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익을 담보로 한 도박은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최상목 부총리는 명심하십시오

국익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한덕수 대행 체제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그 어떤 권한도 위임받은 적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다음 주 관세 협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세 협상은 대행 체제의 몫이 아니라 새 정부의 몫입니다. 과도기 현상 관리와 위험 최소화에 매진해야 할 대행 체제가 섣부른 결정에 나서는 것 자체가 국익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최상목 부총리는 악명 높은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인수위 간사, 대통령실 경제수석,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며 ‘경제 폭망’을 주도한 장본인입니다.

‘경제 폭망’을 주도한 것도 모자라 판돈까지 걸었습니다. 환율을 방어해야 할 경제 사령탑이 환율이 오를수록 이득을 보는 미 국채에 투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을 맡길 바에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낫습니다. 권한도 없는 협상을 핑계로 또 무슨 국익을 팔아먹을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관세 협상 설레발 이전에 미국채 매입부터 사죄하고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십시오.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확인되었듯, 한덕수 대행 체제의 임무와 권한은 현상 유지에 한정됩니다.

위임받지도 않은 권한을 제멋대로 휘둘러 국익을 팔아치운다면, 그 죄를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