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설픈 전정권 수사를 통한 대선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검찰은 어제(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한 적이 없습니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를 운용했습니다.

이번 사드 수사는 2023년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시작됐습니다. 해당 단체 회원들은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는 등 극우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공익감사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감사원, 그리고 감사원의 수사요청을 받은 검찰의 무차별적 표적수사는 정치보복 패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정권 내내 횡행했던 감사원의 감사 착수, 감사원의 검찰 수사 요청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및 기소라는 저열한 정치보복 패턴이 다시 한번 나타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감사원과 검찰의 야합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부터 시작해 동해 흉악범죄 탈북민 추방사건, 월성 원전 관련 의혹, 통계조작 의혹에 더해 이번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까지 벌써 5번째입니다.

검찰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첫째, 전정권에 대한 어설픈 정치수사를 통한 대선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월성 원전 감사방해 무죄 확정,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 무혐의 처분 등 그간 전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윤석열 정권 내내 자신들의 낮은 국정지지도를 전환하기 위한 어설픈 표적수사에 불과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 3월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혐의로 소환 통보한 것도 모자라, 바로 어제 전정권 인사 3명을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이전에도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에 대해서는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겁박하고 초등학생 손자의 태블릿PC까지 압수수색했으며, 법과 원칙을 어긴 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언론플레이로 전임 정부를 집요하게 흠집 내 현정권의 반사이익을 꾀했습니다.

이번 건 또한 누가 봐도, 벼랑 끝에 내몰린 검찰이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의 불리한 처지를 타개해 보고자 벌인 국면전환용 쇼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검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은 전정권이 아니라 현정권임을 명심하십시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그간의 검찰독재와 더불어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려 했던 우둔한 독재자에게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사법심판으로 내란종식을 완성하려면 그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 3월 7일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도록 방치했습니다. 파면 위기의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하여 전 국민을 2차 계엄의 공포로 몰아넣어 내란공범을 자처한 것입니다.

게다가 현정권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너무나도 명확한 의혹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부부 내외를 넘어 그들을 둘러싼 모든 곳에 비리와 의혹들이 차고 넘치는 데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그리고 무더기 증인 소환 등 야당을 표적으로 삼고 행했던 그 적극성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셋째, 검찰은 자신들부터 수사하십시오.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검찰청은 마치 심 총장과 자녀의 개인 변호사가 된 듯 그들을 적극 변호하는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입시비리 사건과 비교해봐도 검찰의 이중적 태도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해당 건에 대한 수사 당시 조국 전 대표의 자택은 물론 고려대, 서울대, 동양대 등 관련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자비하게 이뤄졌습니다. 말 그대로 일가족을 탈탈 털며 조민씨가 고등학생 때 작성한 다이어리까지 가져간 게 바로 검찰입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와 관련해서 검찰은 압수수색은커녕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의 검찰대로라면, 청탁이나 부당한 인사개입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쥐 잡듯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찰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전정권 탄압이 아닌 윤석열 정권 수사와 내란 종식입니다.

아무리 전임 정부를 보복한다고 해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폭정의 맨 앞에서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해 정치수사를 일삼았던 검찰의 업보 역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민을 배반한 병든 검찰에겐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만이 유일한 처방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5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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