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해, 신속한 내란 청산을 이루겠습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해, 신속한 내란 청산을 이루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내렸습니다. 국민은 현 사법부가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번갯불 파기환송과 지귀연 재판장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은 사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이런 사법부라면, 내년 초 ‘윤석열 재석방’ 혹은 ‘윤석열 1심 무죄’라는 믿기 어려운 결과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 없이 ‘사법부가 스스로 반성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호소해왔지만, 사법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3대 특검 관련 1심과 항소심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으로 구성되며,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해 국회 추천몫은 제외했습니다.  이외에도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재판과 내란 청산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청산을 신속하게 이루겠습니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진숙은 즉시 물러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 이진숙은 즉시 물러나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국회 과방위는 지난해 7월 30일 이진숙 위원장을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사적유용과 횡령 혐의와 관련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늑장수사, 봐주기수사로 일관했습니다.이제 검찰로 이진숙 거취의 공이 넘어간 만큼 검찰은 조속히 이진숙 위원장을 기소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횡령 의혹에 대해 분명한 사례들을 수없이 제시할 때, 그는 “사적유용은 없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지난 9월 2일 과방위 회의장에서는 “고발당했다는 것만으로는 유죄가 아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라”며 마치 경찰이 자신의 혐의를 벗겨줄 것처럼 큰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적 유용하지 않았다."라는 뻔한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진숙 법카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과방위와 ‘방송통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국회, 산업 관계자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나라 방송미디어와 통신, AI 3대 강국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 송치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나는 대단하다’라며 버틴다면 대통령께서 그를 면직 조치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미 이진숙 위원장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만으로도 면직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이진숙 위원장에게 검찰 송치로 방통위설치법에 따른 면직 대상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물러나십시오.   2025년 9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 

[박해철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62년 만에 ‘노동절’ 명칭을 되찾았습니다

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오전 11시 4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더불어민주당이 62년 만에 ‘노동절’ 명칭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5월 1일부터는 드디어 ‘노동절’을 공식적이고 통일된 명칭으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노동절’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역사를 온전히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그간 수동적이고 복종적 의미를 가졌던 ‘근로’의 개념이 아닌 일하는 사람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위상을 표현한 ‘노동’으로 가치를 전환한다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23년부터 ‘노동절’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서 일제 강점기 때나 사용되던 근로라는 명칭을 되살려 노동자를 깎아내리며, 이념적이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덧씌웠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노동절’ 개칭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노동존중 의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그러한 국정과제의 실천이자, 국민주권 그리고 노동자주권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는 중요한 전진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노동절’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법정공휴일 지정까지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지호 대변인] 정치적 흑색선전에 AI까지 동원하는 이준석 대표. 망언 제조기에서 AI 흑색선전 제조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적 흑색선전에 AI까지 동원하는 이준석 대표. 망언 제조기에서 AI 흑색선전 제조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국민을 향해 ‘망언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민주당이 마치 제3자 녹취록 하나만 들이밀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처럼 왜곡했지만, 이는 국민적 의혹의 본질을 외면한 억지 궤변에 불과합니다. 더 웃픈 대목은 이 대표의 내로남불입니다. 정작 본인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열린 1인 시위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 “힘내라”며 격려했습니다. 그때는 대법원장 사퇴가 민주주의였고, 지금은 ‘음모론’입니까? 입맛 따라 원칙을 바꾸는 이런 철부지 정치쇼야말로 코미디입니다. 이 대표의 과거 전력은 이미 국민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민생과 정책을 논해야 할 대선 토론 무대에서 가학적 성적 비하 발언으로 토론의 물을 흐리더니, 이제는 AI 이미지를 정치 흑색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선토론에서 보여준 무책임과, AI를 통한 왜곡 정치 행태는 한 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망언 제조기’에서 ‘AI 흑색선전 제조기’로 진화한 셈입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편향 문제 제기를 윤석열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나란히 놓은 것도 가관입니다. 민주당은 허황된 음모론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과 정황에 기반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부 극단적 세력과 같은 선상에 두는 건 억지이며, 국민의 분노를 희화화하는 저급한 술책일 뿐입니다. AI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청년들의 희망이 걸린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치 흑색선전의 도구로 삼는 이 대표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며, 국민과 기술 모두를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미래산업이 꽃피기도 전에 정략적 흙탕물에 끌어들이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충고합니다. 남을 비꼬며 국민을 속이는 얄팍한 쇼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내로남불 행태와 과거 망언부터 부끄럽게 돌아보고, 사법부 정치 독립이라는 국민적 요구 앞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정의와 원칙을 지켜낼 것입니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는 조희대 감싸며 ‘윤 어게인’ 합류를 선언하는 것입니까?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오전 11시 3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동훈 전 대표는 조희대 감싸며 ‘윤 어게인’ 합류를 선언하는 것입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숙청 시도’라 비난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이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주의적 정치꾼의 모습입니다.  친위 쿠데타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사법부 수장의 대선 개입 의혹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사법부가 대선 후보를 제거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사법 쿠데타가 과연 온당합니까?  군사작전처럼 대법원 판결 직후 이어진 한덕수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와 대선 출마 선언은 단순한 우연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의혹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짜 뉴스’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려는 한동훈 전 대표의 행태는 결국 여의도 재입성을 위한 노림수일 뿐입니다. 은근슬쩍 ‘윤 어게인’ 세력에 합류하기 위해 포석이라도 까는 것입니까?  윤석열·김건희의 하수인이었던 한동훈은 구속된 두 사람을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생존에만 매달리는 매몰된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의혹과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배경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방산기업 경영진과 조찬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방산기업 경영진과 조찬 간담회 개최 ■ K-방산 도약을 위한 민·관·군 협력 강화 □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 수석부위원장 황명선, 간사 김태선)는 9월 19일(금)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요 방산기업 경영진 및 방위사업청과 함께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방위산업특위와 기업 간 첫 소통 일정으로, 지속가능한 방산 생태계 조성, 수출 활성화,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풍산,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현대위아, 대한항공 등 9개 주요 기업 경영진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방위사업청 차장 등 정부 관계자도 함께했다. □ 참석 기업들은 △업체 자율형 R&D 제도 도입 △국방 AI 투자 확대 △국산 무기체계 중심 예산 편성 △KF-21 첫 수출 지원 △방산 수출 금융지원 강화 △무기체계 개조개발 확대 △함정 수출 외교 지원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모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혔다. □ 김병주 위원장은 “방위산업은 저성장 늪을 탈출할 가장 강력한 성장 축”이라며, “정부의 외교적 지원과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K-방산은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황명선 수석부위원은 "방위산업 체계기업들은 우리 안보를 강화하고, K-방산 수출을 선도하며, 여러 협력업체들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며 "정부, 국회, 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방산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업, 정부, 군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법적·제도적·재정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부승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 시대를 다시 열겠습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 시대를 다시 열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 9·19 공동성명 20주년이자 2018년 평양공동선언 7주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20년 전, 민주당 정​부 주도로 미국 일본 그리고 북·중·러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했고, 7년 전에는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적대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3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대북전단 살포 역시 엄중 대처함으로써 단기간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습니다.  이제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막고, 상호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을 막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측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과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손바닥 ‘왕(王)’자, 은폐할 수 없는 증거 아닙니까?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손바닥 ‘왕(王)’자, 은폐할 수 없는 증거 아닙니까?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2022년 1월 5일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할 때, 1억 원은 5천만 원씩 두 상자로 나뉘어 비단에 싸여 있었고 그 중 한 상자에서 자수로 새겨진 ‘왕(王)’자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윤 본부장의 배우자인 재정국장 이씨가 두 상자의 사진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국민의 기억 속 한 장면을 소환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 ‘왕(王)’자를 손바닥에 새기고 등장했던 윤석열의 모습입니다. 당시 미신으로 치부되었던 그 부적 같은 글자는 은밀한 자금 거래의 표식으로 이어집니다. 범죄자는 흔적을 남긴다더니, 손바닥에 새겨진 ‘왕(王)’자가 진실을 밝히는 증거로 돌아왔습니다.  윤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돈의 성격과 거래의 목적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가리키는 바가 또렷한데, 권 의원은 여전히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그러나 ‘왕(王)’자의 흔적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의혹의 실타래를 풀지 않는 한,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王)’자가 새겨진 현금 상자 포함 출처가 확인된 이상 종착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제라도 ‘왕(王)’자가 새겨진 현금 상자 등에 얽힌 진실을 낱낱이 고백하고, 법의 심판대 위에 스스로 올라야 합니다. 그것만이 역사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대왕고래’는 ‘대꽝고래’였습니까?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왕고래’는 ‘대꽝고래’였습니까?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를 통해 획득한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수준의 가스 회수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며 국민들을 들뜨게 했던 사업이 ‘대왕고래’가 아니라, 국민 우려대로 ‘대꽝고래’가 된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실체가 불분명했던 신기루는 헛된 희망을 낳았고, 그 좌절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총선 패배 후 국면 전환을 위해 성급하게 띄운 정치적 이벤트가 결국은 국민 혈세를 허공에 흩뿌린 ‘희망고문’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성공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시추공에 개당 1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 붓겠다는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더욱이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 우드사이드가 이미 철수한 사업을, 실체 불명의 유령회사 액트지오와 손잡고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무능한 정권의 무모한 도전과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도박이자, 국민을 향한 기만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혈세 낭비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입니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권익위’가 아니라 ‘권력남용위’입니까?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권익위’가 아니라 ‘권력남용위’입니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짓밟고, 권력 남용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권익위의 위원장이 업무시간에 직원에게 마사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공직사회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무원에게 지극히 사적인 노동을 강요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유철환 위원장의 자녀가 공적 재산인 관사에 거주하며 주거비 절감 혜택을 누린 사실은 ‘아빠 찬스’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 받는 현실에서, 특권층 자녀에게 주어진 이러한 특혜는 불공정 사회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이미 권익위는 인사 비리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 위원장은 사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각적인 감사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유철환 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해, 신속한 내란 청산을 이루겠습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해, 신속한 내란 청산을 이루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내렸습니다. 국민은 현 사법부가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번갯불 파기환송과 지귀연 재판장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은 사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이런 사법부라면, 내년 초 ‘윤석열 재석방’ 혹은 ‘윤석열 1심 무죄’라는 믿기 어려운 결과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 없이 ‘사법부가 스스로 반성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호소해왔지만, 사법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3대 특검 관련 1심과 항소심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으로 구성되며,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해 국회 추천몫은 제외했습니다.  이외에도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재판과 내란 청산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청산을 신속하게 이루겠습니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62년 만에 ‘노동절’ 명칭을 되찾았습니다

