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해, 신속한 내란 청산을 이루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내렸습니다. 국민은 현 사법부가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번갯불 파기환송과 지귀연 재판장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은 사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이런 사법부라면, 내년 초 ‘윤석열 재석방’ 혹은 ‘윤석열 1심 무죄’라는 믿기 어려운 결과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 없이 ‘사법부가 스스로 반성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호소해왔지만, 사법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3대 특검 관련 1심과 항소심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으로 구성되며,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해 국회 추천몫은 제외했습니다. 

이외에도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재판과 내란 청산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청산을 신속하게 이루겠습니다.

2025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