우고, 국민의 신뢰로 다시 보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모아 우리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두 목표를 함께 이루어냅시다.  끝으로 오늘 하루 서로에게 배우면서 웃음을 나누며, 국민과 당을 위한 책임감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80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동물보호소의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라도 더 귀한 생명을 살리고자 고군분투하시는 봉사 활동가들의 절절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기견 또, 유기묘 발생 방지와 지속가능한 보호시설 운영을 위해 많은 법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녀온 용인의 백암119안전센터에서는 국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 영웅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죽어서야 영웅이 되는 소방관들’이라는 그런 문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아서 영웅이 되는 소방관들 대접하는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도 여전했지만 부실한 장비 문제는 너무나 상식 밖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옷,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는 게 당연하듯이 방호 활동에는 방호복, 구조 활동에는 구조복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이 점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개선해내야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예결위에서 소방관들의 구호복을 제대로 갖춰 입도록 하는 예산을 반드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님하고 한병도 예결산 위원장님께서는 이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파리 협정에 따라 올해 제출해야 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했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현안과 재해·재난 방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지난 100일간 그래왔듯이 앞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국민의 명령, 당원의 명령, 시대 명령을 받들어 하루를 100일같이 제게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들의 힘입니다. 12.3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 진상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 자체입니다.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12.3불법계엄 당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었던 생명으로부터의 공포, 생계와 일자리에 대한 공포, 안전과 안보에 대한 공포,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공포를 생각한다면 그런 우리 국민 앞에서는 감히 공포의 ‘공’자, 공포의 ‘기역’자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공포는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호의호식하다가 또 내란을 계획하는 일은 없는지 그것이 공포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권력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같은 정치인이 내란에 가담한 정당의 정치권에 그대로 남아 적반하장이나 일삼으며 계속 이권에 개입하고 특권을 누리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공포의 시간 3년을 기억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야당 탄압·정적 제거·이재명 죽이기 공포 정치를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했고 외환 유치 전쟁 유발 시도 등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공포의 폭력 정치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와 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검찰의 칼로, 언론의 칼로, 진짜 칼로 그리고 계엄군의 총칼로 제거하려 했던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고 정청래이고, 김민석이고, 김병기, 박찬대 등등입니다.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지금 언급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호의호식, 호가호위했던 권력자들이 감옥에 갔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도 안 돼 부끄럼도 없이 반성과 성찰도 없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옹호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이 진정한 공포 정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느껴야 할 공포는 이러다가 진짜 내란 정당으로 입증이 되어 해산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이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대표 추가발언)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강한 어조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거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당에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태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거 알고는 계시죠? 의견을 개진하려면 내부에서 우선 거론하고 조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 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가 바로 당신들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립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 보겠습니다.  강백신 검사 등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항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인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강백신 검사 방식대로 한번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봅시다.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의 방식대로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 봅시다.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윤석열의 제2의 내란 기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윤석열은 미국의 계엄 정당화와 지지를 요청하는 외교 공문을 보냈습니다. 외교부 공무원이 옷을 벗겠다며 거부했지만, 대통령실은 김태호 등 결재 라인을 총동원해서 강요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스팔트 극우 선동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윤석열은 미국이 자신을 구하러 온다는 망상을 퍼뜨리며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를 선동했습니다. 이것은 국격 훼손을 넘어선 제2의 내란 시도입니다. 국가 권력을 사적 규명과 범죄 은폐에 동원한 중대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됩니다. 친윤 검사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윤석열을 추앙하며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를 덮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죄, 그 죄에 대해서 남은 인생 반성하며 살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친윤 검사들과 내란 세력 모두를 단호하게 심판해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제대로 회복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어제는 정청래 당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청래 대표께서는 취임한 이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3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과제를 당대표로서 주도적으로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원주권시대를 실질화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국정 운영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집권여당다운 그런 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같이 소통을 하면서 당정의 화합과 협치를 이끌었고,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실을 충실히 뒷받침해 오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하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정부를 뒷받침하고, 자기 정치를 하지 않겠다. 그런 소신으로 조용한 봉사활동 행보를 어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정청래 당대표의 100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주당을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당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1심 판결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이 입증되었고,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확인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심 판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에 “유동규의 배임 행위를 몰랐다.”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고의범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이재명 전 성남 시장의 무죄를 확실히 입증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동규, 정민용 등이 주도한 민간업자의 유착 비리를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엮기 위한 별건 압박성 수사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의 실익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항소를 사실상 자제한 이번 결정에 대해서 1심 법원도 사실상 항소의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증거조차 제대로 채택하지 못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 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5명 민간 업자 전원이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지만, 이 무죄 결정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배임죄와 같은 내용이므로 항소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규의 부정처사 후 수뢰죄나 김만배의 뇌물 공여 무죄 혐의도 이미 배임죄에서 유죄 평가가 된 사실을 뇌물 관련 범죄명으로 바꾸어서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유죄로 평가된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죄로 공범으로 엮기 위해서 이름만 다른 제목으로 바꾼 검찰의 별건 압박성 수사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이것을 항소를 자제한 검찰은 정당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등의 면죄부를 날린 검찰입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석방 즉시 항고의 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던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서 염치를 상실하고 집단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에 대한 항명이자 검찰 발 쿠데타입니다.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1심 판결의 법리와 그리고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검찰의 기존 항소 기준, 대검 예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를 남발한 지난날의 과오를 성찰한 검찰의 자성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침묵하던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 방안에 검찰 수뇌부까지 나서서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이들에게는 정치 검사라는 오명은 자업자득입니다. 법무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 즉각 감찰에 나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과제는 정치검사 청산입니다. 민주당은 조작과 회유, 협박으로 점철된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 불법 수사와 관련해서 청문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범죄 정황이 드러난다면 상설 특검도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대장동 항소 자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난데없이 대통령실 외압 운운하며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 포기에는 찍소리 못했던 국힘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장동 항소 자제를 두고는 생트집을 잡는 모습에 헛웃음만 나옵니다. 정치 검사들과 야합해서 ‘묻지마 정쟁’으로 국민주권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입니다. 뇌물 수수와 매관매직 등 끝없이 쏟아지는 전직 국힘 당대표들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서 자당의 몰락을 면하려는 뻔한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검찰총장 대행은 “판결 취지와 항소 기준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고, “법무부도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책임입니다. 근거 없는 선동만 일삼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민 앞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됨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해야 할 일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숨결이 깃든 서울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나 리버풀, 해양산업 도시 등 과잉 개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 세계적인 사례도 이미 존재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역사와 서울 시민에게 대적하지 말고 종묘 앞 초고층 빌딩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이 언급했지만, 어제가 정청래 대표와 황명선 최고 100일이 됐던 날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평소 하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몸을 낮추어 민생행보로서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하고, 소방서를 격려하고, 저녁에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낮은 자세로 임했습니다.  100일 동안 정청래호 지도부와 민주당은 당정대가 한 몸이 되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으로 내란 청산을 위한 3대 특검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재판 중계 등을 추진했습니다. 3대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은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했고, 수사·기소를 분리시켰습니다.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매진해 왔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예정입니다. 