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재판장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 엄중한 감찰과 이에 따른 처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벌어진 검찰의 집단 퇴정은 사법부의 소송지휘권을 무시하고 법정을 흥정의 공간처럼 취급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검사들이 위법한 술자리를 만들어 진술을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이미 국민의 법정에서는 퇴정되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스스로 퇴정을 선택한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적반하장의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선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화영 사건을 둘러싼 술자리 의혹, 진술 조작 의혹, 정치적 목적의 기소 기획 의혹 등 검찰이 해명해야 할 문제들은 이미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스스로를 거울 앞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최소한 조직의 명예와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면, 국면 전환을 노린 ‘상엎기 전략’ 같은 꼼수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온전히 감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검찰의 이러한 일탈과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