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오전 11시 4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더불어민주당이 62년 만에 ‘노동절’ 명칭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5월 1일부터는 드디어 ‘노동절’을 공식적이고 통일된 명칭으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노동절’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역사를 온전히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그간 수동적이고 복종적 의미를 가졌던 ‘근로’의 개념이 아닌 일하는 사람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위상을 표현한 ‘노동’으로 가치를 전환한다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23년부터 ‘노동절’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서 일제 강점기 때나 사용되던 근로라는 명칭을 되살려 노동자를 깎아내리며, 이념적이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덧씌웠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노동절’ 개칭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노동존중 의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그러한 국정과제의 실천이자, 국민주권 그리고 노동자주권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는 중요한 전진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노동절’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법정공휴일 지정까지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지호 대변인] 정치적 흑색선전에 AI까지 동원하는 이준석 대표. 망언 제조기에서 AI 흑색선전 제조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적 흑색선전에 AI까지 동원하는 이준석 대표. 망언 제조기에서 AI 흑색선전 제조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국민을 향해 ‘망언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민주당이 마치 제3자 녹취록 하나만 들이밀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처럼 왜곡했지만, 이는 국민적 의혹의 본질을 외면한 억지 궤변에 불과합니다. 더 웃픈 대목은 이 대표의 내로남불입니다. 정작 본인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열린 1인 시위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 “힘내라”며 격려했습니다. 그때는 대법원장 사퇴가 민주주의였고, 지금은 ‘음모론’입니까? 입맛 따라 원칙을 바꾸는 이런 철부지 정치쇼야말로 코미디입니다. 이 대표의 과거 전력은 이미 국민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민생과 정책을 논해야 할 대선 토론 무대에서 가학적 성적 비하 발언으로 토론의 물을 흐리더니, 이제는 AI 이미지를 정치 흑색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선토론에서 보여준 무책임과, AI를 통한 왜곡 정치 행태는 한 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망언 제조기’에서 ‘AI 흑색선전 제조기’로 진화한 셈입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편향 문제 제기를 윤석열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나란히 놓은 것도 가관입니다. 민주당은 허황된 음모론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과 정황에 기반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부 극단적 세력과 같은 선상에 두는 건 억지이며, 국민의 분노를 희화화하는 저급한 술책일 뿐입니다. AI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청년들의 희망이 걸린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치 흑색선전의 도구로 삼는 이 대표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며, 국민과 기술 모두를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미래산업이 꽃피기도 전에 정략적 흙탕물에 끌어들이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충고합니다. 남을 비꼬며 국민을 속이는 얄팍한 쇼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내로남불 행태와 과거 망언부터 부끄럽게 돌아보고, 사법부 정치 독립이라는 국민적 요구 앞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정의와 원칙을 지켜낼 것입니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는 조희대 감싸며 ‘윤 어게인’ 합류를 선언하는 것입니까?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오전 11시 3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동훈 전 대표는 조희대 감싸며 ‘윤 어게인’ 합류를 선언하는 것입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숙청 시도’라 비난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이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주의적 정치꾼의 모습입니다.  친위 쿠데타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사법부 수장의 대선 개입 의혹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사법부가 대선 후보를 제거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사법 쿠데타가 과연 온당합니까?  군사작전처럼 대법원 판결 직후 이어진 한덕수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와 대선 출마 선언은 단순한 우연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의혹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짜 뉴스’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려는 한동훈 전 대표의 행태는 결국 여의도 재입성을 위한 노림수일 뿐입니다. 은근슬쩍 ‘윤 어게인’ 세력에 합류하기 위해 포석이라도 까는 것입니까?  윤석열·김건희의 하수인이었던 한동훈은 구속된 두 사람을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생존에만 매달리는 매몰된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의혹과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배경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 시대를 다시 열겠습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 시대를 다시 열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 9·19 공동성명 20주년이자 2018년 평양공동선언 7주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20년 전, 민주당 정​부 주도로 미국 일본 그리고 북·중·러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했고, 7년 전에는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적대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3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대북전단 살포 역시 엄중 대처함으로써 단기간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습니다.  이제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막고, 상호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을 막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측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과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손바닥 ‘왕(王)’자, 은폐할 수 없는 증거 아닙니까?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손바닥 ‘왕(王)’자, 은폐할 수 없는 증거 아닙니까?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2022년 1월 5일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할 때, 1억 원은 5천만 원씩 두 상자로 나뉘어 비단에 싸여 있었고 그 중 한 상자에서 자수로 새겨진 ‘왕(王)’자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윤 본부장의 배우자인 재정국장 이씨가 두 상자의 사진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국민의 기억 속 한 장면을 소환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 ‘왕(王)’자를 손바닥에 새기고 등장했던 윤석열의 모습입니다. 당시 미신으로 치부되었던 그 부적 같은 글자는 은밀한 자금 거래의 표식으로 이어집니다. 범죄자는 흔적을 남긴다더니, 손바닥에 새겨진 ‘왕(王)’자가 진실을 밝히는 증거로 돌아왔습니다.  윤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돈의 성격과 거래의 목적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가리키는 바가 또렷한데, 권 의원은 여전히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그러나 ‘왕(王)’자의 흔적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의혹의 실타래를 풀지 않는 한,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王)’자가 새겨진 현금 상자 포함 출처가 확인된 이상 종착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제라도 ‘왕(王)’자가 새겨진 현금 상자 등에 얽힌 진실을 낱낱이 고백하고, 법의 심판대 위에 스스로 올라야 합니다. 그것만이 역사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대왕고래’는 ‘대꽝고래’였습니까?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왕고래’는 ‘대꽝고래’였습니까?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를 통해 획득한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수준의 가스 회수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며 국민들을 들뜨게 했던 사업이 ‘대왕고래’가 아니라, 국민 우려대로 ‘대꽝고래’가 된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실체가 불분명했던 신기루는 헛된 희망을 낳았고, 그 좌절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총선 패배 후 국면 전환을 위해 성급하게 띄운 정치적 이벤트가 결국은 국민 혈세를 허공에 흩뿌린 ‘희망고문’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성공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시추공에 개당 1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 붓겠다는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더욱이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 우드사이드가 이미 철수한 사업을, 실체 불명의 유령회사 액트지오와 손잡고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무능한 정권의 무모한 도전과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도박이자, 국민을 향한 기만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혈세 낭비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입니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권익위’가 아니라 ‘권력남용위’입니까?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권익위’가 아니라 ‘권력남용위’입니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짓밟고, 권력 남용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권익위의 위원장이 업무시간에 직원에게 마사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공직사회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무원에게 지극히 사적인 노동을 강요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유철환 위원장의 자녀가 공적 재산인 관사에 거주하며 주거비 절감 혜택을 누린 사실은 ‘아빠 찬스’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 받는 현실에서, 특권층 자녀에게 주어진 이러한 특혜는 불공정 사회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이미 권익위는 인사 비리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 위원장은 사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각적인 감사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유철환 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내란수괴 윤석열 구제를 위한 장전폭도의 국민저항권,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8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수괴 윤석열 구제를 위한 장전폭도의 국민저항권,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이 한배를 탔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전광훈 목사, 그리고 서부지법 폭도들이 국민저항권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장전폭도가 한 몸이 된 것처럼,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극우집회에서 전광훈 씨가 국민 저항권을 입에 담았습니다. “헌재가 내란 혐의 배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복권 가능성이 열렸는데, 국회가 특검법으로 수감했다”며 “국민 저항권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폭거”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전 씨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저항권을 명분 삼아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도 선동하려는 겁니까?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민 저항권을 통해 (민주당 폭주를) 목숨 걸고 피로 막아낼 수밖에 없다”며 전 씨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은 국민이 국가의 권력 남용이나 불법적인 통치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이 보여준 ‘빛의 혁명’이 바로 국민저항권입니다.  고귀한 국민의 권리를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헌정질서를 부정하며, 애국자로 분칠하지만 내란수괴 추종자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이익과 정치적 불만에 국민저항권을 사용한다면 국민의 철퇴가 내려질 것입니다. 더욱이 내란수괴 윤석열 구제를 위한 장(동혁)-전(광훈)-폭도의 국민저항권,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9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장동혁 대표는 옥중 내란 수괴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8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장동혁 대표는 옥중 내란 수괴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 어게인’ 극우 행보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옥중에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 면회에 집착하고, 심지어 면회 불허를 정치적 쟁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당 손수조 대변인 역시, 윤석열 면회가 도의적 차원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이라는 제1야당 국민의힘 대표 책무는 저버리고,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분리불안증처럼 윤석열에 집착하는 모습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면회에 집착하는 한편, 정작 21일 예정된 국민의힘 대구 규탄대회에서는 ‘당협 표시 피켓 외 규탄대회 성격과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이나 깃발 등은 일절 활용이 불가’하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내란 세력은 미화하면서 장외투쟁에서는 극우세력을 감추려는 장동혁 대표의 ‘양토실실(兩兎悉失)’ 행태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대구 시민 광장은 앞뒤 다른 극우파 장동혁 대표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심을 모아 국민께 먼저 다가가겠다”라던 본인의 발언처럼, 이제라도 국민의 곁으로 오십시오. 내란수괴와 극우세력만 전전하는 야당 대표로 남지 말아야 합니다. 내란 세력과의 단절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이라도 내란수괴 안부 정치가 아닌 민생과 국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를 하십시오. 2025년 9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창당 70주년 기념식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 70> 인사말

창당 70주년 기념식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 70> 인사말   □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정말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70주년 기념일 날 당대표인 제가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벅찹니다.   창당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수고해주신 권노갑 상임고문님과 송춘한 백년당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100세이신데, 참 건강하셔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송춘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당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 5백만 당원동지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70년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국민과 함께 이승만 독재정권에 부정선거 헌법유린에 맞서 4.19혁명을 이뤄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5.18민주화운동과 87년 민주화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 내란사태에 맞서 빛의 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70년 역사는 언제나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했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있었기에, 불굴의 역사, 극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70년과 함께해 주신 국민과 당원동지들께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자축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국민 가까이에서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더불어민주당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갑시다.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을 맞이한 오늘, 저는 다시 한 번 당원주권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선언합니다.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당원주권시대를 열어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분단의 고통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임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국민을 이간질하고 갈라치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70년 역사가 증명하듯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손수 채워나가는 더불어민주당 100년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 성공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써내려온 위대한 역사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되새기며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을 다시금 모아나가는 뜻깊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리듯, 과거가 현재를 돕듯, 7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국민이 성공하고 당원이 승리하는 100년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열어 나갑시다. 국민과 당원이 주인 되는 당원주권정당,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나갑시다.   국민과 당원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 민생과 복지, 한반도 평화의 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권노갑 상임고문님, 송춘한 백년당원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함께하신 우리 이해찬 상임고문님, 김원기 상임고문님, 권노갑 상임고문님, 임채정 상임고문님, 문희상 상임고문님, 김진표 상임고문님 건강하게 그리고 지금의 그 기백으로 열심히 민주당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라고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상임고문님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대표인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560만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주당 창당 70주년이라는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먼저, 이 길을 닦아주신 권노갑 상임고문님과 평생을 당과 함께해주신 백년당원 송춘한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당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70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지켜온 역사였습니다. 