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배제에 함께 맞서겠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배제에 함께 맞서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는 차이 일뿐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되새기는 날이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는 263만여명의 장애인들은 제대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 중 42.6%가 장애가 사유인 진정이었습니다.
그간 장애인들이 이동권, 참정권,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냈을 때, 혐오와 배제로 응수하지 않았는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꾸준히 입법과 정책 실현을 통해 장애인 기본권 보장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장애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 이에 기생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혐오세력에도 함께 맞서겠습니다.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나라를 향해 함께 걷겠습니다.
2025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