노조법 개정안, 농업4법,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통과시켜서 늘 민생 회복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원주권정당특위를 출범했고, 당원 중심의 경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PEC 준비와 APEC 성과 확산에 노력했으며, 최근에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 협상 후속지원위를 설치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당정대가 한 몸이 되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오신 이재명 대통령을 정청래 대표가 뒷받침했고, 아주 열심히 하신 황명선 최고위원도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남욱의 ‘배를 가르겠다’는 법정 증언은 윤석열 검찰이 저질러 온 불법 수사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대신 협박을, 법 대신 불법 조작을 선택했습니다. 진술서는 강요로 왜곡 조작되고, 기소장은 권력의 명령으로 쓰였습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의 조작 범죄 희생양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김용은 모두 무죄입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은 수백 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모해위증으로 없는 죄를 모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은 철저한 감찰과 수사로 죄과를 낱낱이 밝혀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죄지은 검사는 반드시 감옥에 처넣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에서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수사 내용 누설, 조작 수사, 모해위증 등 불법을 저질러 온 부패한 비리 검사를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썩은 검찰은 모조리 삭탈관직하여 더 이상 법조계에 얼씬도 못하게 전관예우의 밥통을 깨버려야 합니다. 절대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썩은 검찰의 칼로는 썩은 검사들을 벨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로 진상을 밝히고 상설특검과 특검으로 수사하여 부패한 검찰의 범죄와 비리를 도려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십시오. 법에 금지된 집단 항명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권력의 그림자에서 정치질을 일삼던 내란검찰의 잔존 세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조작 수사와 허위 기소를 벌이던 자들, 김건희 수사에는 침묵하고, 권력의 불법에 무릎 꿇었던 자들이 조직적으로 반항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 합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삽니다. 정치 검찰에 부역했던 세력을 방치하면,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썩은 검찰 카르텔을 반드시 해체할 것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절대 용서치 않겠습니다.  극우세력은 설득과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로 철저하게 씨를 말려야 합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혐오를 유발하는 극우선동가 전한길은 법으로 다스려야 할 반사회적 테러리스트입니다. 인간의 품격을 버린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잔혹한 언어폭력은 국민을 향한 테러 사주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증오 폭력 선동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됩니다. 성적 폭력과 인종적 혐오 발언은 명백히 형법상 모욕과 혐오 조장 범죄로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극우의 망동을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침묵으로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극우세력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의가 침묵하면, 결국 혐오가 국가를 잠식할 것입니다.  어제는 ‘소방의 날’ 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바로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이 국민을 지킬 때, 국가는 여러분을 지키겠다.” 며 “고귀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겠음”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다짐은 단순한 축사를 넘어, 현장의 고통을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실천을 담보한 대국민 언약입니다.  우리 소방관들은 불길 속에서도, 재난 현장에서도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소방관들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은 어떤 보상으로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은 소방관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고 처우는 힘에 겹습니다. 아직도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은 10년 넘게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경기도 소방관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지급 받지 못한 일부 수당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법원의 시효를 이유로 외면하지만, 국민을 위한 헌신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법의 울타리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소방관들의 희생을 날짜와 조항으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로만 감사를 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답해야 합니다. 소방관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복지 강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우이며, 대한민국이 소방관들의 용기와 헌신에 보답하는 이재명 정부의 길입니다. 경기도는 알아야 합니다. 행정은 차가운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과 따뜻한 공감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정치검찰의 항명 사태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검찰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신분을 갖고 법과 체계에 따라서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검찰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국민의 안전 보호를 하는 그 본연의 책무는 뒷전이고 마치 정치권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권력 투쟁을 하는 정치 결사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즉, 정당입니다. 즉, 일부 소수 신분을 망각한 정치권력 투쟁을 일삼는 정치검찰에 의해서 검찰 조직은 검찰당이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검찰당은 윤석열을 내세워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숙주 삼아서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 진영을 탄압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마치 나라꼴이 고려 말 무신 정권처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급기야는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검찰당의 숙주로 기생하면서 내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경제 위기, 안보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검찰은 지금 법치주의 운운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과거에 그들이 왜 ‘김건희 주가 조작’ 그리고 ‘디올백 뇌물 사건’ 이런 것들을 무혐의, 기소 포기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또 윤석열 석방 시위 때는 왜 침묵을 지켰는지, 그때는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새 국민을 위해서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서 일해야 할 검찰 조직이 정치권력을 위해서 투쟁하는 정치 결사체 검찰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공직자 조직이 권력을 탐하면서 정치권력 투쟁을 일삼는, 그래서 집단적인 항명 사태를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이럴 때는 또 침묵을 지키는 이런 검찰당의 행태를 우리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어제 고위당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코스피가 4천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다소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AI 대전환 시대에 반도체부터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AI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AI 투자는 투자를 멈추는 순간 추락할 수밖에 없는,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전거의 페달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지금 AI의 투자는 사실은 우리도 일상에서 지금 AI 시대에 왔다라고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듯이 AI 투자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수의 조정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계속할 것이라고 보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인 또 조선, 방산, 제조업 이런 것들이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만 이런 조정기에서는 투자를 각자가 잘 판단해서 냉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관세 부분도 있고 전 세계 정세가 국제 경제 상황이 매우 불확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결정으로 배당 활성화를 최대한 촉진하면서, 주식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세제 개편을 통해서, 유동성이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이들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혁신 자본의 공급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 산업이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제조업 공동화가 심화되고 고용 위기가 가속화되는 이 절체절명의 시점에 물론 어제 보니까 NDC 목표를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너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경제 부처와 대통령실 경제 라인에서는 여러 우려를 표명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서는 이 범위로 53에서 61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상적인 기후 목표보다 현실적 생존이 좀 더 절실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한 번 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연말연초에 중장기 또 단기 사업 계획을 기업들이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국내 기업들과 노동자에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NDC는 장기적 목표입니다. 도전적 목표를 세운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이 당장에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고용의 의사결정에 과도한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을 하실 때 조금 더 국내 투자나 고용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앞으로도 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기후 정의도 지속 가능성도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지적할 것은 하고 견제할 것은 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저도 정청래 대표와 마찬가지로 함께 선출이 돼서 어제 100일이 됐습니다. 저는 민생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되고 나서 참 정말 골목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효과, 아주 절실하게 큰 박수를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기업인들을 뵙는데요. 이번 APEC을 통해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을 때 가짜 뉴스로 왜곡된 정보를 갖고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인들이 ‘이렇게 5개월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놓을 수 있을까.’라고 아주 감탄을 합니다. 특히 진영을 떠나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실용적인 대통령,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과 김병기 원내대표님, 우리 최고위원, 우리 모든 지도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단단하게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자제하기로 하자 일부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과 검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이번에 항소 자제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결정입니다. 검찰 내부 규정은 구형의 50% 이상,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자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유동규,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오히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휘부가 항소를 지시한 것이 오히려 법의 규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민간업자들입니다. 이 재판과 관련해서 항소하던 안 하던 대통령이 얻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반발이 정치적 빌미로 지금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 수사팀 자체가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수사팀은 연어회 술 파티, 피고인 협박, 조작 수사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소를 고집하는 것은 정치 검찰의 기득권과 영향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일 뿐입니다. ‘초과 수익 환수가 막혔다’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한 초과 수익 1,120억 중 뇌물 중 수익 473억 원은 이미 추정 완료됐고, 나머지 배임 수익 647억 원은 형사 추징 대상이 아니라서 성남시가 민사 소송으로 환수 중입니다. 또한 2천 억 가까운 금액이 추징 보전 조처되어 있어 환수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 항소 자체는 ‘묻지마’ 항소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개혁 조치일 뿐입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덮고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를 안 해 석방할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 사건에 대해서만 반발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는 검찰 개혁 반대 세력의 준동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저항과 반대에도 흔들림 없이 조작 기소, 정치 검찰,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종묘 앞에 142m 초고층 빌딩 짓는 재개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종로에서 파티를 열더니 오 시장은 종묘의 경관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서울 곳곳에 개발 강풍을 일으켜 표를 얻어 보려는 천박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종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유산이면서 세계인이 찾는 세계 문화 관광 자원입니다. 