독재와 불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 민주당은 국민의 방패였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위기에 놓였을 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희망을 지켜온 동반자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행동하는 양심으로 국민 곁에 서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늘 깨어 있는 시민과 손을 맞잡고 걸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은 결국, 국민과 함께 행동하는 정치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그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민생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누구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나라, 민주당이 꿈꾸는 나라는 바로 이러한 나라입니다.   12.3 내란사태 앞에서 국민이 보여주신 용기와 연대는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그 믿음에 응답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사회 대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님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의 역사,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라는 민주당의 정신과 신념 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진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길을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지키고,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제1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은 뜻깊은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또 전당대회 때 공약했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차원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제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평당원에게 선출권을 돌려드리겠다고 해서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박지원 최고위원께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먼저 박지원 최고위원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창당 70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7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독재 정권을 이겨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란을 극복했던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어깨를 걸었던 동고동락의 역사였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더불어민주당 70년 역사를 만들어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70년을 맞이하여 당원이 주인 되는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백년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힘차게 써 내려가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다 함께 잘사는 풍요로운 복지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9.19평양공동선언’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년 전 오늘, 평양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소위 ‘9.19군사분야 남북합의서’의 1항입니다. ‘9.19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안전을 위한 이 절실한 합의서를 깬 것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2023년 11월, 윤석열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감시정찰을 재개했고, 북한도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남한과의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모두 자제하고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겉으로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뒤로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은 채 비상계엄의 명분을 꾸며내려 평양 무인기 침투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대화와 신뢰 관계를 통해 이룬 평화합의를 오직 자신의 권력, 안위를 위해 깨버린 것입니다. 대화와 협력 없이는 평화도 미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확성기를 철거했고, 심리전 방송도 멈췄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축소, 비핵화로 가는 현실적인 3단계 북핵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9.19군사합의’의 복원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막고,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판사들,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송승용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윤리 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나 선고가 되고 나면 그것은 공공재로서 당연히 절차와 내용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런 명문의 말을 못 합니까? 송승용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몇몇 법관들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판사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법안 발의와는 별도로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의 법관 증원과 일반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왜 진작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찔끔 한 명 증원하고 일반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기 바랍니다. 법원 노조도 결자해지하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특검 ‘통일교 교인’ 같은 이름 국힘 당원 12만 명 명단 확보, 국힘 당원 명부 관리 DB 업체 약 4시간 32분간 압수수색” 뉴스1 단독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민의힘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위헌정당 해산청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이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리고 그 밖의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내란 동조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당 해산 사유인 ‘명백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처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송언석 의원은 언제까지 사과하지 않고 버티실 겁니까? ■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창당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주당의 70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군사독재와 권위주의를 넘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온 발자취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역사는 곧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걸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국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70년입니다. 민주당은 그 긴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교훈을 가슴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강하고, 더 공정하며,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제2의 내란을 막기 위한 입법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저는 내란특검에 참고인 진술을 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보고 의무가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국가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정보기관의 최우선 임무입니다. 제가 국정원법 개정에 앞장선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국정원법에 내란과 외환죄 등 용어를 명확히 해서, 자의적 판단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대한 국가 위협 상황에서는 ‘적시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회와 대통령에게는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개정된 법대로 역할을 했다면, 내란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6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했고, 법 개정에 앞장선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분한 마음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 직후 계엄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내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원내지도부는 을지로위원회와 홈플러스TF 의원님들과 함께 홈플러스 강서점을 방문합니다. MBK는 2015년 차입매수로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과 자산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 결과, 142개 점포가 123개로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폐점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청산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는 국내 9위의 고용기업입니다. 임직원만 2만 명이고, 외주·협력업체에는 8만 명이 근무합니다. 입점·납품업체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의 생계와 재산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MBK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폐점 계획만 내놓으며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노동자와 입점 업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에게 사회적 책임과 조속한 정상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노동자, 중소상공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당 TF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 일터와 생계를 지키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오늘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행사가 곧이어 진행이 됩니다. 사사오입 개헌에 맞서 신익희, 조병욱 선생이 창당한 민주당의 지난 70년 역사는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민주주의를 꽃피어 온 시간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계승하여 네 번째 민주 정부를 수립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새 시대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세계교과서에 모범이 될 K-민주주의를 선도하여 당원이 주인인 정당, 국민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국가적 중대 사건인 내란과 국정농단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입법권을 행사하게 된 그 책임은 오롯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궁색한 자기 변명문을 내놓기 전에 대선후보 교체시도 정치개입부터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통상 법원조직법 제7조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상고가 되면 소부에서 먼저 사건을 검토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에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바로 직후에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단 이틀 만에 대법관 12명 모두가 각자 7만 쪽 분량 가량의 사건기록을 읽고 숙지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PPT를 봐주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선고할 결심으로’사법 쿠데타‘를 단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혹은 조희대 대법원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유죄선고할 결심으로 사법 쿠데타를 단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대로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에게는 무죄 선고할 결심으로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내란 종식의 마무리를 조희대 대법원에게 맡길 수 없다는 사법 불신이 현실입니다. 현직 판사도, 법원노조도, 국민도, 사법정의 수호를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결자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의 지옥철을 해결할 대중교통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혈세낭비’와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을 마주한 서울시민의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판넬 봐주십시오. 한강버스 화장실 물이 역류해 화장지로 틀어막고 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오세훈표 전시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넘게 걸리는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1시간을 훌쩍 넘기는 배차 간격과 선착장 접근성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탑승객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관계 법령상 운항 중단 조건인 ‘시계 1km’ 측정기준도 관련 통계도 모두 부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탑승객 안전을 선장의 육안에 맡겨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한강은 안전 불감증 오세훈 시장의 행정 실험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발 명심하기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18일)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의 소위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인권침해점검TF’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정황들이 확인되어서 지난 17일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인데, 서울고등검찰청이 담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잘못된 수사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벌써부터 검사들의 반발은 시작됐습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해서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던 서모 검사가 어제 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느 변호사가 감찰에 대한 법무부 발표가 있기도 전에 감찰내용 등을 정확히 밝혔다’라면서 ‘감찰 결과를 누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무부 담당자를 감찰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감찰의 동기와 목적을 의심케 한다.’라면서 ‘정황과 의혹만 감찰하면 공정한 감찰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진행한 조사에 불순한 저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직 정신 다들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 검사라면,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 일텐데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을 어떻게 알았어? 그 잘못을 알아낸 경위를 조사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참에 수원지검에서 진행했다는 자체조사결과의 경위에 대해서도 감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되자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이번 법무부의 조사 결과는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까. 당시 수원지검이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조사를 해서 무슨 내용을 확인했기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번 감찰을 계기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TF에도 당부를 드립니다. 부디, ‘사즉생’의 자세로 감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찰은 검찰 스스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일이고 정치적인 ‘검사동일체’를 분해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건희특검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자들이 사전에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합니다. 용역업체 실무자들이 참고인 조사를 앞둔 시점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대형 로펌 변호인들이 참고인들과 주요 피의자인 용역업체 임원들을 불러들여서 ‘진술 연습’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겁을 먹은 것입니까, 아니면 겁을 상실한 겁니까. 이런 일을 벌여서라도 감추려는 것이 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의도야 어찌 됐든, 이것은 ‘진술의 오염’이고 ‘증거 인멸’이며 또 ‘수사 방해’입니다. 김모 서기관이 용역업체에 종점변경을 요구할 때 “인수위 관심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 서기관의 구속을 기점으로, 인수위의 누가 강상면 종점안에 관심을 보였고 변경 종용을 했는지 특검 수사를 통해서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세워 사실을 따져 묻겠습니다.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입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금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지금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입니다.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무리하게 수사하고, 부풀리기, 과장, 확대 의혹, 심지어는 조작 기소했다는 이런 의혹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이 묵과할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이치모터스, 털어준 검사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준호 최고가 맡고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앞으로 당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가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민주당 창당 70주년입니다. 축하합니다. 민주당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꼭 견인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통일교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헌법을 위배했다고 봅니다. 