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부펀드까지 ‘정권 쌈짓돈’으로 전락시킨 윤석열 정부, 민주당은 ‘국민자산’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 수익 90억 달러를 회수해 환율 방어 재원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기 외화자산 확충 목적으로 설계된 국부펀드를 ‘정권 비상금’처럼 이용해 그 설립 취지와 운용 원칙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야기한 레고랜드발 금융 불안으로 채권·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2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쏟아부어 시장에 개입한 데 이어, KIC 운용 수익을 환율 방어에 동원했습니다. 

KIC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조차 손대지 않았던 국부펀드를 시장 개입용 돈주머니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국부의 정권화’가 외환·재정 운용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101조원이 넘는 부동산 정책대출을 마구 풀고, 각종 규제완화 시그널을 남발했습니다.

이는 안정화 국면이던 부동산 시장을 달아오르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어 투기심리를 자극하고 시장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국부펀드를 단기 환율 방어에 동원하듯, 부동산을 경기부양과 정치적 유불리에 맞춰 취급해 온 결말은 숫자로 확인됩니다.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약 34.4% 급등했습니다. 2000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하늘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값에 서민 주거안정은 더 멀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서민 주거 사다리는 복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정권 단기 성과의 도구가 아닌 국민 생활 안정의 기반으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외환·금융 정책도 ‘국민자산을 지키는 나라’라는 원칙 아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함께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는 중장기 전략, 이른바 ‘뉴 프레임워크’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율 급변으로 인한 국민 자산 손실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함께 쌓아 올린 국부와 노후자금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경제 안보이며 민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 투명한 거버넌스로 ‘국민자산’을 지키겠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