세운 4구역은 애초에 33층 안으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으며, 주민 재산권과 종묘의 경관을 함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독단적인 용적률 인상은 종묘 경관을 해치고 등재 취소를 불러올 것입니다. 1995년도 종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에 세계유산 구역 내에 경관 악영향이 가능성이 있는 인근 지역에 고층 건물 인허가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미 독일과 영국에서도 경관을 해친 재개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은 도심과 도심이 산과 녹지와 어우러지고, 현대적 건물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유일무이한 메가시티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그려낸 매력적인 도시, 서울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울시장으로서 할 짓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시장입니까? 민주당은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서울이 가진 문화유산과 가치와 품격을 지켜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망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날씨가 추워지면 소득이 낮은 서민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노인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전남입니다. 전라남도 주민 한분이 서울 시민에 비해서 진료비의 63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불평등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르게 펼쳐지는 건강 격차이자,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에 따라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본 위원은 지역사회의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주민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이미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대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는 총10조 8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의료 진료비의 지역 간 격차도 매우 심각합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경기 19만3천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가 나는 서울은 20만4천원, 전남은 무려 26만7천원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서울보다 63000원을 더 부담하고도 전남 사람들은 의료 사각지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암, 폐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은 일명 암 발생 지역도 특정지역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우려스러운 점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어서 지역별 특정암 발생이 고착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 당국은 고착화 해소를 위해 발병률 조사와 발표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 역학조사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것에 상응하는 대안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부당국은 특정 암과 질환의 예방, 검진, 치료, 관리 등 전주기에 걸쳐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연계 자체를 강화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불리한 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비를 감당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인 책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5년 국회 안에 정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다 과감한 정책추진과 재정 투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어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대장동 사건 논평에서 인용한 김영삼 대통령의 어록입니다. 그런데, 국힘이 쓸수 있는 말입니까? 아전인수이고, 견강부회이지요. 정치검찰이 참고인들 목을 틀어쥐고 회유와 협박으로 진술을 비틀어서 조작기소를 단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문장을 정반대로 인용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최보윤 의원은 또 말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진실을 억누르려 해도, 정의의 새벽은 반드시 온다'고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면 민망함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야 하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 권익위와 검찰의 목을 비틀었습니다. 전 국민이 영상을 봤음에도, 권익위는 '배우자는 제재 못한다.'라고 내뺐고, 검찰은 압수수색 한번 없이 '황제 출장조사' 한 번 만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니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뇌물들이 드러납니다. 캄보디아 원조를 두고 통일교와 유착하여 받았다는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김기현 당대표 당선 때 받았다는 로저비비에 클러치, 관저 이전 공사 관련 받았다는 디올 재킷, 인사 청탁으로 받았다는 반클리프 아펠 장신구와 금거북이 까지...이름도 낯선 명품의 향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10명 넘는 가담자를 전부 기소했지만 정작 김건희만은 4년 넘게 질질 끌면서 혐의 없음으로 덮었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었지만 새벽은 왔고 이제 육성 파일 수백 개, 주포였던 이준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의의 새벽에 밝혀야 할 진실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해제를 막으려 한 내란 공범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의원들에게 지침을 못 주고 허둥대던 무능력자였는지,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중에 누가 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인지도 곧 밝혀지겠지요. 법리와 선례에 어긋난 윤석열 구속취소와 석방지휘, 즉시항고 포기의 진상도 밝혀야 합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별도로 조사해서 문책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어제 최보윤 수석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의를 저버린 데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지, 정권의 방패가 아닙니다. 검찰을 멈추게 하고, 사법부를 흔들며, 법치를 무너뜨린 책임, 반드시 묻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1월 9일(일) 오후 4시□ 장소 : 국무총리 서울공관■ 정청래 당대표안녕하십니까.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어제 오늘이 단풍의 절정을 이루는 날이라고 합니다. 밖에 있는 시민들 표정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위당정회의 결과도 우리 시민들에게 살짝 웃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김민석 국무총리님, 구윤철 경제부총리님, 김민재 행안부 차관님, 최교진 교육부 장관님, 정은경 복지부 장관님, 김성환 기후부 장관님,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님,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님, 우상호 정무수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APEC 정상회의가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안 쓰여 있는데요.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님 정말 고생 많았고요. 숨은 공신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이뤄내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정대가 원팀 정신으로 똘똘 뭉친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한 몸처럼 호흡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오늘 논의할 세 가지 안건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그중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기후 위기가 일상의 재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폭우, 폭염, 산불, 태풍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이재명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선언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논의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동시에 국민의 부담 수준,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현실적 여건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실현 가능한 감축 로드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녹색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해법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 봅시다. 오늘 고위당정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해, 재난의료 대책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서운 습설로 붕괴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피해가 컸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최선입니다. 정부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제설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재난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리는 만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강화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의료 정책도 점검해야 합니다.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공백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지역 필수 공공 의료의 위기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구체적 해법들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당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국민의 더 넓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당정대가 차돌같이 단단하게 뭉쳐서 함께 열심히 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5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청래 당대표, 유기견 보호소 현장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유기견 보호소 현장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9일(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 ‘행강’  ■ 정청래 당대표 짧은 시간 덕구와 산책을 했습니다. 어찌나 힘이 넘치는지 제 성격을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 100미터 정도 뛰었습니다. 강아지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경제는 심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물도 심리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예뻐하는 만큼 강아지들도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을 오늘 또 새삼 느꼈습니다. 강아지는 쓰다듬어주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좋은가 봐요. 가만히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럽니다. 현장의 소리를 자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강아지의 소리를 직접 이렇게 들어보니 아픈 강아지, 외로운 강아지 또 행복한 강아지 또 그렇지 않은 강아지들의 소리를 여러분 혹시 들을 수 있었나요? 저는 강아지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강아지의 표정과 입가의 모습을 보면 이 강아지가 화가 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난 강아지는 일단 입부터 실룩거립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 그런 강아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서철호 우리 소장님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산에서 들개들을 제가 키워본 적도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잘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존중하고 대접하면 그만큼 또 존중하고 또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도 강아지도 다 생명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또 강아지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존중되는 그러한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저희가 왔습니다. 주신 말씀 잘 듣겠습니다. (추가 발언) 우리 황동열 대표가 세종대 총학생회장 했었거든요. 그때 만났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 관련해서요. 그때 저희가 배웠던 사회과학 그 내용 중에 변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증법이란 양질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양이 성장하면 질적인 변환을 가져온다. 이런 거죠. 반려동물과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1500만 명이 넘어가고 또 실제로 유기견을 돌보는 이런 민간 시설들이 양이 엄청 성장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질적인 전환을 꾀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 신고제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좀 감사하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노력의 결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법을 한자로 만들 때 다 생각이 있어서 만들었는데요. 물이 가는 것처럼 가라 이겁니다. 물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물은 아래에서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을 막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동물 보호하는 문제를 이제는 양성화시키고 합법화 시키고 그런 단계로 이미 질적인 전환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답답해하시는 것은 법은 느림보 입니다. 막 주장하고 해야 그때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애달픈 부분도 많이 있긴 하는데 우리 차관님 나와 계시지만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국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국회는 없던 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좁은 길을 넓히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길을 폐쇄하기도 합니다. 그게 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신 생생한 목소리 가슴에 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돌아가서 숙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와서 말씀하실 부분이 너무 많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젖어 계시고, 우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강아지들도 아까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제 강아지를 워낙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 못하는 저 짐승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눈가에 맺힌 이슬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인사말□ 일시 : 2025년 11월 9일(일) 오전 10시 5분□ 장소 :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 ‘행강’ ​■ 정청래 당대표오늘이 당대표 취임 100일인데요.