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법도 안 보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주장합니까? 국민의힘이야말로 짜고 치는 역할극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또다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스토킹에 나섰습니다. 김 실장을 정쟁의 도구로 계속 삼기 위해, 이제는 특별감찰관 제도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을 두고 “짜고 치는 역할극”이라며, 마치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논란을 덮기 위해 부랴부랴 특감을 꺼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와 법을 모두 뒤틀어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일 뿐입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애초에 비서관급인 김현지 실장은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안을 ‘김현지’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그저 정쟁을 위한 억지에 불과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고, 취임 후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서까지 맥락을 지우는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짜고 치는 역할극’입니다.

이번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은 임기 초부터 이어져 온 공약 이행 과정이며,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 특별감찰관 임명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쟁용 김현지 이름 팔이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야말로 짜고 치는 역할극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정쟁용 아전인수가 아니라, 책임 있게 행동하는 야당의 모습입니다.

2025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