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4.18,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4월 18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먼저 보고 드립니다.

4월 18일 09시 기준, 이번 주 7,340명 방문하였고, 2,978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SNS 29.4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네이버 26.86%, 유튜브 14.91% 커뮤니티 5.54% 틱톡 2.48%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 다음은 오늘의 주요 제보 내용입니다.

어제에 이어, 도봉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우리당 후보를 허위로 연관지은,  가짜뉴스가 (Thread)쓰레드 등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4월 1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름 돋는 도봉역 벤츠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현장 영상이 게시되었고, 해당 영상에는 도봉역 인근 도로에서 흰색 차량이 경찰차를 포함한 여러 차량을 밀치며 도주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누군가가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확산되더니, 4월 16일경부터는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민주당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사실로 왜곡되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이재명 경선 캠프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고발을 마쳤으며, 우리 위원회 또한 해당 허위 사실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경찰과 민주당이 공모하여, 총선 결과를 조작하고 이태원 참사를 일으켰다는 음모론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4월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을 탄핵시킨 이재명의 개딸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공모하여 총선을 조작하고 이태원 참사를 일으켰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주장에는 ‘수천 명의 경찰 댓글부대가 민주당과 함께 움직였다’는 내용은 물론,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이번 6월 3일 조기대선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어, 현행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전 여론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번 주 제보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살해 선동 및 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익명의 이용자가 “모두 집에 있는 식칼과 둔기를 준비하여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더불어공산당 국회의원들을 죽이자”는 극단적인 표현을 담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윤어게인 운동이 온라인 선동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제보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사기탄핵에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 “전화 서명 400만 돌파, 천만 명이 모이면 국민혁명이 완성된다”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 유포되었습니다. 또한, ‘윤어게인’ 운동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허위정보 유포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감시단’ 모집 등 부정선거를 여전히 맹신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일부 SNS에서는 “윤대통령이 지지율 70%였는데 0.7%로 간신히 이겼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에서는 “개표를 중단시키고 선관위와 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모집 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한국경제 왜곡 보도에 대한 진실을 밝힙니다.

어제자 한국경제는 「[단독] 국힘, ‘민주 파출소’ 맞불 조직 만든다… '민주당, 언론 입틀막'」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215건 중 115건이 기각 또는 취하되었다며,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의 심기를 거스르면 무조건 제소부터 남발하는 악랄한 수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숫자의 함정이 있습니다. ‘취하’는 대부분 언론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히 조정되어 취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기사에서 언급된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기간 동안, 당 소속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제소한 사례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의 제소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104건 중 언론사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취하된 46건을 제외하면 실제 기각·취하된 건수는 34건으로, 이는 전체의 약 32%에 불과합니다.

또한 기간 설정에도 함정이 존재합니다. 제소 기간을 올해 4월까지 확장해보면, 총 제소 건수는 156건으로 늘어나고, 이 중 기각·취하된 건수는 36건에 그쳐 전체 대비 23% 수준으로 비율이 더욱 낮아집니다.

이처럼 한국경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소 기간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조정·취하의 배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용하여 마치 민주당이 언론을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한국경제의 보도가 왜 민주당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밖에 없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스카이데일리 언중위 제소 등 기타 언론 대응 보고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어제자 칼럼 「민주당이 집권하면 생기는 일」에서, 민주당 집권 이후의 상황을 자의적으로 예단하며 마치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나 사실적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검찰-군부 독재 시대로 회귀할 뻔한 위기를 겪었으며, 비상계엄 시도가 그 시작이었고, 대통령 파면이 그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해당 칼럼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으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소도 검토 중입니다.

어제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펜앤드마이크의 3월 20일자 보도 「이재명이 저지른 '3대 내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급」과 관련해서는 기사 및 유튜브 영상 열람 차단 조치에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스카이데일리의 3월 18일자 기사 「역대 대통령 탄핵 3건, 北 지령대로 실행… 우연일까」에 대한 심리는 스카이데일리 측의 불참으로 인해 기일이 속행되었습니다.

■ 한동훈 전 대표의 허위, 비하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KBS <전격시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접수 하였습니다.

4월 17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입니다. 법카 같은 것도 갖다 쓰고 그게 반복돼 왔죠.”, “(이재명 후보가) 가져올 미래, 그리고 이 사람이 가져올 괴물 정권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고단하게 할 것인지 피곤하게 할 것인지는 너무 보여요. 저는 이분이 거의 1984년에 나오는 전체주의를 연상시킬 만한 이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라는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억측이며, 방송은 타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 제20조(명예훼손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 스카이데일리와 더퍼블릭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한 대응보고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언론사 운영 유튜브 채널의 허위·비방성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카이데일리와 더퍼블릭 유튜브 채널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각 채널에서 확인된 3건의 허위·비방 영상에 대해 구글에 신고를 완료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에 대한 대응 보고드립니다.

‘이재명 응원합니다’라는 명칭의 페이스북 계정은 겉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계정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이 후보를 비방하는 콘텐츠를 다수 게시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플랫폼 측의 협조로 해당 계정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SNS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김동연, 김경수 후보 등 민주당 경선 후보들에 대한 허위·비방 콘텐츠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12번째 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에 “괴물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이재명 공적 마인드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월 10일 본인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괴물정권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이어, 또 한 차례 <괴물 정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괴물정권은 불법, 반 헌법적 계엄과 내란으로 나라를 망칠 뻔했던 윤석열 검찰정권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내로남불식 거짓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윤석열 밑에서 검사로 성장하였고, 그를 뒷배 삼아 법무장관, 여당 대표 등으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나라를 망친 괴물정권에서 법무장관, 여당대표를 지낸 한 전 대표가 괴물 정권을 운운하는 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밑에서의 공직생활 외에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받는 선출직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 등 우리당의 경선 후보들은 경기지사, 경남지사, 국회의원 등 각종 선출직·공직을 거치며 공적영역에서 스스로를 입증한 자격 갖춘 후보들입니다. 이러한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당 후보의 공적마인드를 논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검사경력과, 내란정권 부역 외에는 경험이 없는 한 대표가 괴물정권, 공적마인드를 언급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13번째 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4월 17일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자신이 닮았다고 하던데 둘 다 범죄자 정치인”, “여자를 건드리고 한 사람은(트럼프 대통령 지칭)은 돈이라도 줬고, 이 후보는 무상연애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당 의혹은 아직 재판 중이므로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에 관한 발언은 상대할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거짓말이므로,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은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허위사실 유포이자 거짓말입니다. 

또한 해당 발언은 우리당 경선 후보에 대한 악질적인 흠집 내기를 넘어,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 중 하나인 미국의 현직 대통령의 추문까지 들먹인, 최악의 매국 행태이기도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 외교 안보 이슈를 세밀하게 조율하고 다루어야할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주요국 정상에 대해 외교관계를 파탄낼만한 거칠기 짝이 없는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는 통상 이슈·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등 차기 정부가 협상해야할 내용이 차고 넘치는 상태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외교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솔한 언동은 조심해야합니다. 언제까지 홍준표 후보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행동할지 걱정입니다.

2025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