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서 100일 날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으면 했고 또 그것이 관례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다. 법치국가다고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하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례보다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같은 거는 필요할 때 적절한 시점에 하면 된다고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또 요즘 동물들과 함께 특히 이제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사시는 그런 국민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의 심정, 그분들의 동물 사랑 이런 것도 한번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겸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당신들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현장에 왔고 저는 또 특별히 강아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많이 키웠고요.그리고 강아지랑 노는 걸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백군이랑 노는 거 많이 올렸는데요. 기억해 보면 제가 강아지 때문에 울었던 게 초등학교 때인데요. 그때 우리나라 권투 선수 중에 유재두 선수라고 있습니다. 일본 와지마 고이치 선수랑 타이틀 매치를 했는데 그날 하필이면 졌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지고 울면서 왔는데 하필이면 제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그때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먹었나 봐요. 그래서 마루 밑에서 공포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마치 구해달라는 듯이 애절하게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동물도 생명이고 또 우리 사람도 동물 중에 한 종이라고 본다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는 것이 생명을 가진 모든 동물들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그런 동물들이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그걸 구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오늘 마음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그냥 동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5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2025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2025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8일(토) 오전 10시 10분□ 장소 : 국회 운동장 ■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 봤더니, 의장님이 빚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은 것으로 사진 촬영하니까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인천상륙작전할 때 “인천상륙작전을 다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진을 안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사진을 찍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진으로 남으면 역사가 되고 사진으로 남지 않으면 역사에 또 묻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 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저쪽에서 담 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역사가 되었는데 제가 담을 넘은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남기지 못해가지고 저 혼자 마음속에만 그 진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봉우리를 찍으려면 반대편 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기자입니다. 산 정상을 찍으려면 반대편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찍어야 한다고 하니, 사진 기자의 고단함이 얼마일지 상상이 됩니다. 가끔 에베레스트 이런 데 올라가는 산악인들 보면 그것을 사진으로 남기는 장면이 있는데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장비를 들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장비 들고 다니느라고 또 역사의 순간보다 더 한 발짝 빨리 움직여야 되는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적 현장도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건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상륙작전을 보다 보니까 유명한 ‘마거리트 히긴스’는 그런 기자가 있던데 그 기자가 없었다면 그 역사 현장을 생생하게 이렇게 후세인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기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역사의 순간보다 한 발짝 먼저 움직여서 셔터를 누르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의장님께서 본인 과거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도 대학 학보사 기자할 때 카메라 들고 인터뷰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래서 카메라를 항상 저도 어깨에 걸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전직 사진기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동지적 연대를 갖고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제가 웃고 있는 사진도 장면도 많은데 웃지 않는 장면의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청래 대표는 웃을지 모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웃는 사진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K-바이오 세계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K-바이오 세계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7일(금) 오전 11시 35분□ 장소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세미나실 ■ 정청래 당대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우리 이명수 이사장님, 센터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우리 기업 대표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짧은 시간이나마 잠깐 시찰을 좀 했는데요. 첫 번째 드는 느낌은 그러네요. 여기가 따뜻한 보금자리 같다. 첨단 의료산업의 보금자리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 실험실도 대여해주고 분석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마치 어미새가 알을 부화하는 것처럼 품고 있는 듯한 부화의 또 현장 같기도 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확실히 진흥재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바이오에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 분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여기서 잉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봤는데, 이 진흥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우리 한혜정 우리 센터장님 충분한 설명을 들을 걸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과 다짐을 좀 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미래 성장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ABCDEF, A는 AI 강국을 꿈꾸고 있는 것이고요. B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C는 문화 콘텐츠 산업 D는 방위산업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그다음에 제조업 공장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복제약 중심이고 뒤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첨단 의료산업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도 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그리고 이 첨단 의료 산업계도 그리고 또 이런 진흥재단 같은 곳도 이렇게 삼박자를 맞춰서 2인3각 하듯이 좀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APEC 기간 중에 있었던 한미 관세 협정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가적인 큰 위기를 넘겼고 그것을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데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제약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이라는 성과도 냈습니다. 우리 모두 바이오산업의 실력 덕분이고 바이오산업계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100% 관세가 예고되었던 업계의 상당히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숨을 좀 돌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오산업은 기업 정부가 손발이 딱딱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야 성장이 원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 아내도 약사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이 얼마나 어려웠고 지난한 일인지 그리고 또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런 일인지 간간이 들어서 제가 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년 이상 한 3조 원 정도 자금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민간 역량으로서 가능한 그런 규모가 아닌 거죠. 시간이나 비용이나 봤을 때 그래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딱 봤는데 이노랩스라는 혁신 창업기업 기술 상용화 센터가 최근에 개소했나요? 앞으로 그 역할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술 검증과 창업 지원, 투자 연계까지 한 공간에서 구현하는 통합 혁신 플랫폼으로서 큰 역할과 성공이 있길 바랍니다. 짧게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도 이렇게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더 많은 것을 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 기회가 또 되면 다시 한 번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더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79차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제179차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 일시 : 2025년 11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 청주오스코 중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는데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로 방금 현장에 오면서 뉴스를 보니 한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현장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장비, 인력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서 구출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서 좀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에서는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을 긴급하게 급파해서 현장상황을 속속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붕괴된 구조물 치우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그 옆에 안전사고가 염려가 되어서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장상황을 제가 들었습니다.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서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충북에서 처음으로 여는 현장 최고위원회입니다. 먼저 ‘충북을 바이오·의약·생명산업의 허브로 키워내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충북 도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충북은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우리나라 중심에 자리했기 때문에 전국의 바이오 연구 성과가 집중되기에도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도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생산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글로벌 바이오 혁신 허브로 한층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과 인프라도 꾸준히 확장되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두 달 전, ‘K-바이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의약품 수출을 2배로 늘리고, 블록버스터 신약을 최소 3가지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미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세계 3위 달성도 내걸었는데, 이에 맞춰 내년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 계획에 맞춰 목표 달성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국회 예산심사가 진행됩니다. 두 달 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북을 바이오·의약·생명산업의 허브로 키워내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활주로, 국립소방병원,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같은 충북의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에서 혹시 빠져 있더라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충북 도민의 삶과 안전, 미래 산업과 직결된 현안이라면 언제든지 당대표가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최고위 이후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합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부족한 부분, 보완할 부분 다 잘 새겨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맞춰 목표 달성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충북의 발전은 단지 한 지역의 성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재편과 직결됩니다.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송에 오니 오송참사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송참사로 목숨을 잃은 14분의 희생자를 깊이 추모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그날의 비극은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시스템 부재가 낳은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저는 오송참사와 이태원참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태원에서는 인파관리만 경찰이 몇 명 했더라면, 오송참사 같은 경우는 미리 교통을 조금 차단했으면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그래서 너무나 큰 참사가 벌어진 부분을 생각하면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상청이 이미 침수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통제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통통제만 제때 이뤄졌어도, 시민들에게 위험을 미리 알리기만 했어도, 그 소중한 생명들을 지킬 수 있었을텐데...’