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되었다. 윤석열 정권이 2023년 3월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 지 2년여 만이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이며,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건전한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 2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윤석열 정권은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해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정권 친화적인 인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로 인해 국민은 혼란을 겪었고, KBS는 수백억 원의 재정 손실을 보았다. ‘땡윤 뉴스’라는 오명은 공영방송의 신뢰를 실추시킨 정권의 책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오늘 국회의 결정은 결코 끝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방송 4법’논의를 시작하였다.

우리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아울러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에 앞장섰던 최상목 전 대통령 직무대행과 끝까지 억지 논리로 법안 통과를 방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사퇴하라. 

2025년 4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