헌법 20조 2항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헌법 20조를 위반했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이 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회유를 위한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조작 수사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엮기 위해 검찰은 정진상, 김용, 이화영 외에도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수사로 괴롭혔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당시 수원지검 관계자와 박상용 부부장 검사 그들의 위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박성재의 불법적 수사지휘는 없었는지 수사도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제도개혁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범죄를 자행해 온 정치검찰에 대한 인적 청산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수입니다.  오늘은 9.19 군사 합의 체결의 날입니다. 9.19 군사 합의 복원은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복원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나아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18년 9.19 군사 합의 체결 이후에 무기체계가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다양한 드론, 무인잠수정 등 신무기 체계의 등장은 새로운 안보 위협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새로운 9.19 군사합의, ‘NEW 9.19군사 합의’를 추진해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소방관을 비롯한, 경찰과 군인 수 많은 제복 공무원에 대해 국가은 기꺼이 대우해야 합니다. 10여 년 전 받지 못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낸 경기도 2천 6백 여 명 소방관들의 행정소송이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경기도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소방관들은 전국에서 해당 수당을 못 받은 건 경기도뿐이라고 말합니다.  소방관들의 정당한 수당조차 소멸시효를 앞세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제복 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법으로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평생 군인으로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습니다. 행정과 법을 내세우기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정부, 경기도가 함께 상생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11만명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김건희 특검이 확보하였다고 하는데요. 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에게 투표한 권리당원의 숫자가 약 21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이 행위는 헌법 20조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되고 관련된 법률 위반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 정교유착,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심각하게, 중대하게 위반해서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오고 또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선출된 윤석열이 대선 본선에 나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탄핵으로 인해서 어차피 파면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전부 다 무효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시간을 수년째 낭비시킨 이 행동들에 대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다시는 특정 종교의 정치개입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큰 선거, 대선을 교란시키는 행위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이런 행위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18일 롯데카드 경영진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했는데, 297만 명 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중에서 28만 명은 카드결제에 핵심 정보까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킹을 당하고 무려 17일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민간과 공공기관을 불문하고 보안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SK텔레콤 KT 등 벌써 몇 번째입니까?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정보 유출이 금융사기와 같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추산하기 힘듭니다. 이 책임은 무엇보다도 롯데카드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정보유출 사실도 뒤늦게 확인한 데다 유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적절한 보상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을 철저히 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 책임자 그리고 금융 감독기관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22년부터 추진한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산은 줄어들고 교육사업실적조차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리감독 기관은 기업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뭘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셨지만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약 23만명,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건설 근로자가 23만 명에 달하고, 전체 건설업 근로자의 15%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나마 합법적인 근로자에 국한되고, 불법과 편법 근로자인 경우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의사소통 어렵고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눈치로 넘어가는 경우 허다하다 이런 증언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의식을 심어 주려 해도 문화적 차이 때문에 무리 따르는 경우가 많은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과연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현장의 상황은 업무의 비효율성 안전사고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인권문제 또 공사 결과 하자와 이에 대한 결과의 품질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현장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미국 조지아주 사태에서 보듯이 각국은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관리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의 인권침해문제나 비자 문제 등은 엄연히 짚고 넘어갈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상호주의 입각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철저히 챙겨야 할 겁니다. 법무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 의혹, 특검은 즉시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전면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무죄 선고 이후부터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까지의 타임라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퍼즐은 너무도 선명하게 짜맞춰집니다.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 4월 4일 윤석열 탄핵에 이어 불과 18일 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존 2부에 배당된 사건을 단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합니다. 그날 곧바로 합의기일을 열어 첫 심리를 진행하고, 이틀 뒤 또다시 합의기일을 열어 표결까지 마쳤습니다. 결국 5월 1일, 이재명 대표의 무죄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날 한덕수 총리는 사임했고, 바로 다음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법원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사건 평균 심리 기간과 비교해도 터무니없고, 그것도 ‘사흘 새 두 차례 합의기일’이라는 초유의 속전속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원합의체의 생명은 설득과 숙고 아닙니까? 심지어 현직 판사들조차 “30년 법관으로 일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절차다”, “다른 사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치다”라며 강력 비판과 비난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정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사법부를 앞세운 쿠데타이자 명백한 대선 개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의 전모를 철저하게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곪아터진 사법부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국민주권 회복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특검은 즉시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지귀연 판사에 대한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4달이 지났습니다. 국민 2만 명이 징계를 청원했고, 법원 노조까지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감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에 묻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내란 재판을 맡은 판사가 룸살롱에 드나들었다는 의혹 하나만으로도, 공정성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의혹을 덮고 있는 대법원 자체가 공범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감사 결과를 즉시, 당장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20조는 정교분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확인한 통일교 신도 11만명의 국민의힘 당원명단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정당이 특정종교의 외곽조직으로 전락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니라 통일교의 하청 정치조직입니까? 특검은 통일교・국민의힘 결탁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십시오. 종교권력에 기생한 정치집단은 더 이상 존립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은, 답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22년 발표한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중, 부끄럽게도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식량안보전략 평가 부분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0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주요선진국 일본은 2024년부터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을 새롭게 제정했고, 중국은 2023년 식량안보보장법을, 스위스와 독일도 식량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수확기 쌀값 반등은 생산농가 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가상승의 요인인양 늘 관련 부처들의 곱지 않은 시선들만 집중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비자 여러분, 쌀값은 아직도 절대적 회복의 단계이지 단순가격의 상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과 소비자당국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폭염, 폭우를 극복하고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책임져 오신 대한민국 농민 여러분들께 마음속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2023년 기준 식량자급율은 45%, 곡물자급율은 22%에 그치며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수입국입니다. 적정 식량 확보의 실패가 국가안보와 국민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대선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도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확보를 반영해 주신 바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도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식량안보를 지키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어제 제가 22대 국회 최초로 식량안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량안보 주요 내용을 수립하고,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식량안보 정책수립 및 수급・공급 대책 마련의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식량안보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식량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식량위기 대응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국가와 국민의 식량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식량안보의 엄중함을 함께 인식해주시고, 여야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서둘러주십시오. ■ 박지원 최고위원 첫 인사 드리게 된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언 순서도, 소개 순서도 많이 배려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오늘 사실 창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기념일에 사상 최초로 평당원 최고위원이라는 자리에서 발언 기회 주신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당대표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당이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고자하는 약속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와 현장 민심 사이에 거리를 좁히고 당원들의 의사를 지도부의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도부는 항상 대체되지만 당원들은 늘 그 자리에서 당을 지킵니다. 우리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당의 지도자분들께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셨지만 사실은 평당원 한분 한분이 어떠한 직책이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묵묵하게 참여하고 헌신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출과정에서 그런 당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십년간 당을 지켜왔다는 자부심어린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또 젊은 세대 당원 분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공간에서도 당의 화력을 강화하자 이런 요구도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리지 않고 또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당원들을 만나서 듣겠습니다. 그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당에서도 당원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어디든지 저를 보내주시고 또 당원 분들께서도 지도부에 전달할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저를 불러주십쇼. 여기 다른 최고위원들께서 바쁜 일정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현장 방문이나 경청 이런 역할을 제가 도맡아서 당의 발과 귀가 되고 심부름꾼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호남발전을 위한 예산 점검 회의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호남발전을 위한 예산 점검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5년 9월 18일(목) 오후 5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약무호남 시무국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호남 백성들과 함께 여러 해전에서 승리한 빛나는 역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호남인들은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피 흘리며 싸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호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할 정도로 호남인들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가 두고두고 갚아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국정 철학으로 자리 잡을 만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광주‧전남 골목골목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호남인들의 속 깊은 생각을 듣고 호남인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엄청난 고마움을 느꼈고 그와 동시에 엄청난 미안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호남인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구했던 기여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보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호남 발전 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내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도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당대표가 직접 호남의 예산을 점검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성과 있게 내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큰 예산부터 작은 예산까지 당장 필요한 것부터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호남에 국가가 진 빚을 이제 갚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서 좋은 대안을 내주시고, 그리고 좋은 대안이 예산으로 반영돼서 호남에서 피부로 “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더니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2025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9월 18일(목)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반갑습니다.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님,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님, 김도균 강원도당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인천·강원 지역의 주요 현안과 건의하는 사업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코스피 지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456.24’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3200으로 뛰었고 오늘은 3400을 넘어섰습니다. ‘PBR’ 순자산비율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0.8이었고 3200으로 뛰면서 1.0을 기록했고 지금은 1.2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이 3.4이기 때문에 우리가 OECD 평균 3.4만 된다면 코스피 5천도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흔히 세 가지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첫째,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 둘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국가 이렇게 두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MASGA(마스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가 되었었습니다. 