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5월 2일(금)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셈입니까? 사법부는 당장 대선 개입을 멈추십시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 하에 벌어진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을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정치 판결, 졸속 재판은 국민을 제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누가 법관에게 주권자인 국민을 비웃으며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주었습니까?

상식과 관례를 모조리 뛰어넘은 졸속 재판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정치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인데, 대법원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단 9일, 고작 두 차례의 심리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판결을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대선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뽑을 권리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난입해서 주권자의 선택을 가로막겠다니 어처구니없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는 침묵하고 해괴한 논리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던 사법부가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을 뽑으라고 국민들을 윽박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사법부에 경고합니다. 사법부는 당장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십시오. 멈추지 않고 또 다시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면 국민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사법부는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월권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