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나라를 팔아먹을 생각인가?

완전히 트럼프의 애완견이 되기를 작정한 것인가.

한덕수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경제를 트럼프 앞에 헌납하겠다는 듯한 위험한 태도를 취했다. 매우 위험하다.

“미국 관세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고 발언하고, 오히려 ‘역사적 채무’를 언급하며 무역흑자 축소,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 재논의까지 자처했다. 자진 항복에 가까운 굴욕 외교다.

심지어 국민의 일자리를 협상카드로 삼고, 우리 산업을 트럼프에게 바치는 뇌물로 삼겠다는 식의 위험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제2의 이완용이 따로 없다. 외교가 아니라 매국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희대의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외교는 협상이다. 트럼프의 외교에 맞설 무기가 우리에게도 있다.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는 우리의 무기를 갖고 트럼프 통상 파고에 대응하면 된다. 

그러나 한덕수는 우리 스스로 무역흑자를 줄이겠다고 자청하고, 국내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무릎을 꿇었다. 이것이야말로 자주 외교의 완전한 붕괴, 대외의존도만 심화시키는 굴종외교의 전형이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이 완료된 사안임에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안보 주권까지 흥정하려 한다.

이것이 정부가 말한 글로벌 중추국가의 모습인가? 이것이 자주 외교인가? 

한덕수는 명심하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관리 책임을 맡았을 뿐이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걸고 안보와 산업을 흥정할 자격은 그 어디에도 없다. 

더욱이 지금의 이 행보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명백한 포석이라면, 그 자체로도 중대한 죄다. 국익을 사적 정치의 도구로 쓰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당신의 출마용 카드로 사용될 만큼 가볍지 않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내란 방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다.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무너뜨리고 있는 주체는 한덕수 본인이다. 당신이 최대한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국익을 훼손하고 주권을 유린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2025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장 김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