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망언, 일본 정부의 반복적 왜곡을 강력 규탄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또다시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국제사회의 상식과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명백한 망언입니다. 일본 총리가 공식 의회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정치적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후보 시절부터 “눈치 볼 필요 없다”며 독도 도발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고, 총리 취임 이후에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급 파견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독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정치 이슈화해 왔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영토 야욕이 더욱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단 한 번도 일본 땅이었던 적이 없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일본이 '역사적 사실', '국제법' 운운하며 반복하는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을 합리화하려는 궤변일 뿐이며, 국제사회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뻔뻔한 역사 왜곡입니다.

특히 내년 한일 정상회담이 논의되는 시점에 협력을 말하면서 뒤로는 영토 문제를 선동하는 이중적 행태는 외교적 결례를 넘어, 상호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의 기반을 스스로 훼손하는 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각료급 파견 등 영토 도발 수위를 높이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모든 왜곡과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확실한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가침 영토이자, 일제 침략의 역사를 극복한 주권의 상징입니다. 민주당은 독도를 수호하며, 한일 양국이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외교적·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