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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명분 ‘안전’ 내걸고 정작 근거는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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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매일노동뉴스>가 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굴뚝측정장비 드론 운송 시범사업 계획(안) 보고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공단은 드론으로 굴뚝 대기질 측정 장비를 옮기면 스카이차 대비 최대 30%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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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예산 내역을 보면 스카이차 표준 단가표와 드론 운송 임차료를 비교하고, 드론이 비용이 덜든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실제 단가표에 따르면 스카이차는 차량 규격에 따라 하루 8시간 기준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비용이 든다. 반나절 기준으로는 40만~130만원이다. 추가 대여시 시간당 최소 15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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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드론으로 장비를 운송할 시 임차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1회당 66만원이다. 공단은 “굴뚝 측정지점 높이(35~55미터) 기준 유사장비(스카이차) 대비 약 10~30% 절감 예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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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안전성은 과신한 걸로 보인다. 공단은 시범사업 배경과 기대효과로 “측정 장비를 직접 운반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스카이차 등 장비 진입이 어려운 공간(협소)에 대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 “고소작업으로 인한 사고위험 감소 및 안전 확보”라며 반복적으로 안전 역시 고려 지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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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사고를 보면 드론을 통한 장비 운반은 안전과 거리가 멀었다. 사고 현장은 높이 100미터(m) 굴뚝 중간쯤을 폭이 좁은 난간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였다. 지상에서 난간 쪽으로 장비를 운반하다 드론이 굴뚝에 부딪힐 가능성이 컸다. 옮기는 것만이라면 스카이차로 할 수 있는 높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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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측정 장비는 약 10킬로그램(㎏)였고, 이를 날개 길이 약 80센치미터(㎝), 자체 무게 60㎏인 드론이 운반했다. 지상에서 약 50m 높이인 굴뚝 난간으로 장비를 2차례 옮긴 뒤 3번째로 장비를 실어 나르던 중에 사고가 났다. 드론은 용역회사 직원이 조종했고, 숨진 김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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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경제성만 따지다 어이없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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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안전예산을 줄이면서 발생한 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올라온 공단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안전 예산을 1천253억원으로 책정했다. 2023년(1천511억원)보다 258억원(20.6%) 삭감한 규모였다. 특히 증감 폭이 가장 큰 예산은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였다. 2023년 770억4천900만원이던 예산이 480억4천500만원으로 290억400만원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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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안전사고 위험과 시간, 인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이라지만 스카이차 표준 단가를 비교했다는 건 결국 예산 절감도 고려했다는 것으로 경제성 평가를 최우선하다가 난 어이없는 사고”라며 “소관기관인 공단의 문제를 세밀하게 살펴 보겠다”고 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도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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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카이차 보다 30% 싸다” 환경공단 중대재해도 ‘생명보다 돈’ < 중대재해 < 안전과 건강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