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수처는 즉시 재수사에 나서 고발을 사주한 진짜 범인을 밝혀내기 바랍니다

어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대로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결코 손 검사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고발 사주 사건의 실체를 인정했고, 진범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지목한 것입니다.

이제 고발을 사주한 진짜 범인을 밝혀내야 합니다. 공수처는 즉시 재수사에 나서 고발을 사주한 진짜 범인을 밝혀내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