라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올해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결과, 관련 기관의 홍수 재해 안전관리대책이 미비했고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에 한 걸음 다가선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또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유가족들 가슴에 깊은 멍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비난을 받을 만 한 그런 행위들도 있었던 것으로 도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기 전, 오송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끝까지 진상을 밝히겠다.”라고 약속했고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 힘을 보탰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북의 재난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유가족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간구하겠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무책임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그것이 오송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진정한 추모의 시작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자행되어온 정부자산 매각은 매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면 중단과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YTN 지분 매각이 대표적인 헐값 매각 사례로 지목되었는데, 충청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339여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전은 감정가 69억 원의 자산이 55억 원에 매각되었고, 충남은 감정가 96억 원의 자산이 78억 원에 매각됐으며, 충북은 감정가 43억 원의 자산이 36억 원에 매각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 이러한데, ‘아마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합쳐서 충청권 평균 20% 가량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10건 중 9건 꼴은 수의계약 되었다는 점에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의 YTN 매각 개입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는 점 등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적산불하가 떠오릅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을 통해 일제가 남기고 간 대부분의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그 과정은 당연히 불투명했고, 대부분의 토지와 공장이 헐값에 마구 넘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본 사람들은 권력과 근접해있던 소수의 자본가들, 그리고 권력을 이미 누리고 있던 부패한 관료들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적산불하와 윤석열 정부의 정부자산 매각이 시대만 다를 뿐 그 양태가 비슷해 보입니다.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매국이 아니면 뭡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정부자산의 매각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서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긴급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민주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조만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추가발언)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5.18묘역 참배쇼로’ 어제 5.18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아마 속으로 ‘항의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일부러 항의유발을 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광주5.18국립묘지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의 비상계엄 확대로 피해자들이, 그 영령들이 누워져 있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3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마음속에 트라우마도 있고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면회를 계속 가던지 아니면 “면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5.18국립묘지를 가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도 면회를 가고 또 계엄의 피해자, 영령들의 넋이 어려 있는 5.18국립묘지도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윤 어게인 세력과 손절을 하던지, 광주5.18을 추모하는 분들과 손절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어떻게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모순’ 이라고 그럽니다. ‘모순’, 창과 방패를 동시에 들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권고합니다. 역사에, 정의에, 민주주의에 들어선 길은 윤 어게인 세력과 확실하게 손절을 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광주5.18국립묘지에 가십시오.  그리고 윤석열을 면회했던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참회하고 그리고 광주5.18국립묘지를 가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라는 항의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최고위원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울분이 터져서 한 마디 했습니다.   ■ 이광희 충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과 의원님들, 당직자 여러분, 충북 청주를 찾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최고위원회 회의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K-바이오 거점도시 청주 실현을 위한 현장 이행 회의이자 충북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우리 충북은 지난 오송 참사를 통해 국가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와 지역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그 아픔을 딛고 오송을 다시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충북 도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당은 국민의 생명, 안전, 지역균형 발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제는 그 결과에 대해서 2026년도 첫 예산으로 구체화해야 할 때입니다. 충북의 성장 잠재력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최고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청주는 이미 국가생명공학 산업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K-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심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혁신 지원과 공공적 역할 중심의 기반 R&D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K-바이오 메가클러스터의 출발점이자 상징 도시가 바로 이곳 청주이고 오송입니다. 오늘 회의 이후 방문할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현장 간담회 등 이 비전이 현장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당이 함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진정한 약속이행의 현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최고위원 여러분 충북은 지금 새로운 전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K-바이오의 심장, 청주 오송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청주를 찾아주신 최고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민과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충청북도 음성에서 한 10여 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미사일사령관을 했었는데, 음성에 살면서 충북에 대한 애정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니까 아주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때 미사일사령관할 때 비전은 “우주시대를 앞당기자”를 슬로건으로 해서 우주시대를 여는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한 각종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또 최고위원회의를 충북에서 하는 시점은 아주 절묘하고 아주 최적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국정감사 끝나고 이번 주부터 예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충북에 빠진 예산이 뭔지 현장에 와서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우리 지도부가 충북을 그만큼 중시 여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예산심의 전에 충북에 필요한 예산이 뭔지 알아보고 또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비공개 회의 때, 우리 이광희 도당위원장을 비롯해서 지역위원장·국회의원들께서 충북의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 예산 반영을 걸고 숙제를 잔뜩 주셨는데 돌아가셔서 대표님과 함께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의 ‘충’은 중심입니다. 충청은 언제나 중심이었습니다. 대세를 따르는 곳이 아니라 대세를 정하는 곳이 충청입니다. 민주당은 충청의 민심을 듣고 충성스러운 실천으로 답하겠습니다. 균형의 정치, 실력의 정치, 책임의 정치로 충청에서 변화의 중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분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30년 넘은 노후화된 설비 철거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매몰돼서 생사의 경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청노동자들이 희생됐습니다. ‘노후화’와 ‘비용 절감’, ‘안전 불감’ 사고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어들입니다. 이번 사고를 단순한 산업재해로 다루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부패와 무책임을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감독했고 누가 눈을 감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노동자의 땀이 붉게 물들고 노동현장이 무덤으로 바뀌는 나라에서는 경제성장으로 산업경쟁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는 구조와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결코 과잉은 없습니다. 민주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도 하는 짓이 어처구니가 없어 한마디 해주었더니 ‘파블로프의 개’처럼 기다렸다는 듯 꼬리치며 달려드는 한동훈. ‘쫄보 졸장부’라는 세간의 평을 스스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없는 죄를 조작하는데 이골이 난 검찰 출신답게 애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계엄을 덤터기 씌우려고 합니다. 망나니 칼처럼 천방지축 휘두르던 기소 건도 수색영장으로 사라지니 뚜껑 열린 정신분열자 처럼 앞뒤도 안 가리며 입만 벌리면 흑색선전을 떠벌립니다. 장동혁이 부러우면 이미 진 겁니다. 관심이 필요하면 차라리 윤석열이나 형수 김건희 면회가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말 대잔치로 막가다가는 결국 짧은 정치인생 막가파로 종칠 것임을 예언합니다. 자중자애하고 정말 국민에 대한 충심이 남아있다면 극으로 치닫는 국민의힘이나 바로 잡길 권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광주행은 참배가 아니라 광주 시민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내란의 망령을 등에 업고 민주영령 앞에서 정치쇼를 벌렸습니다. 5.18 정신을 향한 모독이자 빛의 도시 광주를 내란 세력 부부의 어둠으로 침략한 폭거입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내란의 칼을 들여 밀고 있습니다. 광주는 화해의 땅이지 내란 홍보쇼 무대가 아닙니다. 진정성 없는 화해는 거짓이고, 반성 없는 사죄는 모욕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받고 싶다면 처절한 반성이 먼저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 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악용하는 자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은 조금 늦을지 몰라도 반드시 죄인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내년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전액, 노인복지관 운용비 전액을 줄이고 급식과 배달 지원까지 축소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복지에 가치를 짓밟는 결정입니다. 노인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치입니다. 상담 한 통, 식사 한 끼가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건일 수 있습니다. 예산 삭감은 곧 사회적 안정망의 붕괴입니다. 경기도는 재정 탓을 하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에 문제이지 핑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복지를 줄이는 것은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줄이는 일입니다. 경기도는 재정 논리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사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여유 있을 때 하는 선심이 아니라 위기에 먼저 지켜야 할 국가의 품격입니다. 경기도의 노인복지 예산 축소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 도입하신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중앙정부 복지정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이재명식 민생정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증거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정책은 지방에서 출발해 이제는 국가복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성공적 복지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울산 화력발전소 철거현장에서 아홉 분의 노동자가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북에 오는 길에 한 분의 운명소식을 들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구조되신 분들의 빠른 회복과 아직도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조속한 구조와 사고 수습 이후에도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고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한 후속조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로 매우 분주합니다. 이 시기에 충북 이곳에서 현장최고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우리 충북에 대한 발전, 그리고 충북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번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더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바이오소부장특화단지, AI 영재학교 사업비, 그리고 충북도민들이 염원했던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 타당성 용역비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또한 농촌기본소득법과 관련해서 충북 옥천, 충북 도민들의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이런 국민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위원장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과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전청주 광역철도안도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껏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이 잇따라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 직후 국유재산에 대한 대규모 바겐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감정가를 다 받지 못하고 헐값에 판 국유재산이 50%가 넘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감정가의 60%로 못 받고 팔아치운 국유재산이 31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유재산이 계절이 바뀌면 재고로 쌓이는 패딩도 아닌데 40%, 50% 이렇게 바겐 세일 말이 됩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게 자기땅, 자기주식이면 이렇게 헐값에 팔아치울 수 있겠습니까.