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성명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한겨울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으로 어둠을 밝히던 위대한 국민께서 이루신 성과입니다.
하지만 파면으로 윤석열 내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사법적으로 내란 특검 등을 통하여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이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할 일은 ‘대통령 행세’나 ‘내란 수괴 대리’가 아니라 내란 조기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란 세력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치 내란수괴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해야 할 때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위헌을 일삼더니, 이번에는 권한대행인 총리가 대통령 몫의 인사권을 행사하며 위헌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40년 절친으로 내란사태 직후 안가 모임에 참석해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고있는 내란죄 피의자입니다. 이런 인사를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 역시 내란 종식을 막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임이 자명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일동은 내란 수괴 파면에도 반복적인 위헌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해 갈 것입니다.
첫째, 입법조사처를 비롯하여 많은 헌법학자들도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월권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란수괴 아바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차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함께 탄핵해야 합니다. 최상목 장관은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등 수많은 위헌적 행위와 월권을 자행했고, 경제사령탑이라는 공적 사명을 망각한 채 미국 국채에 투자해 대한민국 경제파탄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 파렴치한 인사입니다. 이런 인사에게 다시 권한대행을 맡기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셋째,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동조범임을 자임하고, 자녀 취업비리로 국민의 신임을 잃은 심우정 검찰총장 또한 탄핵되어야 합니다.
넷째, 정무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짧은 대선 기간을 틈타 내란 세력과 동조하여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의 각성과 엄정 중립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60일 안에 국민들이 직접 뽑은 ‘정통성’ 있는 정부가 출범합니다. 권한대행이 이끄는 ‘임시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내란 수습과 국정 혼란 해소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만일 민의를 거부하고 내란 세력에 동조하며 위헌 행위를 일삼는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에도 내란 세력은 여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헌정질서 교란과 정국 혼란으로 내란 세력이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내란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응원봉의 불빛으로 거리를 가득 채운 광장의 목소리를 받들어, 광장의 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하고 다시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5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운영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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