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지정한 제4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정된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전무하고 부정적 사회 인식이 가득했던 시절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 문제를 대하는 국제사회 기준인 UN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이후 20년을 맞이한 지금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단언컨대 장애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이며, 사회구조적 차별로 발생하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단 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 한 사회는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사회입니다. 장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분리·구별·배제되는 사회는 비장애인도 얼마든지 차별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와 사회는 장애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로 기억되지만, UN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고 차별받는 존재인 장애인의 날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이 시도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정부 3년간 ‘약자복지’ 운운하며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 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더욱 노골화되었고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죽음도 이어졌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이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진짜 대한민국은 장애평등사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시민권을 갖지 못 해 열등시민의 위치에 있던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제21대 대선을 통해 그려가야 할 장애인 정책의 청사진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이동·교육·노동·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께서 이뤄낸 빛의 혁명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대개혁을 함께 요구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는 장애인도 시민이라며 장애인 차별 철폐를 외쳤던 장애인과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일궈낸 장애평등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제는 국가와 정치가 제도로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어 마침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동정’과 ‘시혜’의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하고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를 위한 장애평등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