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경찰과 검찰은 9개에 달하는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두 진행하십시오

검찰이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검찰 수사로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이 대선에서 0.73%p 차이로 이긴 뒤 였습니다. 

이제 파면되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8월 3일에 만료되는 만큼 조속히 수사해서 반드시 기소하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만 9건에 달합니다. 

김건희 명품 보석 재산신고 누락 의혹, 명태균 여론조작 공모 의혹, 선거사무실 무상 대여 의혹 등도 모두 8월 3일에 공소시효가 종료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서둘러 이들 수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쏟아부었던 열정으로 윤석열을 수사한다면 8월 3일까지 시간은 충분합니다. 증거도 차고 넘칩니다. 

특히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를 넘기거나 부실 기소로 봐주려 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