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4월 30일(수)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나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사직한 직후, 이들이 나경원 의원 캠프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입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고,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에서 사직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선거 캠프 구성과 사무소 마련 등 선거운동 준비를 하게 했다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국정을 자신의 출마 간보기 도구로 이용하고, 국익마저 대권 띄우기에 이용해 온 한덕수 대행이 이제 법까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대권 망상에 빠져 불법까지 자행하는 한덕수 총리의 모습은, 독재 야욕에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판박이입니다.

윤석열 시즌2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한덕수가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한덕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 당국은, 공정한 선거 관리는커녕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나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