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비겁함의 끝은 어디입니까? 

어제 재판은 파면된 대통령의 내란죄를 다루는 역사적 법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측은 내란 책임을 수하들에게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으로 법정을 더럽혔습니다.

심지어 “계엄은 가치중립적인 법적 수단”,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인가”라는 등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국민과 법정을 조롱했습니다.

‘계엄은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써서는 안 될 가치편향적인 불법 수단’입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명징한 사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집무실에 놓였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s stop here)”는 글귀가 우습게 모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내란 수괴의 파렴치한 태도에 할 말을 잃습니다.

재판부가 국민의 스트레스 레벨을 임계점까지 올리는 이런 궤변을 허용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도 재판부도 재판의 엄중함을 알고 있는지 반문하게 합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하면서, “특정 기억은 더 또렷해진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에게도 12월 3일의 악몽은 선명합니다.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전 국민을 기만했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통쾌하게 되돌려 준 것입니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임을 부정한 게 아니라 군 통수권자였음을 부정한 것입니다. 수하에게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며 내란죄를 덮어씌우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내란 재판의 엄중함을 각골명심하고 법꾸라지 행태로 내란 형사재판을 조롱하는 윤석열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2025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