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4.21, 월)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4.21, 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4월 21일 월요일, 주말 간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 주말 간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4월 18일에서 20일 사이 3,074명 방문하였고, 1,342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SNS 30.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네이버 22.88%, 유튜브 14.61% 커뮤니티 6.93% 틱톡 4.10%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 주말 간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암살모의’정황이 다수 제보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민주당 경선 후보 중 한 명을 특정하여 “암살단 모집합니다”, “총, 활 그리고 석궁도 준비됐다”, “관심 있는 분은 XX으로 연락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게시글은 게시자의 개인정보와 실제 연락처, 범행에 사용할 도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에 대한 비판 댓글에 대해 미국 CIA 신고를 조장하는 글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라이트테라스'에서 “좌파댓글들 CIA에 신고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공유되었으며, 이 글은 윤 대통령이나 극우 인사에 대한 비판 댓글을 URL로 복사한 뒤, 예시 문구를 활용해 CIA 공식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시 문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했다’, ‘중국 공산당의 속국을 만들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정작 공유된 비판 댓글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 공산당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선동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국민의힘 <국민사이렌>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사이렌>의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사이렌은 민주파출소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언론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파출소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사이렌은 민주파출소의 정당한 활동을 ‘입틀막’으로 규정하며, 출범 초기부터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당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목적 외에 어떠한 건설적인 취지도 찾아볼 수 없는 조직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사이렌이 저지를 수 있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정당한 정치행위 방해, 선거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은 지난 1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 기자들이 대부분인 비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는 1월 8일자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이재명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 수 줄여’”라는 보도를 검증 없이 인용해 배포한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상휘 위원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월 10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였고, 현재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되어 2월 3일 고발인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경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스카이데일리 유튜브 채널의 왜곡 영상에 대한 방심위 신고 등 언론 대응 보고 드립니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카이데일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스카이데일리TV’를 모니터링한 결과, 5·18 유공자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영상 두 건을 확인하였습니다.
3월 9일자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국민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와 3월 7일자 [단독] ‘진짜 내란은 5·18… 김대중 세력이 주동’으로, 모두 역사 왜곡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의 우려가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금요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와 관련해 보고드립니다. 더퍼블릭의 3월 28일자 보도 「산불 이재민 '불 좀 끄러 가자' 외치자...'씨XX' 욕설 논란 휩싸인 이재명」에 대한 심리는, 피신청인인 더퍼블릭 측의 불출석으로 인해 기일이 속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KBS <사사건건> 패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방심위 신고 등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4월 11일, KBS <사사건건>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슬로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민국이고, 앞으로 이재명이 열어가는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예전 대한민국과 지금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며, 마치 이재명 예비후보가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틀어쥐고 가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는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4월 10일, 동일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출연하던 서정욱 변호사가 유사한 상황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음에도, 다른 출연자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KBS 행태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KBS에 적극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TV자유일보> 채널 등 유튜브 대응 현황 보고입니다.
TV자유일보 채널의 두 영상은 여러 심각한 커뮤니티 규정 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전에 훅 간다"와 같은 폭력적 표현을 사용하고,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근거 없이 단정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북한의 계획적 공작"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노총이 "북한 지령"을 받았다는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유포하고, "천만 조직"을 통한 "무혈혁명"을 선동하며, 특정 정치인의 당선 가능성을 사회적 혼란과 연결시켜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 선거 관련 정보 정책, 권리 침해 및 사이버 폭력 정책, 폭력적 콘텐츠 정책, 명예훼손 정책, 그리고 증오성 콘텐츠 정책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 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차량에 대해 선관위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이름'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적 내용을 선전하는 차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헌일마을개발비리, 토건적페세력, 공직사회부정부패, 1조원대게이트, 약자재산탈취’라는 내용과 함께 ‘이재명은 응답하라’라고 게시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이 이재명 후보와 헌인마을 개발비리사건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끔 암시하였고, 그로 인해 민주당 경선후보와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며, 공직선거법 90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접수했습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92번째 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21일 자당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박정훈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범죄를 지적하며 이 후보의 거짓말 행각을 비판하자,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꺼버렸다”며 “이재명을 비판하면 국회의원 마이크까지 꺼버리는 의회 독재 세상이 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게다가 해당 사건과 무관한 민주당 후보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과방위 간사와 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모욕을 가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박정훈 의원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조치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민희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국민의힘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수십미터 끌고 가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 명예훼손, 체포치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대표의 행동이 의회 독재 행동입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14번째 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가 주말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는 실종된 채,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에 대한 거짓이 난무하는 저급한 공세만 이어졌습니다. 상대 정당과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양향자 경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빈 깡통, 찢어버리는 게 맞다”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적힌 종이를 직접 찢는 행동을 하기도 했고,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도 반대한 민주당”이라는 거짓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 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투자업계·IT업계 등 각종 산업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지역 자율 R&D 추진, 상법 개정 재추진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 또한 교육, 사회, 정치, 외교, 안보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2차 정책 발표를 마쳤고, 김동연 후보 역시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공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 정당을 상대로 저급한 비난에만 집중하는 후보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이 반도체 세액공제를 반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지난 2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화된 ‘K-칩스법’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대비 5%포인트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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