알다시피 마스가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으로 미국의 구호인데 이 프로젝트에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참가합니다. 이제 어쩌면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던 대한민국이었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을 도와주는 놀라운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잠재력이 뛰어난 국가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국가 경쟁력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K-민주주의라는 말이 보편어가 되었는데 앞으로 K-경제라는 말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운 상승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높은 경제 발전, 더 넓은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인천·강원은 내륙과 해안을 동시에 잇는 한반도의 허리입니다. 세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생활권과 경제권도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인천과 강원은 북한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이 상존하지만 동시에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남북 평화의 길이 열린다면 그동안 각종 어려움에 처했던 이 지역이 발전의 발판으로 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서울대로 자부심과 높은 정치 의식을 갖고 있어서 유권자의 평가가 냉정합니다. 인천과 강원은 평화 프로세스와 같은 정부 정책에 예민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딥니다. 또 민주당이 잘할 때는 힘껏 손뼉을 쳐 주지만, 못 하거나 부족할 때는 단단히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어깨가 그 어떤 때보다 무겁습니다. 지역 맞춤형 정책 예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잘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을 글로벌 경제 수도, 세계 문화 수도로 도약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중 R&D 예산 35조 원, AI예산 10조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심제조업 벨리, AI, IT산업벨리조성 등 서울시의 신성장 기반마련과 직결된 예산들입니다. 문화콘텐츠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문화예술분야 예산도 5조 7천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K-콘텐츠 산업 인프라 확충을 함으로써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에 문화수도 서울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이고 골든이 랭킹 프로그램 1등을 하고 있다는데 남산이 핫플레이스가 되어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넘어 글로벌 국제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혁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교통 주권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예산안에 인천시 현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원이상 반영됐습니다. 시민들께서 인천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을 위한 예산은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 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인천발 KTX, 광역버스 신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GTX-B노선 건설 등 인프라 예산이 대거 반영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진짜 성장이 필요합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대하고 강원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년 강원도 예산에는 국비가 10조 이상 반영되어서 도정 사상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 관련 산업 육성과 폐광지역 성장기반 구축 등 첨단산업 인프라 예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미래 산업 거점으로서 강원도 질적 성장을 이뤄낼 것입니다. 춘천-속초 간 동서 고속화철도, 강릉-제진간 철도 등 사통팔달 구축을 위한 SOC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예결위를 하면서 강원도 철도 도로 놓자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예타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강원도 예타 얘기하면 강원도에는 놓을 철도도 없고 다리도 없고 도로도 없다, 공공재라는 것은 경제성만 따져서야 하겠는가. 라고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강원특별도라는 것은 특별한 배려,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도라고 법도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도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지역에 대한 10대 우선 사업을 중심으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토론으로 건강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새로 생긴 검색습관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와서 걱정, 안 오면 안와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오전 오후에 두 번씩 검색해 보는 것이 오봉저수지입니다. 그리고 강릉에 비가 내리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검색해 본 것으로는 저수율이 16.8%? 높았습니까? 지금 검색해 보니까 기사가 잘못됐네요. 이 기사를 써주신 기자 여러분 정정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검색했을 때 20% 넘었다고 들었는데 다시 16.8%라고 해서 이상해서 ‘왜 그런가?’ 했는데 그래서 특별히 강릉 가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방문하시고 관심을 가졌던 만큼 강릉의 지금 가뭄상태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조금씩 성금을 걷어서 생수를 보내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국민들이 IMF 때 ‘금모으기’하듯이 성금도 보내고 생수도 보내기도 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도암댐’은 하기로 했어요? 막 가물었다가 비가 또 오면 당장 또 시급한 현안이 아니어서 넘어가고 해서 근본적인 강릉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댐에서 물을 받아야 하는데 물이 차거나 오염되거나 축사 때문에 강릉시에서 거부해서 그 문제가 반복되고는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가보고 대통령께서도 가시고 국회 토론회도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해서 주식도 여러 군데 투자하듯이 오봉저수지가 87%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그릇도 다른 것을 예비로 만들고 또 옆에 있는 댐의 물을 끌어오자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 예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강릉 가뭄 문제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해결했다는 평가를 강릉 시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치는 정책으로 말하고, 예산으로 실천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민생회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AI 기술육성, 기후위기 대응까지 내년 예산을 통해 하나씩 추진하고 실현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인천, 강원도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서울은 현재 노후화된 시설이 많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장에서 건의하신 도로철도 지하화, 도시재정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시설 확충 등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도 꼭 챙기겠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관문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문화, 물류, 산업을 책임지는 중요한 거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들었습니다. 인천시민들께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70년 동안 큰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합니다. 진짜 ‘특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강원도의 K-문화관광벨트 육성,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1년 농사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제때 씨를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예산부터 먼저 챙기겠습니다. 이재명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9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광주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광주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 10분□ 장소 :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광주는 아픔입니다. 광주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광주는 희망입니다. 광주가 고맙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희생을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광주에서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는데, 대한민국은 광주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 이 질문에 이제 국가가,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도 없었을 것이고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이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산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 이곳 광주에서 작년 비상계엄 때 살 떨리는 그 내란의 밤을 생각해보니, 더욱 심장이 뜁니다. 광주가 없었다면, 오늘의 빛의 혁명, K민주주의는 또 좌절했을지 모릅니다.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80년 빛고을 광주에서 피 맺히게 외쳤던 민주주의의 함성이 빛의 혁명, 응원봉으로 승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K민주주의, 빛의 혁명 그것이 바로 광주 정신이고 광주 정신의 꽃이 핀 것이 응원봉으로 대비되는 빛의 혁명으로 활짝 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송승용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정문일침을 가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윤리 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나 선고가 되고 나면 그것은 공공재로서 당연히 절차와 내용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송 판사는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판사들,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습니다.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유감입니다.  송승용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서부지법 판사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시면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하고 조언을 드립니다. 광주시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6,616억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한 이재명 정부와 광주시의 노력이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AI·모빌리티·반도체 등 미래 혁신산업 기반이 마련됐고, 문화예술 지원도 강화돼 ‘문화수도 광주’를 더욱 빛낼 토대가 갖춰졌습니다. 저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때 당시 17대 초선 문광위 간사로서 나름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복지와 환경 인프라 예산도 대거 반영돼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광주 유치에 광주시장님과 광주시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광주 유치를 저도 광주 시민과 함께 염원하고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AI 중심도시 도약’은 광주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미 320개가 넘는 AI 기업이 모여 있는 만큼 광주는 세계적으로 AI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광주가 세계 3대 AI 강국의 핵심 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광주는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입니다. 한국화의 허백련, 서양화의 오지호, 판소리의 임방울, 또 수많은 시인과 소설가를 배출한 예향입니다. 문화기반 시설 확충, 창작 생태계 지원으로 광주의 문화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5·18 정신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자는데 여야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민주당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 앞에 앉아계신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을 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분이고, 또 광주 정신을 잘 계승할 분이기 때문에 5.18 계승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주가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생각하고 광주 정신, 광주의 민주주의 정신이 잘 살아 숨 쉬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올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광주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5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조지아 구금 사태는 무너진 공직 기강과 무사 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인재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호소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비자 문제 때문에 수백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체포·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과 한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대책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진짜 행정과 진짜 정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거짓은 영원히 감출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 뒤에 숨겨졌던 추악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인수위원회 관심사항이라며 용역사를 압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을 윤석열, 김건희의 눈치를 보며 제멋대로 변경한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해진 원안을 뒤엎고 김건희 일가의 토지가 있는 지역으로 노선을 틀었습니다. 공권력을 개인과 가족의 사익 추구의 악용한 것으로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를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용역사를 핑계 대며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말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국정농단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국토부의 국정농단 가담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진실이 끝까지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이 법 앞에 단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로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내란의 완전한 종식, 민생 경제 회복, 사회 대개혁, 국가 정상화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원색적인 정치 공세가 아니라, 국민께 신뢰와 희망을 드리는 책임 있는 국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안보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책임 있는 입법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0대 장기 미취업자 인구는 32만 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9천명이 늘었습니다. 2003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고용지표도 악화됐습니다. 29세 미만 고용율은 45.1%로 16개월 연속 내림세입니다.  취준생 김 아무개는 대학시절 아르바이트와 인턴 경력을 쌓았으나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라고 적힌 공고문에서 한 없이 작아집니다. 실제로 상반기 채용 공고 중 신입 채용은 2.6%에 불과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이 오늘도 고시원과 카페, 인턴을 오가며 취업 문턱을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정부는 우선 약 15만 명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노동환경 개선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부가 첫걸음을 보장한다는 철학을 정책에 담아낸 것은 지금 세대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정부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사회 전체가 청년 고용확대에 나설 때 비로소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힘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는 곧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명심하며 청년 일자리 정책을 풀어가겠습니다. 2001년 7월 2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주5일 근무제는 기업 부담만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실익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마디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주5일제가 시행된 이후 한국 경제는 뒤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앞두고 그때와 같은 근거 없는 경고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기업경쟁력 저하, 국가 경쟁력 약화’ 라는 주장은 종이 유령에 불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삶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와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주4.5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강 버스’ 한강의 기적에 집착한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인 전시 행정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한강 버스는 김포 골드라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명분과는 달리 정작 김포가 아닌 마곡에서 출발합니다. 대중교통으로도 가치가 없습니다. 15분에서 30분 간격, 하루 68회 운행이라던 발표와 달리 당분간 한 시간 간격에 14회 운항하며 소요 시간도 일반 127분, 급행 82분으로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느립니다. 