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4월 14일(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의 구속 취소도 모자라 이제 내란 형사 재판마저 특혜로 얼룩졌습니다

오늘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비공개 출석이라는 전례 없는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누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누가 정치인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렸는지, 온 국민의 시선이 재판에 쏠려있는데 왜 국민의 눈을 가립니까?

재판도 열리기 전에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재판부는 기자단의 법정 촬영 신청이 늦었기 때문에 불허했다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관저에서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윤석열의 후안무치함을 보고도,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를 국민의 눈으로부터 숨겨주려고 합니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에도 피고인의 출석 장면은 국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법정 촬영 역시 허용됐습니다. 

왜 유독 윤석열에게만 법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인지 국민께서는 재판부에 묻고 있습니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비공개 재판도 국민께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는‘구속 취소’도 모자라 이제 ‘가림막 재판’으로 내란 일당의 단죄를 감추려는 것입니까? 윤석열의 구속 취소도 모자라 이제 내란 형사 재판마저 특혜로 얼룩졌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을 위한 정의와 공정의 사법을 실현해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유념하십시오.

2025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