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장동 땔감' 태워 '재판 개입' 불 지피는 국민의힘, 그 검은 속내를 국민은 이미 꿰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을 두고 가짜뉴스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에 이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재판의 피고인조차 아닙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무엇보다 항소 자제는 ‘정상적 결정’입니다. 구형량의 50% 이상이 선고되었을 때, 항소를 자제하는 것이 검찰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오히려 검찰이 노골적으로 봐주려 했던 유동규, 정민용은 구형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 진짜 속내는 윤석열 내란 정권에 부역했던 정치검찰의 존속과 사법부 압박입니다. 그들 스스로 "재판 재개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실토했듯이, 법률적으로 무관한 사안을 ‘땔감’ 삼아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꼼수가 이번 공세의 본질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이 그토록 비호하는 ‘항소 주장 세력’이 누구입니까? ‘연어회 술파티’, ‘진술 강요’ 등 심각한 ‘조작 수사’ 의혹의 중심에 선 바로 그 정치 검찰 아닙니까?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지금 울분을 토하는 검사들은 입도 벙긋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불법적인 석방은 참아도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는 참지 못하겠다며 조직적 저항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윤석열 정치검찰의 일원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또한 ‘대장동 일당과 원팀’을 운운하지만, 국민의 눈에 비치는 ‘진짜 원팀’은 협박·조작 수사가 들통난 정치검찰과 그들을 필사적으로 비호하는 국민의힘입니다.

환수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습니다. 뇌물 수익은 이미 법원이 추징했고, 배임 수익은 원칙대로 성남시가 민사로 환수 중에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 개입을 시도하는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가짜뉴스에 심취해 불법 계엄까지 일으켰던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함을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