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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드론 시범사업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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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조6천억 원이 투입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에서 전체 충전기 중 약 5%가 누락되거나 2,700기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충전기는 설치 후 2년 만에 철거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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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손옥주 기조실장은 “공단 책임 하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원실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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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의원은 전주원파워 드론 시범사업 과정에서 65kg 드론 적재물이 낙하하는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관리 미비를 문제 삼았다. 굴뚝 40m 높이에서 적재물 10kg이 떨어져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안전 조치 미이행과 예산 부족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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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경부는 안전 연구개발(RD) 예산 1,300억 원 확대와 직원 안전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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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질의는 전기차 충전사업과 드론 실증사업 모두 관리·안전 체계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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