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소통위원회, 류희림 방심위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대선 방송의 공정성 확립 시급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보도자료
■ 류희림 방심위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대선 방송의 공정성 확립 시급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공정성 방송심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목되며 방송 장악 논란을 일으켜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1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월 14일부터 선거일 이후 30일인 7월 3일까지 운영되며, 지상파 및 종편 등 모든 TV 선거 방송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이다.
그럼에도 현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몫 3인만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류희림 위원장은 위원 9명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방송과 선거에 개입하려는 퇴행적 시도의 일환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천한 오정환 위원의 재임명은 그 부적절성이 더욱 명확하다. 오 위원은 지난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임명된 뒤 12일 만에 사퇴한 전력이 있다. 그는 극우 성향의 미디어비평 매체 ‘미디어X’에 칼럼을 기고하며 민주당과 진보진영에 대한 편향적 비판을 이어왔다.
오 위원은 “민주당의 집권은 탄핵광풍 때문이며, 우파의 견제 기능이 마비돼 외교·경제 정책이 무너졌다”며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칼럼에서는 백골단 관련 보도를 두고 “지상파 방송이 전쟁 시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한 선전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언론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처럼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인사를 재차 임명한 것은 선거방송 공정성 훼손을 자초하는 행위다.
더욱이 오 위원이 대표로 있던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제22대 총선 당시에도 3명의 위원을 선방심의위에 참여시켜 역대 최악의 심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08년 방심위 신설 이래 최다인 30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으며, 이 중 최고 수위의 '관계자 징계'는 14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9건은 모두 법원에서 인용됐으며, 선방위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에 대한 선방위의 관계자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해당 방송이 선거와 무관한 내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역시 류희림 위원장 체제 하에서 공정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의 부당한 공작과 공격 속에서도 민의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 뜻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 확신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 전용기)는 공정한 선거방송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이어가며, 자격 미달의 오정환 위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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