대중교통의 핵심 조건인 정시성과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여름 집중 호우, 겨울 결빙으로 운항 불능이 예측되고, 실제 어제 열린 취항식도 이미 기상청이 예보한 비로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접근성 개선비용, 과도한 환승 불편 등 숱한 문제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07년에도 한강 르네상스 수상 택시를 도입했지만, 하루 이용객 목표의 단 1%도 못 채우는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 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혈세 낭비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무책임이고, 무능입니다. 현명한 서울 시민 분들은 허울뿐인 한강의 기적을 더는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오세훈 시장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AI를 가르칠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국 사범대 가운데 컴퓨터교육과가 설치된 곳은 단 9곳, 올해 입학 정원은 193명에 불과합니다. 5년 전과 비교해 고작 11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일반대 교직과정 정원 241명을 합해도 434명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현장에 제대로 배치되지 못해 비전공자가 수업을 맡거나,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은 미래 경쟁에서 출발선조차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국회는 현재 발의된 ‘AI 교사 양성법’을 조속히 심의하고,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현장 교사 확충을 포함해 양질의 교육과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오늘은 앞에 우리 원내대표님과 허영 수석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 수석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제 한강 버스가 출항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 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그 미명 골드라인 사태, 골드라인이 있는 곳이 저의 김포 지역구입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는 김포 골드라인 사태에 대한 대책이라면서 이 리버 버스를 내세웠습니다. 2023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저와 오세훈 시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실랑이를 벌였고 당시 오세훈 시장의 그 표정을 기억합니다. 그때도 이미 1년에 20일 이상 날씨 문제 강풍, 폭우, 결빙 등의 문제로 이 리버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또한 이미 언론에 나타난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리버 버스의 정류장에 대중교통이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국토부장관이었던 원희룡 국토부장관마저 이것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될 수 없다는 교통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각종 특혜 의혹, 한 번도 리버 버스를 제작해 본 적도 없는 회사에 먼저 돈까지 주면서 이 리버 버스를 제작했고 그간 많은 언론과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이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출항식을 가졌고 갑자기 내린 비로 우리 취재진들은 그 리버 버스를 타지도 못한 채 리버 버스 개통식이 열렸던 겁니다.  앞으로 저도 한번 곧 리버 버스를 타볼 예정입니다. 과연 이게 대중교통 수단인지 유람선인지 곧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시민들께 드리는 또 한편의 숙제와 고통과 근심이 되지 않을지 이런 문제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양평고속도로문제도 2023년 국정감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있었고 그때 핵심 문제가 뭐였냐면 국토부가 제출한 과업 수행 계획서에 네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즉, 국토부가 뒤늦게 제출한 과업 지시서에는 윤석열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5월 종점 변경이 검토되기 시작하는 내용이 추후에 담겨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국정감사에서 용역사를 감사한 결과 이 네 페이지를 누락한 것이 실수가 아니고 국토부의 지시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토부에서 누가 과연 이 네 페이지를 누락하도록 지시했는가, 그때 그것이 쟁점이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바로 그 당사자가 어제 구속된 국토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제발 정권에 부역하지 말고 공직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공직에 임해달라”고 그때도 누누이 부탁했었는데 결국 이제야 구속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한강의 리버 버스나 양평고속도로나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국민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과 김건희, 오세훈 시장이 저질러 놓은 많은 문제점과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계속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지난 월요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체불임금 청산 지원, 지방내수 활성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차례상에 오를 밤, 대추 등 임산물과 과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한 과감한 공급확대와 가격인하, 품목별 가격 및 수급동향 점검이 꾸준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시장에서 "다른 명절과 달리 안 올랐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추석 이후에도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 목표인 2% 수준이지만 생활물가, 특히 식료품물가는 OECD 국가의 평균을 상회하고 기후위기로 농축수산물 물가의 변동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에 설치된 ‘물가대책TF’에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문, 소비자단체, 식품업계, 외식업계, 산란계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비롯해 국민의 삶을 살피는데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내일 첫 회의가 열리는 ‘여야민생경제협의체’에서도 양당의 공통공약부터 민생현황까지 손뿐만 아니라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추석 선물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제주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제주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9월 17일(수) 오전 11시□ 장소 : 제주도청 탐라홀 ■ 정청래 당대표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이녁의 땅, 어둠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요. ‘잠들지 않는 남도’의 첫 소절과 둘째 소절을 불렀습니다. 이어지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검붉은 저녁 햇살에 꽃잎 시들었어도 살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아 반역의 세월이여 아 통곡의 세월이여. 아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잠들지 않는 남도’를 부를 때 마다 목이 메었고, 제주도에서 자행된 독재자에 의한 양민 학살 그 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럽고 원통한 통곡의 땅 제주도가 평화의 섬, 환경의 보물섬 제주도가 되기까지 스스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온갖 고통을 감내하신 제주도민들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4.3의 국가폭력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사과하면서 제주도 4‧3 아픔에 대한 제주도민들을 위로하기 시작했고, 많은 부분이 하나둘씩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는 정신에 맞게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오영훈 지사님과, 저희에게 박수를 치고 환영해 주신 제주도청 공무원 직원 여러분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아름다운 자연의 보고인 제주도는 이미 국민들께 해외 못지않은 최고의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해외 어디를 가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그래도 제주도가 더 낫네’라는 혼잣말을 여러분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공익적 가치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에서도 걸맞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3,010억 원을 잠정적으로 확보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제주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모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그 약속이 반영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가칭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 사업은 섬 전체를 100% 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 중립 섬으로 만드는 핵심 사업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정부 예산에 국비 220억 원이 확보된 것이, 지사님 맞습니까?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92억 8천만 원), 수소차 보급사업(193억 원), 수소충전소 확충사업(42억 원) 예산도 배정이 되어있는 것이 맞습니까? 덕분에 제주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의 역사 보존과 4‧3 정신의 계승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민 학살과 동족상잔의 아픔을 기리고, 그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일은 시대를 넘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56억 원), 유네스코에 등재된 4‧3 기록물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기록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2억 원)가 반영되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 세대가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4.3 평화공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제주 돌담에 맺힌 통곡의 눈물, 내란 청산으로 닦아드리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 다짐을 잊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두 달 전 제주를 찾았을 때, 유족분들께서 4‧3 피해 보상과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김한규 의원님께서도 이달 초 행정안전부에 피해 보상 지급 절차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셨고, 그 결과 행안부로부터 인력 확충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과정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민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9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60차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60차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제주4·3 평화기념관 ■ 정청래 당대표 오늘 아침,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4‧3 희생자들께 참배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7년 전 제주에서도 독재자에 의해서 불법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제주도민에 대한 잔인한 살상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도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해방 이후 최초의 계엄이자 국가폭력이었습니다. 제주 4·3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국가폭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 77년 전의 제주는 80년 광주로, 2024년 불법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되살아났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4·3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일은 과거의 불행을 들추는 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고,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란 청산에 최선을 다하는 일도 과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의 범죄와 악행을 막아내자는 것입니다. 77년이 지났지만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2021년 4·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시작됐고, 직권재심으로 지금까지 2,033명의 수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있고, 피해 보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부당한 국가폭력이 다시는 이 땅에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4·3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8월 15일 국민임명식에 4·3 유족을 초청한 것도 그러한 뜻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4‧3 평화 공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주 돌담에 맺힌 통곡의 눈물, 내란청산으로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의 눈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3 정신을 계승하고, 미흡한 제도와 법을 보완해 유족들의 슬픔을 보듬고 희생자들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사법 개혁은 법관과 판사 모두가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놓자는 것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들이 도매 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높여놓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놓고 논하자면, 훌륭한 법관도 많고 훌륭한 판사도 많습니다. 숫자로만 따지자면, 훌륭한 법관과 판사의 수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똑같듯이, 비상계엄에도 침묵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하다가 사법 개혁의 국민적 요구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조희대 대법원장, 침대 축구같이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지만 아직 말끔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귀연 판사 등 소수의 구성원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성과 성찰을 모르니,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의 통렬한 조희대 사태에 촉구하는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의 내부 비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의 요구는 12·3 비상계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대선 직전 야당 대표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법부가 법치주의와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례적인 절차 진행으로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비판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의 일침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사법권 독립을 지켜낸 판사들을 기억합니다.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금 존경받는 직업으로 되돌려놓자는 것이지, 결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관과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내어 더욱 국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어 개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 스스로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 퇴근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입니까. 법원 노조에서도 드디어 못 참고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법원 노조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되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만약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본인의 명의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사법 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고, 뚜벅뚜벅 사법 개혁의 길로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평화의 섬 제주 도민들께 인사드립니다. 기나긴 통곡의 세월을 견뎌온 제주의 상흔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내란에 맞선 용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주4·3평화공원에서 77년 전 스러져 간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며 되새겼습니다. 더 이상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을 학살하는 참극이 되풀이되어선 안 됩니다. 민주당은 4·3의 진실 위에 항구적인 평화와 인권의 꽃이 피어나도록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제주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육지와 비교해서 섬지역인 제주도에 물류와 택배비용이 터무니없이 높은 문제를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또 많은 제주도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물류 개선비용이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 제주도의 현재 상급 병원이 없어서 우리 도민들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가는 그런 불편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아직도 육지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중앙에 비해서 많은 도민들이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선택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제주도도 국가균형발전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혜 자연의 보고인 제주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의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농·어업과 해양산업 그리고 관광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워케이션과 스포츠·해양레저 허브로 육성하고, 물류 혁신으로 도민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으로 4·3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법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명령,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기관이지, 법 위에 초월하는 그런 초법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전례 없는 대선개입, 윤석열 불법석방, 내란재판 지연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검찰의 직무유기로 특검이 출범했듯이, 전담재판부를 자초한 것은 법 앞에 성역을 쌓고 있는 사법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윤석열의 파면 직후에 부적절한 오찬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그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라는 믿지 못할 발언을 했다 합니다.