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불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하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국가자산 활용 및 매각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윤석열 어게인을 외쳐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감히 광주를 찾아 5.18정신을 입에 올렸습니다. 또한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로 내란을 정당화 하고 폭력을 주장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했습니다. 이들의 광주방문은 추모가 아니라 모욕이고, 화해가 아니라 도발입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자가 외치는 국민통합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민 고통일 뿐입니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는 자는 광주땅을 밟을 자격도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도 없습니다. 5월 광주는 민주영령들을 모욕하고 이용하려는 자들의 위선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5월 광주를 능욕하는 자들을 역사에 기록하고 5.18정신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내란을 옹호한 정당은 해산이 답입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사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의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를 기원합니다. 요즘 매일 특검법의 효용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어제 노상원 수첩을 해독해서, 비상계엄의 준비 및 논의 시점을 24년 3월 안가회동이 아니라, 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할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계엄 논의 시점은 내란의 유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도대체 왜 계엄을 했는가라는 국민의 의문 앞에, 피고인 주장의 설득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단서입니다. '사초를 쓰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던 조은석 특검팀이 12.3 내란의 근원을 끝까지 파헤쳐주기를 기대합니다. 특검법의 재판 중계 의무화 덕분에 이 사초를 만드는 작업은 더 이상 일부 법조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사초의 필진으로, 또 검수진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재판정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리 궁금해도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활자만 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은 내란의 밤 전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귀로 직접 증언을 듣고,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판사의 태도를 두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변호사로서의 개인 경험상, 평소 막말이나 불합리한 재판 진행을 일삼던 법관들이 여러 사람이 방청이나 견학을 오면 재판 진행 태도가 판이하게 바뀌곤 합니다. 그때마다 '이 재판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특검법이 내란 1심 재판을 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영상으로 역사에 남긴 조치는 공정한 재판 진행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을 어겨 가면서 수십 번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모습, 자신에게 필요한 기일만 쇼핑하듯 골라 나와 증인 신문할 시간에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국무위원까지 지낸 참고인들이 법원의 연락이나 소환장도 피해 다니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칭하는 모습도 모두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핵심 증인을 부르는 데 단호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변호인의 억지에 끌려다니면서 재판이 지연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밀실에서의 음습한 거래와 부패를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하게 빛을 쪼여 역사의 바퀴벌레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피해자인 이번 내란에 있어, 민주당은 피해자의 알 권리라는 공익을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시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청래 당대표,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2025년 11월 06일(목) 오전 11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정청래 당대표 반갑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양경수 위원장님과 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노총에 방문하기, 전날 어제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일단, 민주노총이 침탈당했을 때, 제가 1층에 와서 같이 싸웠고, 또 그때 사무실도 와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나 봤더니, 사무실이 그대로네요. 그리고 민주노총 이전에, 전노협 시절에 단병호 의장께서 굉장히 열심히 투쟁하시고, 같이 또 싸웠던 기억도 나고, 민주노총 출범한다고 해서, 제가 또 박수도 치고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민주노총 조합원은 아니지만, 정신적 조합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말 있는데, 그 앞서 우리 양경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참 공감 가는 몇개 소절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란은 진압되고 정권은 교체되었는데, 노동현장은 아직 크게 바뀐게 없다, 아직도 단식, 죽음, 이런 비참한 현실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애국심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목표는 우리 민주당이나, 민주노총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보니 ‘민주’자가 같이 들어가네요. 공통의 인식 또는, 공동의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저희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비판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지만 또 협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책협의회는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과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진짜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나가고, 미진한 것은 또 계속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도 다 노동은 하고, 노동은 신성한 가치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러 국제 기구가 있었는데, 제가 좋아했던 기구가 ILO입니다. ILO 나올 때마다 굉장히 남다르게 보고 그랬습니다. ILO규약도  읽어 보기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우리 노동계가 정말 어려움이 더 많았고, 또 거듭되는 산업재해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켜달라는 외침이 정말 많았는데, 항상 정말 외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강성노조니 귀족노조니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란 그저 한낱 기업의 이익을 위한 도구였을 뿐, 국가 경제를 함께 이끌어나가는 주역으로 인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멸시와 통제, 감시와 억압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 정책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민주노총 방문을 앞두고 헌법 조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헌법적인 권리를 과연 보장 받고 있는가? 우리 노동자들이. 제 눈에 들어온 조항이 헌법 34조 1항이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조항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 조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집권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들께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산재 없는 노동현장을 계속 강조하고, 국정의 주요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구요.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렇게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제 있었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재해 재난 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작년 대비 1조 8천억 원이나 증액된 5조 5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근로감독관 2천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신속한 도입을 할 수있도록, 당에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생각과 목표도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자,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며, 민주당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민주노총의 목표이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 민주당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노동의 형태가 다양화될수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인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천차만별하고 그 격차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동일업종 내 노동자들이 함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귀한 말씀을 주시면 잘 듣고 세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확대는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노동자라도 산재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속도를 내겠습니다.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일도, 저 개인적으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 역시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상당히 반영되어있는 만큼,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경청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정애 정책위의장님도 오셨고, 안호영 환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통창구인 김현정 대외협력 위원장, 그리고 박홍배 의원님, 그리고 노동위원에서도 오셨고, 그리고 이용우 의원님. 저분은 친노동, 뼛속깊이 노동이고, 법률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권향엽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잘 받아가서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과, 오늘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소통하고 만나서, 여러분의 뜻이, 우리 민주당의 뜻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025년 11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5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6일(목) 오전 9시 2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현실로 실현시키겠습니다.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국방 현안에 폭넓게 합의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을 대신하는 정부의 공식 명칭입니다. 국제사회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하고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전작권 환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 합참의장들도 같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SCM 공동성명은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완성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합의는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합니다. 자주국방의 길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과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자주국방은 민주 정부 20여 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쌓아온 결실입니다. 이제 그 노력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인미답의 자주국방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개척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한미 협상의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경제 협상과 대규모 투자 논의는 끝났고 안보 협상만 남아 있습니다. APEC의 성과와 한미 협상의 결과를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만족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최선의 결과를 최고의 성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양국이 서명한 팩트시트가 공개됩니다. 대미 투자 기금 조성,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 과제입니다. 양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11월 중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는 이를 미국에 알리고 미국은 제출한 달 첫날인 11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반드시 연결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미 관세협상의 공동성명 자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APEC 최대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 경제의 큰 악재였던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시켜 돌파구를 마련한 것입니다. 엊그제 있었던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재확인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 과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결실입니다.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고 일본과의 셔틀 외교 정착 및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진 것도 성과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APEC 정상회의와 관세 협상을 지켜보며 이구동성으로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인 게 얼마나 다행이냐’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심전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보내주신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이와 같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했다는데 그간 한국과 미국은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또 기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실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합니다. 