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정강정책연설문

회복, 성장, 행복

- MBC 4.24(목) 17:10~17:20 방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박찬대입니다.

<자막 : 12.3계엄 막아낸 국민께 감사>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파면에 이르는 동안 우리 국민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날마다 헌법 제1조가 광장과 거리에서 구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평범한 국민의 연대와 투쟁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었음을 일깨웠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서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주역이십니다.

<자막 : 내란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어>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경고용이니 계몽령이니 우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탄핵 반대, 내란특검 반대로도 모자랐는지 윤석열을 징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윤석열은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검찰의 내란 수사는 거북이 걸음입니다.

윤석열과 몇몇 군 지휘관들을 기소했을 뿐,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가로막았습니다.

내란에 관여된 자들이 휴대폰을 바꾸고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라는 비판이 쇄도합니다.

잔불까지 확실하게 끄지 않는다면, 언제든 내란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특검으로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단죄해야 완전한 내란 종식이 이뤄집니다.

<자막 : 민주주의 흔들리면 삶, 경제 흔들려>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데타가 남긴 교훈입니다.

윤석열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했으며,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쓴 거부권이 무려 41번입니다. 

여기에는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검찰을 사유화했고, 급기야 비상계엄까지 선포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가 우리 삶과 경제와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자막 : 대통령 계엄권한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첫째, 대통령의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계엄선포와 관련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계엄해제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을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합니다. 

계엄사령관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비상계엄시 군사재판권을 축소해야 합니다. 

<자막 : 대통령 거부권 남발 못하도록 명문화>

둘째,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막 :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필수>

셋째, 권력기관 개혁으로 권한 오남용과 사유화를 막아야 합니다.

정치검찰을 동원해 야당 정치인을 무차별 탄압하고, 자신과 배우자, 측근들의 비리의혹 수사를 막는 것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은 필수입니다.

<자막 : 내란행위, 명확한 평가와 기록 중요>

넷째, 내란행위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가담자들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막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다섯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반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국회의원이 국민 무서운 줄 압니다.

<자막 :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월권 막아야>

여섯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적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통제장치를 만들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의 월권을 막아야 합니다.

일곱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 교육 확대로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막 : 윤석열 정부 3년, 경제는 악화일로>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악화일로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됐지만 무능한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적극적 재정 투여를 해야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건전재정을 핑계로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청개구리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 성장률은 떨어지고 나라 곳간은 비고, 서민들은 어려워졌습니다.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드니 소비할 여력이 없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막 : 12.3 비상계엄, 경제에 치명타>

12.3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계엄 선포로 국가 GDP 6조 3천억이 증발했고, 환율이 2.9% 급등했습니다.

1차 탄핵이 불발되자 주식시장에서 144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어두운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자막 : 민생회복 내수경기 진작 시급>

내란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성장의 발판을 놓아야 합니다.

민생회복과 내수 경기 진작이 시급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경제가 회복되고 국세 수입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도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일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뒤늦게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효과를 보기엔 매우 적은 규모입니다.

추경규모를 최대한 증액하고, 2차 추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도 절실합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총량은 2,297.8조 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입니다.

금융권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수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고, 채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로 숨통이 트이게 해야 합니다.

<자막 : 성장하지 않는 사회, 기회도 없어>

성장하지 않는 사회에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기회의 문이 닫히면 희망의 문도 닫힙니다.

성장을 통한 기회의 창출이 희망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바꿔내야 합니다.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환경보호무역 강화, 4차 산업혁명으로 주요국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난관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막 :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해야>

끌려가지 말고 주도해야 미래가 열립니다.

혁신선도형 첨단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추진하고,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삭감한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확대하고, AI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전환과 에너지고속망 구축은 필수입니다.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의 혁신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 공급과잉 산업은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더해야 합니다.

산업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가 출생률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골고루 주어지면, 양극화와 세대갈등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막 :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목표는 행복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성장한들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고사는 걱정 없이, 누구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나라, 넘어져도 일어설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차별과 혐오 대신 포용과 연대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