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했다고 하는 그 사안처럼 실제로 대법원에서 사상 초유의 단 이틀 만에 기록도 보지 않고 속전속결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그 진상을 파헤쳐야 합니다. 내란쿠데타에 이은 사법부의 쿠데타 연계성을 반드시 특검이 파헤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쿠데타에 이어서 지금 내란종식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4·19혁명부터 그리고 얼마 전 빛의 혁명까지 그 어떤 반민주세력도 위대한 국민을 이기지 못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 제 고향과도 같은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추석을 앞둔 시점이어서 그런지 미리 처가를 찾은 기분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총 7일 간의 황금연휴여서 국민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긴 연휴를 이용해서 해외여행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제주를 비롯한 국내여행산업에도 이참에 활기가 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는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관광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1인당 GRDP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황인 만큼 지역경제를 견인할 관광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달 22일 금융노조와 제주도가 의미 있는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주4.5일제를 도입해서 노동 존중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고 국내관광 위기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 협약의 취지였다고 하는데요.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올 다양한 효과, 즉 쉼과 재충전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일리 있고 아주 합리적인 제안인 것 같습니다. 기업발전과 노동존중을 약속하신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 이행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움직임과 요구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땀 흘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고민하고 연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옛말에 ‘방귀 뀐 사람이 성 낸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어제 이철규 의원을 보니까 딱 그 짝입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이철규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과 특위 위원들을 향해서 악다구니를 쏟아냈습니다. ‘특위라는 조직이 프레임을 짜려고 별의 별 짓을 다 한다’라고 하면서, 고발장이 접수되는 순간 저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수사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 저와 우리 특위가 겁을 먹을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런 몇 마디 요설에 주춤할 것이었다면 이 싸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즉각 이철규 의원이 저와 이건태·김기표·양부남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접수증 번호가 ‘제2025-2559호’이던데, 제가 갖고 있는 접수증 바로 뒷 번호였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길 기다렸다가 바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흥미롭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수사를 받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수사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쌍방울 대북송금사건과 관련된 KH그룹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만 주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참에 짧게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KH그룹 배상윤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과 조율하여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청탁 및 알선을 약속한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 무마의 대가로 KH그룹이 보유한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도록 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골프장은 당시 연간 190억 원의 현금 수익이 나오는 ‘알짜배기 사업장’인데, 이철규 의원이 골프장을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증금 10억 원만 받고 제3자에게 넘기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증언을 통해서 제기가 되었는데, ‘프레임’이니 ‘무고’이니 주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검찰의 조작기소와 국민의힘 인사들의 정치공작에 흔들림 없이 맞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방금 전, 제주 4‧3 평화공원에 참배하고 왔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도 거짓으로 바꿔버린 슬픈 섬이여, 슬픈 제주도여!” 4·3의 아픔을 절규한 이청리 시인의 시입니다.   민주당이 4·3의 진실을 역사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제주민의 맺힌 한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정권의 폭정에서도 꿋꿋하게 민주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가폭력에 굴하지 않았던 4·3정신이 내란을 극복하는 빛의 혁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제주도민이 염원하던 행정체제개편을 온갖 트집을 잡아가며 막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제주도민의 포기하지 않는 힘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와 분권의 진정한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도의 힘은 민주주의입니다.   돼지왕국의 왕은 돼지입니다. 개나라의 주인은 개입니다. 극우정당의 대변인은 결국 극우선동 나팔수입니다. 내란극우정당 국힘이 삼권분립과 탄핵을 말하려거든 국회를 총과 군홧발로 짓밟고 국회의원과 언론인, 판사를 납치·살해하려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절연과 내란동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먼접니다.   국힘은 정말 양심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뇨?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내란에 침묵하고, 법을 악용하여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내란수괴 지키기에 급급하며 사법독립을 진짜로 조지고 있는 조희대, 지귀연, 듀엣부터 탄핵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완수되는 그 날까지 민주당은 그 어떤 외압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수상한 만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조희대가 벌인 희대의 사건입니다. 국정농단입니다. 국헌문란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조희대·한덕수 수상한 회담을 당장 수사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의 명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양심고백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십시오. 당장 사퇴하십시오.  권성동 아웃!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특검수사가 거짓말” 이라는 권성동씨. 짬뽕 시켜 먹고 짜장면 안 나왔다고 돈 안내겠다고 우기면 사기꾼 아니면 도둑놈입니다. 지은 죄는 죗값을 치뤄야지요! 이제 그만 봅시다. 권성동 아웃! ■ 이언주 최고위원 평화와 힐링의 도시 제주도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4‧3 우리 평화공원’에서 우리 참배도 했습니다. 이 제주도가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북극항로의 개척’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북극항로의 개척으로 중요한 해양 물류의 요지로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양 물류와 그다음 자원 탐사와 관련해서 이 북극항로가 개척이 된다고 했을 때 주로 부산항이 주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북극항로가 개척이 되고 활성화되면 향후에 제주도가 ‘글로벌 여객 관광의 중심지’로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 늦게 제주도에 도착해서 애월과 여러 군데를 둘러보면서 제주도의 관광객들의 후기를 읽어봤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외국인 후기들을 보면 주로 중국인 아니면 국내 한국인 관광객들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게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미국인들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싱가포르, 대만, 미국, 유럽인들 많은 글로벌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 제주도가 앞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또 잠재력이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앞으로 단순하게 그냥 평화와 힐링의 도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 관광의 중심지로서 ‘글로벌 여객 관광의 중심지’ 그리고 ‘글로벌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북극 항로의 개척과 관련해서 제주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가 있어서 먼저 이석하게 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제주 4·3 완전 해결과 제주형 자치분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제주 4·3 희생자들에게 큰 빚을 지었습니다. 4·3은 대한민국 최초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건, 도민 10분의 1이 학살된 국가폭력입니다. 우리가 더 일찍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었다면 광주 5·18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간 민주정부는 진상규명과 국가 책임을 위한 특별법과 보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에서 공소시효 없는 국가폭력 처벌과 4·3 기록관 건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신속한 구성을 통해서 2천여명의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내란을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자치와 분권을 급격히 후퇴시켰습니다. 1년 5개월 치열한 공론화 끝에 제주형 기초지방정부 설치안이 마련되고,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이 주민투표를 정식 건의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도민의 뜻과 염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는 국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에 있습니다. 도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되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제주형 기초지방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앞장서겠습니다. 제주는 자치분권의 상징이자, 국민주권의 완성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공범 의혹 명명백백히 답하십시오. 윤석열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와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나왔습니다. 그 직후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 2심 무죄를 뒤집는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들어 내란을 성공시키려는 희대의 사법농단이자, 헌정파괴공작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당장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배신한 사법농단.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제주는 언제 찾아와도 늘 특별한 감동을 주는 섬입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자연유산에서 사계절 푸른 바다와 바람, 그리고 따뜻한 정을 품을 제주 도민들 덕분의 이곳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희망의 땅입니다. 특히 오늘 제주 4·3평화재단에서 최고위원회를 함께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제주4·3은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소중한 가치가 살아 숨쉬는 역사이자 정신입니다. 지난해 제주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으니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떨어지고 가계 부채는 높은 수준으로 통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2019년에 비하여 2024년 출생아 수는 무려 27.5% 감소하여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청년이 살고 싶은 여건, 어르신이 안심할 수 있는 복지체계가 절실히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제주에는 행정체제개편, 제2공항 문제, 교통과 물류,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아 보입니다. 모든 것은 제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제주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제주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와 보조를 맞추면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제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변화와 혁신을 반드시 끌어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주가 희망의 섬으로, 미래의 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님과 전현희 최고위원님, 그리고 제주의 사위 한준호 최고위원님, 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님과 여러 지도부의 제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현장 최고위에 오시기 전에 제주4·3공원 참배를 통해서 제주4·3유족들과 우리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의 제주도민의 주민생활 만족도가 17개 광역시・도 중 11위에 그친다는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섬에 사는 삶의 팍팍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지도부께서는 회의 참석을 위해 비행기를 타셨는데, 제주도민에게는 일상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제주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암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하는 도민들을 위해, 반드시 이재명 정부에서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고 준보훈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당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이 풍력과 태양광발전과 함께 제주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4·3 보상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서 우리 유가족분들의 명예회복을 제대로 이루겠습니다. 행안부 장관께서도 인력 확충 대책 등을 세울 것이라고 하신 바 있으니, 당과 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서 신속한 지급으로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을 위해 해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2025 더불어민주당 전북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2025 더불어민주당 전북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오전 11시□ 장소 :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 ■ 정청래 당대표 반갑습니다. 사회자께서 영원한 전북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는데,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입니다. 그런데 아홉째까지 저보다 네 살 많은 형까지 전북 금산 출신이고, 저만 지금 충남 금산 출생입니다. 어머니는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저도 62년도에 태어났으면 전북 출생이 됐을텐데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작년도에 대광법 통과시키는데 제가 조금 도와드렸다는 점을 인정해서 전북 명예도민으로 해주셨으니까 전북의 아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제적인 위상도 국가신인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코스피 지수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도 주가가 3,200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아마도 주가는 역대 최고기록 경신을 앞으로도 계속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식에 순자산 비율을 PBR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에는 0.8이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1.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1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 80만원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100만 원짜리가 100만원으로 평가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보니까 OECD평균 PBR은 순자산 비율은 3.4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1.0입니다. 그래서 OECD기준으로 순자산비율이 올라가면 지금의 3,400이런 주가가 코스피 5000천을 달성하는 데는 그리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코스피 지수는 5000으로 가리라고 전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의 자산가치도 국가브랜드도 국가신인도도 그래서 국민행복지수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전북도민들의 행복지수도 전북의 경제발전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보통 3중 소외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우리 전북도민들의 그런 상실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도 전북 예산은 총 9조 4585억 원으로 지금까지 정부 예산 편성으로는 역대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년 전주하계올림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RE100 산지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책위의장님도 오시고 전북 출신 한병도 예결위원장도 오시고 이소영 간사도 왔습니다. 전북도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오시고 전북의 경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전당대회하면서 공약하고 약속했던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우리 전북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이 당선이 되었고 어제 당무위를 거쳤기 때문에 임기를 어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박지원 최고위원님께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전북도당 컨퍼런스룸 ■ 정청래 당대표 호남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낳고 길러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은 ‘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다들 말하는데 “국가는 호남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국가가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호남이라는 옥동자를 낳고 길러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여‧야, 진보‧보수가 민주주의를 놓고 다투지 않습니다. 