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상설 특검은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수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윗선으로부터 불기소 종결을 종용받았다고 양심 고백을 하며 불거졌습니다.

문 검사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인 엄희준 지청장 등의 윗선이 핵심 증거를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에 보내려고 했던 노동청의 압수수색 결과까지 삭제했다며 참회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또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법무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핵심 증거인 현금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으로, 지난 9월 5일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관과 검사들이 보인 기만적 행태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증인들은 띠지 분실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거나, 서로 간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특히나 미리 준비한 청문회 예상 답변지와 메모지에는 국회를 조롱하는 비속어가 문구가 가득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대검찰청은 ‘띠지 폐기’와 관련,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관봉권 띠지를 분실시키고, 쿠팡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환호했던 이들의 뒤에는 남몰래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상설 특검은 두 사건 모두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