경제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합니다.  드디어 김장의 계절입니다. 김장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4일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해 대규모 할인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서민의 밥상 물가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중 계절별로 수급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힘쓰겠습니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 심사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를 여는 첫 대한민국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은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확장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경제 성장, 기술 경쟁 심화 등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또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보시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1년 코로나 위기 시기에 경기 위축이 진행되던 시기,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진영과는 무관하게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대응했습니다. 그것은 경제와 국민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IMF도 현 시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여 2026년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지역 균형발전, 성장동력의 확충, 저출산 대응 예산은 챙기고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심사하는 국회의 책무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6년 예산안심사에 들어갑니다.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는 26일이 남았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이 국민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건강한 겨울을 대비합시다. 독감 환자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질병청은 이번 겨울 독감이 유행 조짐을 보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장 준비로 겨울을 준비하듯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독감 백신 접종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도걸 정책위 상임부의장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각 부처에 모든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무총리의 사전재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긴급히 조치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시절 국유재산이 헐값에 무리하게 대거 매각됐다는 의혹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은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매각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실제로 국유재산 입찰 매각 건수는 2021년 173건에서 2024년 1092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76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건수가 아니라 매각 가격입니다. 감정가보다 낮은 낙찰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엔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비율이 5%미만이었지만 2023년에는 59%, 올해는 무려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논현동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감정가가 183억 원이었지만 실제 낙찰가는 120억 원, 60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께서 직접 긴급 브레이크를 건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국유재산을 두건 이상 매입한 사람이 2324명 그중 5건 이상 반복 매입한 사람만도 29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최근 3년 사이에 국유지를 매입한 개인의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는 19%에서 20%로, 필지 기준으로는 37%에서 48%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유지가 민간으로 그것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유재산 관리의 난맥상에는 수의 계약 제도의 남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국유재산 매각의 91%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특정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됩니다. 매각 권한이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매각 정보 역시 통합적으로 관리·공개되고 있지 않다보니 중복 매입이나 특혜 거래를 사전 파악 차단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KDI가 2020년에 발표한 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가 민간보다 평균 18%~23%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고 특히 수의계약은 감정가 대비 평균 20%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일인 반복 매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의계약의 요건의 전면 재정비, 모든 국유재산 매각정보의 실시간 투명 정보 공개, 기관 간 매각정보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국유재산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유재산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사익을 위해 사유화 되는 일이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감시와 제도개선, 입법을 통해 국유 재산관리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 이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소영입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지도를 바꿀 ‘5대 예산 증액’에 힘을 쏟겠습니다.  첫째는 ‘국민안전 예산’입니다. 캄보디아 등 외국 현지의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자주국방을 위한 예산, 정부 전산망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서 안보와 대국민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강릉 물 부족 사태, 가정폭력·스토킹 범죄처럼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과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역량을 더 튼튼하게 확충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어르신, 중장년, 청년, 장애인까지 ‘모든 국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초중고 예술강사 지원 확대, 경로당 급식비, 통합 돌봄 강화, 청년일자리 확충, 장애인 지원 등 국민의 일상에 와 닿는 예산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저출생 대응 예산’입니다. 유보통합 대응 예산을 증액하고, 우리아이 자립펀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예산을 포함시켜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넷째는 ‘국가균형발전 예산’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재정사업 지방우대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등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말을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호남선 열차 증편을 위한 변전소 확충 예산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을 두루 살피고 챙기는 증액예산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섯째는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예산’입니다.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담대한 목표입니다. 민주당 역시 이에 발맞춰서 과학기술 인력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토대를 쌓는 예산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 외에도 모든 세대와 계층, 지역을 포괄하는 예산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 그리고 문화체육·취약계층까지 두루 예산을 잘 살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乙)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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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방미통위는 방송계 내란세력의 저항을 철저히 응징해야 합니다.

YTN이 국민주권정부의 방송정상화에 반기를 들었습니다.방미통위는 방송계 내란세력의 저항을 철저히 응징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급증한 공공자산 매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던 지난 3일, YTN은 이사회를 열고 새 방송법에 대한 위헌심사청구를 의결했습니다. 국회의 법 개정을 존중한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방송계 내란세력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YTN은 껍데기일 뿐이고 배후는 윤석열 정권의 등에 올라타 YTN을 사들인 저급한 자본, 유진입니다.   유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공공자산 매각의 주요 사례가 YTN 매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장물 취득이나 다름없는 과정을 통해 획득한 YTN 대주주의 지위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유지할 방법이 없겠다는 판단으로 저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ENT는 YTN 이사회를 통해 또 하나의 알박기 조치를 취했습니다. YTN이 창사 이래 30년 넘게 견지해온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에 따른 대표이사 사장의 이사회 의장 겸임 원칙을 하루아침에 폐기해버렸습니다.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뽑도록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유진 총수인 유경선 회장의 특수관계자들로 사외이사를 채워놓은 이유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이 나올 경우라도 YTN 이사회 장악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진의 이러한 행태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집착일 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공공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 필요한 경우 수사와 원상회복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YTN 매각 사례를 직접 적시했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도 ‘매각 가격뿐 아니라 매각 의도와 절차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YTN 매각은 윤석열 대선후보 시절 YTN의 취재와 보도에 대한 김건희의 복수심에서 시작되었음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기자에게 직접 복수를 언급한 김건희의 육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통일교 같은 집단들이 YTN을 장물로 인식하고 김건희에게 무속인을 통해 뇌물을 바쳐가며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을 YTN 매각 분위기 조성의 장으로 만들었고, YTN 지분을 보유해온 공공기관들이 매각 의사가 없음을 공식 문건으로 밝혔음에도 정권이 팔을 비틀어 팔게 했습니다. 이후 입찰과 방통위의 매각 승인 과정도 의혹과 불법투성이입니다.   그래서 YTN 매각은 강제적이고 졸속이었으며 특정 자본에 특혜를 주는 부정하고 위법한 매각의 전형이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언급한 ‘의도와 절차의 문제’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미통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YTN 매각과 사영화에 마침표를 찍어준 윤석열 방통위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유진이 방송계 내란세력의 선봉에 서기로 한 이유는 ‘이 돈 내고 사들였는데 뭘 어쩌겠어’, ‘대마불사처럼 방송도 못 세울 거야’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방미통위는 바로 이러한 인식이 완벽한 오판임을 확인해줘야 합니다. 매각 승인 취소는 대주주 유진ENT의 방송 경영권을 박탈할 뿐, YTN 방송을 중단시키는 조치는 아닙니다.   방미통위 앞에 놓여진 과제의 핵심은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입니다. 임박한 YTN 정상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백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길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 일동은 반드시 YTN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1. 07,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 07,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전용기 입니다.11월 7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7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624(삼천 육백 이십 사)명이 방문하였고, 854(팔백 오십 사)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96,059(육심 구만 육천 오십 구)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3,520(이십 일만 삼천 오백 이십)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268건(29%)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162건(18%), 댓글 94건(10%)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대구신문은 11월 3일자 보도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언론 입막음’으로 규정하였고, 동아일보는 11월 5일자 보도에서 AI 법안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를 보고드립니다.시사저널 9월 19일자 보도와 조선일보 9월 11일자 보도 및 사설 등 총 3건의 기사에 대하여 당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한 반론보도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APEC의 핵심 성과 중 하나인 핵추진잠수함 관련 내용을 왜곡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을 북한에 넘기기 위해 협상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포함하여 총 7건을 구글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해온 영상들 중 위반 사실이 확인된 5개 채널에 대해 구글로부터 계정 해지 조치 결과를 통보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228건(커뮤니티 50건, SNS 178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 85건을 플랫폼 신고처리했으며 14건은 삭제 등 제재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 이슈는 ▲3500억 달러 관세협상 관련 가짜뉴스 ▲김현지 실장 간첩설 ▲대통령 모욕 비방 ▲이태원참사 가짜뉴스 등 이었습니다. 특히 관세협상 관련 가짜뉴스로 여론을 선동하는 사례를 많이 신고해주셨습니다.  