다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들 “호남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지금까지 많이 말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성과로 이제 호남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성한 호남특위는 그냥 만들어진 성과 없이 끝나고 흩어지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내서 열매와 결실을 맺는 호남특위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이고 줄기입니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었다”라는 말처럼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민주당에 있어서 호남은 매우 중요하고 고마운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남에서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말씀하시는데 호남의 국립의대 문제라던가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가열하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육성 등 호남에 맞는 적절한 호남 발전의 요소들을 채워 넣는 것이 호남발전특위의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광주, 전남 골목골목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호남의 깊은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호남인에 대한 깊은 숨소리에 저는 그때 ‘호남에 대한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호남발전특위에서 나오는 안들이 100% 다 만족하게 제안하는 대로 다 될 수는 없겠지만 “호남발전특위를 통해서 호남이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저도 호남발전특위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도 호남발전특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남특위위원님들 열심히 해주시고 저도 같이 손잡고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진숙은 즉시 물러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 이진숙은 즉시 물러나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국회 과방위는 지난해 7월 30일 이진숙 위원장을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사적유용과 횡령 혐의와 관련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늑장수사, 봐주기수사로 일관했습니다.이제 검찰로 이진숙 거취의 공이 넘어간 만큼 검찰은 조속히 이진숙 위원장을 기소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횡령 의혹에 대해 분명한 사례들을 수없이 제시할 때, 그는 “사적유용은 없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지난 9월 2일 과방위 회의장에서는 “고발당했다는 것만으로는 유죄가 아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라”며 마치 경찰이 자신의 혐의를 벗겨줄 것처럼 큰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적 유용하지 않았다."라는 뻔한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진숙 법카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과방위와 ‘방송통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국회, 산업 관계자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나라 방송미디어와 통신, AI 3대 강국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 송치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나는 대단하다’라며 버틴다면 대통령께서 그를 면직 조치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미 이진숙 위원장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만으로도 면직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이진숙 위원장에게 검찰 송치로 방통위설치법에 따른 면직 대상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물러나십시오.   2025년 9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방산기업 경영진과 조찬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방산기업 경영진과 조찬 간담회 개최 ■ K-방산 도약을 위한 민·관·군 협력 강화 □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 수석부위원장 황명선, 간사 김태선)는 9월 19일(금)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요 방산기업 경영진 및 방위사업청과 함께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방위산업특위와 기업 간 첫 소통 일정으로, 지속가능한 방산 생태계 조성, 수출 활성화,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풍산,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현대위아, 대한항공 등 9개 주요 기업 경영진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방위사업청 차장 등 정부 관계자도 함께했다. □ 참석 기업들은 △업체 자율형 R&D 제도 도입 △국방 AI 투자 확대 △국산 무기체계 중심 예산 편성 △KF-21 첫 수출 지원 △방산 수출 금융지원 강화 △무기체계 개조개발 확대 △함정 수출 외교 지원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모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혔다. □ 김병주 위원장은 “방위산업은 저성장 늪을 탈출할 가장 강력한 성장 축”이라며, “정부의 외교적 지원과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K-방산은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황명선 수석부위원은 "방위산업 체계기업들은 우리 안보를 강화하고, K-방산 수출을 선도하며, 여러 협력업체들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며 "정부, 국회, 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방산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업, 정부, 군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법적·제도적·재정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연어 술파티’ 정치검찰에 대한 전면 감찰 착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어 술파티’ 정치검찰에 대한 전면 감찰 착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어제(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관련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박○○ 검사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만나 감찰 착수를 촉구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교도관 38명에 대해 특별점검 조사를 진행하고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 내에 술과 외부 음식(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을 반입하고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마침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의 ‘연어 술파티’의 진상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대표적 조작기소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 착수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한준호 위원장과 이건태 부위원장, 김기표·박선원·이주희 위원은 17일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40여분 만나 법무부의 강력한 감찰 및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법무부 감찰이 진행되는 중이어서 실제 자료를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적극적인 감찰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법무부는 감찰 이후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2025년 9월 18일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공정한 통상질서를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공정한 통상질서를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대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시행하는 관세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현재는 투자방식 등에 대한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및 투자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국 합의 없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에 이어 현재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미국 정부와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에 빠졌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막대한 규모의 직접투자를 요구하면서 불합리한 관세 압박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언론의 분석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국제 통상질서와 동맹 정신 아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협상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연일 협상 진척  상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자 강요, 비자 문제, 불합리한 관세 조건 등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협상 체결을 강조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진행중인 협상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도대체 납득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국익’입니다. 국익에 우선되는 형태로 협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최우선이며, 서명 자체에 매달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공동 소장은 “왜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하는 125억달러어치(약 17조) 수출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8조)를 주는 거래를 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미 수출 감소로 손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들을 돕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만 써도 한국에 더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애당초 한국 정부가 제안했던 것은 담보나 보증과 같은 간접투자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직접투자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사태에서 보듯 한국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 해결 및 투자 여건 개선 등의 문제 역시 후속 협상을 통해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대한민국 첨단기술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직접투자만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면 일본이 45일 이내에 현금을 보내고, 투자금 회수 뒤에는 미국이 투자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내용이 협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투자협약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면 국내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에 훼손되지 않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 보전을 목표로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은 달라진 게 없다”고 각오를 밝히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국익을 중심에 두고 협상을 이어가길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정부가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힘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당당한 협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통상질서를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국익 수호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권성동·이철규 의원 권력형 비리 의혹, 철저한 수사와 단죄로 사법정의 근간 바로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학생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대학생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최근 9년간 약 265만 명의 대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월 1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7~2025년 대학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내역’에 따르면, 최근 9년간 대학에서 총 115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264만8014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53만 명은 해킹이나 계정 탈취 등 외부 침해에 따른 피해였고, 나머지는 메일·메신저 발송 오류, 누리집 게시 등 내부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뿐 아니라 보호자 정보, 장학금 소득분위 등 학습권과 생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포함되어 피해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대학생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입니다. 학생들은 학습권과 진로뿐만 아니라 생활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학과 함께 정기적 모의해킹과 취약점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로그 관리와 백업 체계도 의무화해야 합니다. 대학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대학 역시 형식적 조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피해 학생을 지원해야 합니다. 배상 체계를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자율적 감시와 예방 활동도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대학생 개인정보 안전에 대해 관계 부처의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대학생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2025년 9월 15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장애인국 신설'을 환영합니다

장애친화정당으로 내딛는 역사적 첫걸음, ‘장애인국 신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랜 기다림 끝에 ‘장애인국 신설’이라는 기쁜 소식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눈물과 고통으로 힘든 삶을 버텨온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역사적인 날 입니다. 장애인국 신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민주당의 모든 곳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머물던 목소리가 중앙으로 모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장애인친화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향점입니다.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든 길일지라도, 대한민국의 260만 장애인과 민주당을 사랑하는 500만 당원과 함께 손을 맞잡고 전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삶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차별을 넘어 존엄으로, 배제를 넘어 평등으로, 장애인이 온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새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끝까지 장애당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단이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기를, 그 소망이 반드시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9월 15일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부패한 권력을 정의가 심판했습니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부패한 권력을 정의가 심판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한때 집권여당의 핵심 실세로 권력을 휘둘렀던 권 의원이 결국 특검의 수사와 사법 정의 앞에 서게 된 것은 사필귀정입니다. 권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특검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며 스스로를 피해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은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접촉하고, 차명폰을 이용해 수사 관계자와 연계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정치권력이 종교세력과 결탁하여 사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가정책을 특정 종교 집단의 이해에 종속시키려 한 심각한 국기문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치권 전체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불법 정치자금과 권력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2025년 9월 12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9. 12, 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께 드린 말씀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는 다짐은 청년과 국민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대통령은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 등 곳곳에 쌓인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경제 회복의 기운이 살아났습니다. 신속한 민생 회복 정책은 국민에게 안도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코스피또한 3,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회복하고 성장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겨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G7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 숨가쁜 외교 일정 속에서 대한민국은 당당히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앞으로 있을 유엔총회와 APEC에서도 국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외교 성과가 이어질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약속 역시 희망을 줍니다. 평화는 청년과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살아갈 삶의 조건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경제, 모두가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청년의 삶에 직접적인 희망을 줍니다. 현재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의 통합과 상생의 정치 역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이라는 발판을 통해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약속은 청년 세대가 꿈꾸는 미래와 일치합니다. 국민주권주의,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2025년 9월 11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