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당 발목잡기에만 전심전력인 국민의힘, 지금 당장 발목을 놓으십시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또다시 무분별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살골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골문을 향해 공을 차는 격이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략적 이유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인다”고 강변하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업 경영부담만 가중된다”며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입니다.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러한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저평가되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자는 것입니까? 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해외로 눈을 돌렸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개미핥기”라며, 저속한 표현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의지가 없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주가 5,000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도 싫습니까?

상법 개정의 필요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 인정했고, 금융감독원장도 이를 위해 직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내 경선후보 역시 상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한 채, 상법 개정을 정략적 시도라 매도하고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입니까? 

이제는 발목잡기를 멈추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에 협조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