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윤석열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사법쇼를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사법쇼를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사법쇼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지귀연 판사는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쇼를 보여주더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방패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 윤석열의 출석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피해자인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비공개 재판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입니까? 이는 내란 피해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사법 폭거입니다.
비공개 결정으로 비상계엄이 대국민 메시지용이라는 허무맹랑한 거짓과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는 윤석열 피고인의 궤변만을 일방적으로 뉴스속보 형식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가 법정을 대국민 선전장으로 이용하게 했습니다.
나아가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을 뒷줄 변호인석에 앉히며 무려 93분 동안 발언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재판부의 비호 속에서 윤석열 피고인은 검사에게 마치 재판장인 양 명령을 내리고 검사의 공소사실을 부정하는 등 법정을 농락했습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지휘해야 할 재판장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해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고인을 법정 주연으로 모시는 것은 조속한 사법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양심 선언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진술조서마저 "공범"이라는 이유로 증거 채택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명령 수행을 거부한 참고인의 진술조서조차 공범 가능성 운운하는 피고인 측 주장을 허용한다면 다른 참고인인 군인들에 대한 조서도 부정한다는 것이고 재판 지연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12.3 계엄은 비밀리에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이었습니다. 양심선언하는 군인들이 공범의혹이라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과연 어떤 증거가 남겠습니까? 이러한 사법쇼는 결국 윤석열 피고인의 면죄부를 미리 정해둔 짜맞추기식 재판이라는 의혹만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또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지지자를 계속 선동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윤석열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만 불구속 재판의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내란 공범 김용현노상원에 대한 재판을 철저하게 비공개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인 국민의 감시를 회피하고 심지어 다른 공동피고인의 변호인을 퇴정시킨채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를 위배했다.
재판의 형평성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 회부해야 합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특혜 재판쇼를 중단하라!
사법부는 지귀연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 하십시오!
내란 공범 검찰은 그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 하십시오!
검찰은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사법쇼의 공범입니다. 당연히 즉시 항고해야 하는 것임에도 항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유기 했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비호하는 지귀연 판사 재판부를 즉시 기피 신청 하십시오!
윤석열과 한 몸이 되어 재판쇼를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게 공식 항의하십시오!
검찰이 윤석열과 한 패가 아니라면 오늘 즉시 재판부에 항의하고 기피신청해야 합니다.
양심있는 2000여명의 검찰과 법관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피해자인 5000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란 바로 다음날 12월 4일 저녁 안가에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이 모여 향후 벌어질 내란 재판의 면죄부를 기획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은 지금 당장 불공정한 재판 과정에 강력히 항의하고, 모든 재판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검만이 윤석열 내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사태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검을 요구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보여준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의 신뢰는 단 한번의 출석만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특검 외에는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을 한덕수 총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특별검사를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내란수괴가 저지른 12.3 계엄과 헌재 탄핵과정에서 보여준 사과 한마디 없는 윤석열의 비양심 행위는 사법부의 뒷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지귀연 판사는 불공정 재판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재판 전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검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공소 유지하고 불공정 재판에 당당하게 항의하라!
하나, 한덕수 총리는 피해자인 국민의 요구에 즉각 수용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국정회복을 위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라!
2025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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