그 이외 김현지 실장 및 최민희 의원 딸 결혼식 관련 제보는 전주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신고해주시는 온라인제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나가겠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및 뉴스를 심층 모니터링한 결과, 총 26건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SBS는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의 발언 자막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하지 않은 표현인 “북한 수용소”를 자막으로 삽입하는 중대한 오보를 내었습니다. 사후에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 사과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이는 정식 정정보도로 볼 수 없습니다. 오보는 해당 방송을 통해 동일하게 정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당은 해당 사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현재 방미심위 위원 구성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면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를 통해 총 70건의 불법 현수막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13건에 대해 신고 조치하였고, 기존 신고건 중 2건이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되었던 안전신문고 시스템이 이번 주부터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신문고와 민주파출소 제보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제보 바랍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박정훈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특정 인물을 ‘공범’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당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월 초 발생한 이재명 당시 당대표 테러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 최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분명한 테러 행위였음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며,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APEC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내외로부터 높은 평가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폄훼하고 왜곡하려는 시도 또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제 질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에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파출소는 앞으로도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진실을 지키고, 사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7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자동차 보험사-정비업계 간 수리비 보증 공정화 위한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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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 홈플러스 정상화, “제2의 MBK에 맡길 수 없다”

홈플러스 정상화, “제2의 MBK에 맡길 수 없다” 홈플러스는 국내 9위 고용기업으로, 임직원 2만 명과 외주·협력업체 10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으며, 국산 농산물 유통망의 2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지금 이 기업의 회생절차는 중대한 민생 문제이자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근 회생법원에 제출된 두 건의 인수의향서(LOI)를 살펴보면, 홈플러스의 진정한 회생이 아닌 ‘제2의 MBK 사태’로 되풀이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1.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두 회사는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의지 없이 부동산 매각 등 먹튀를 노리고 뛰어든 기업입니다.현재 인수희향서를 제출한 두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첫 번째 인수주체는 유통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전문회사로, 산업적 시너지나 점포 운영능력 없이 부동산 가치 상승과 매각 차익만을 노리는 형태의 기업입니다. 이는 MBK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으로 이익을 회수했던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수주체는 실질적으로 또 다른 사모펀드가 차입을 통해 회사를 사들이는 구조, 즉 전형적인 레버리지드 바이아웃(LBO) 방식입니다. 자기자본이 아닌 대출을 기반으로 인수하고, 그 상환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는 형태로,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회생 이후 또 다른 불안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합니다. 두 인수 주체 모두 산업적 비전과 장기적 경영역량이 결여되어 있으며, 실제 재무구조 역시 자본잠식 상태로, 인수 이후에도 리스크가 높은 구조와 고용·입점업체 거래선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투기자본 중심의 자산회수 전략이 반복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들은 홈플러스의 회생을 이끌 주체가 아니라, 또 다른 MBK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법원은 인가 전 M&A를 연기하고 인수자 모집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회생절차의 목적은 투기자본의 출구전략이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 회생에 있습니다.그러나 지금처럼 졸속으로 매각 절차를 서두른다면, 홈플러스는 제2의 MBK 사태가 되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회생법원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원은 졸속으로 인가하지 말고 인가 전 M&A 인수자 공개모집기간을 연장하십시오. 인수자의 경영역량, 사업비전, 자금조달능력 등을 충분히 검증하라는 요구입니다.시간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실질적 자본력과 유통산업 경영역량을 갖춘 기업을 인수주체로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인수심사 과정에서 노동조합·입점, 협력업체·전단채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식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회생은 법률적, 기계적 절차일 뿐, 사회적 지지와 공감대를 얻을 수 없습니다.  3. 현 인수 구조로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인 대안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두 개의 인수의향서 제출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 홈플러스의 회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만약 공개입찰에서 더 이상 인수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회생절차 과정에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연합자산관리회사(유암코)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구조조정 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부실채권 규모와 자산 평가에 대한 MBK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관이 중심이 되어 법원 회생절차 과정에서 부실채권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채권조정을 수행해야, 경영능력과 자금력을 갖춘 유통기업들이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인수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역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10만 협력업체와 수만 명의 노동자 고용이 걸린 사안인 만큼, 정부는 구조조정 기관의 역할을 지원하고 채권정리·고용승계·입점업체 보호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결국 정부와 공적기관, 법원이 협력하는 투명한 회생 절차를 통해서만 홈플러스의 진정한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4. 홈플러스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한 3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홈플러스의 회생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첫 번째로 2만 명 노동자의 고용이 온전히 승계되어야 하며, 고용승계 계획이 인수계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두 번째로 입점해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승계가 보장되어야 하고, 10만 협력업체의 거래선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세 번째로 회생절차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뤄저야 됩니다. 5. MBK의 방관과 책임 회피를 규탄하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현재 홈플러스는 전기가 끊기고, 납품업체의 물류공급 중단과 노동자 임금이 체불이 우려등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아무런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MBK는 인수 이후 10년간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으로 수익을 챙겼지만, 기업이 위기에 빠지자 회생절차 뒤에 숨으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투기자본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 수십만 명의 생계, 그리고 지역경제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태를 단순한 민간기업 문제가 아닌 국민경제적 민생 위기로 인식해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홈플러스의 정상화와‘제2의 MBK 사태’ 방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5일더불어민주당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백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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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허울뿐인 인수의향서 제출, 홈플러스를 살릴 수 있는 M&A를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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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어제 법원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어제 법원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유동규·김만배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납니다.유동규는 남욱에게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건 2층(시장실)도 알아서는 안 되고, 너 말고는 니 부인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이는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의 불법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또한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민간사업자들은① 대장동 전체 부지의 80%를 확보했으니 민간개발을 허가해 달라,②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결합하지 말고 분리해 달라,③ 사업 방식을 수용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해 달라,④ 민간사업자들이 만든 구획계를 채택해 달라,⑤ 민관합동개발의 민간사업자로 지정해 달라 등 핵심 요구를 주민들을 앞세워 희망했으나, 이재명 시장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업무상배임죄로 억지 기소했습니다.이번 대장동 본류사건 판결은 그러한 정치적 조작기소가 허위였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세부 내용을 분석해 다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일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입니다.10월 31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0월 31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824명이 방문하였고, 1,027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92,435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2,666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348건(32%)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261건(24%), 댓글 98건(9%)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충남e뉴스는 10월 24일자 보도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위한 사법부 장악’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일보의 10월 28일자 보도는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독단 운영, 질의 태도 등을 선별적으로 부각한 왜곡 보도였기에 이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를 제소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대상으로 한 허위 조작 영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합성 기술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것처럼 연출한 이미지를 24시간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스트리밍 채널 2곳을 플랫폼 측에 신고하였으며, 그 중 1곳은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구글은 경찰 고발한 계정에 대해 계정 해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306건(커뮤니티 77건, SNS 229건)이었습니다. 특히 경주 APEC 영향으로 ‘정상회담’, ‘무역협상’ 등 외교/경제 분야 제보가 크게 늘었으며, 김현지 실장 관련 허위조작정보 제보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이용한 공격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고 조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법률 대응도 검토하겠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및 뉴스를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30건을 확인했습니다. 시사 대담 및 토론 프로그램에서 특정 정당 및 보수 진영에 편중된 패널 구성으로 인해 공정한 토론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방송 공정성 확보와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한미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과 자식이 있다"는 등의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으며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해당 보도 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향후 동일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반복적인 허위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경주에 향해 있습니다.  APEC의 성공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혐오 조장,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은 이러한 국가적 성과를 흐리고 국익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사실에 기반한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성과가 온전히 국민의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31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분양사기 피해방지 법률개정안 국회 전문가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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