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24일(금)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던진 폭탄이나 회수하십시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것 역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이자,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지를 뒷받침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 “국민에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며 정치적인 공세와 선동에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특정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히 해제했다가 부동산 과열 우려가 제기되자 불과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규제를 확대했습니다. 시장 상황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정으로 행정 혼선과 불신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 정책의 결정 과정에 오시장의 선거용 계산이 있었음을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이러한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성찰 그리고 본인이 던진 폭탄이나 회수하십시오.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한국은행이 민생경제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연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동결이 아니라 경기 흐름에 따른 탄력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정치 선동’ 대신 ‘민생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왜곡하거나 폄훼할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