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의 첨병 류희림은 감사원 감사는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으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지연된 정의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작년 12월 23일 방심위의 용기 있는 직원들이 권익위에 신고했고, 지난달 3월 5일 직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양심고백을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에 류희림 위원장의 사건 이첩을 결정하며 ‘청부민원’과 별개로 지난해 7월 방심위로 돌려보낸 사건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신고자 류희림이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단체와 방심위 직원들의 거센 항의, 청부민원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기에 벌어진 만행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3월 5일 내부 직원의 양심고백 이후 국회의 출석 요구에 ‘방심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거론하며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처럼 지켜야 할 방심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박살낸 장본인이 바로 류희림 본인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의 첨병 류희림은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더 이상 류희림 위원장을 감싸며 공익제보자 수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제라도 류 위원장을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2025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