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은 이태원참사 진상조사 방해 말고, 특조위 사무처장 즉각 임명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 파면되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출범 7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무처장 미임명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인사 지연 때문이다.

사무처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올해 1월, 여야 추천 위원들이 합의한 사무처장 후보자에 대해 지난 3월 인사검증을 완료했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또한 임명을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으며, 그 결과 특조위 조사 개시조차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사무처의 4급 이하 공무원 임명은 사무처장의 제청을 전제로 하기에, 사무처장 임명 지연은 사실상 특조위 전체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야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직무 방기이며, 유가족에 대한 또 한 번의 모욕이다.

특조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못하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두고 “북한의 지령” 운운하는 망언을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쏟아내며 유가족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앞장서 총대를 멨던 인물이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무처장 임명은 하지 않은 채,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사무처장 임명을 단행하여 특조위가 진상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라. 

2025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