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정부질문은 무시하면서 시정연설은 앞장선 한덕수 권한대행, 이러니 이번 추경이 12조 원짜리 대권놀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 대정부질문에는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은 국회를 찾아 추경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대정부질문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시정연설에는 앞장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자리만 가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서 윤석열이 겹쳐 보입니다.

이러니 이번 추경을 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12조 원짜리 대권놀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추경은 필요합니다. 끝없는 내수 부진, 고용 위기, 고물가로 민생은 벼랑 끝에 몰려있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선행돼야 할 게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비롯한 내란 세력의 진심 어린 사죄입니다. 민생경제를 이 지경으로 파탄 낸 결정타는 바로 윤석열의 내란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죄는 왜 시정연설에 담기지 않았습니까?  

이번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한 것에 대한 책임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국민과 국회 요구를 무시한 채 합의 모색 운운한 대목은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놓고 연설 내용에 온갖 자화자찬을 도배해 놓은 꼴이 꼭 윤석열 내란수괴와 닮았습니다. 정부의 과오에 대한 참회 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해달라”는 한 대행의 어리광에 공감할 국민은 없습니다. 

당연히 추경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말도 곧이곧대로 들릴 리 없습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음속에는 추경 타이밍보다 대선 타이밍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연초부터 줄기차게 추경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 늑장 추경을 편성한 것도 모자라 12조 원이라는 찔끔 추경을 가져온 정부에게서 경제를 살리려는 진정성과 시급함을 읽기 어렵습니다.

추경은 민주당이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늘리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국민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싶다면 대권놀음은 그만두고 국정안정에나 집중하십시오.

2025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