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역성장 경고에도 한덕수 총리는 대권 간보기 계속할 셈입니까?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역성장 경고에도 한덕수 총리는 대권 간보기 계속할 셈입니까?
경기 침체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104.8조 원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와 맞먹는 수준으로 악화된 수치입니다. 22개 주요 생필품 평균 가격은 4.2%나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민생을 챙기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관세 협상 운운하며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소비 진작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조 원짜리 ‘찔끔추경’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당초 약 20조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며 0.2%P의 경제성장률 인상 효과를 예상했던 한국은행 총재는 12조원 추경이 불러올 성장률 인상 효과는 0.1%P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역상품권은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민생 해법입니다.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직접 돈이 돌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민생입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경고합니다. 대권 간보기에 몰두할 시간에 무너지는 민생경제부터 챙기십시오. ‘찔끔 추경’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국정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민 66%가 아니라 100%가 등을 돌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추경안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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