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기계 쑥대밭 만들어놓고 R&D 운운하나?

R&D 예산 5% 이상 투입, 추경부터 시작해라!

국민의힘이 R&D 예산을 총지출 대비 5%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말 한 마디에 R&D 예산 5.2조원을 삭감하는 폭거를 저지른 국민의힘이 내뱉기에는 너무나도 낯부끄러운 공약 발표이다.

과학기술계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무슨 자격으로 철면피스럽게 R&D 예산을 운운하는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역대 최대로 늘렸다며 얼굴에 금칠을 하던 올해 R&D 예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하는 것인가?

국가 총지출 대비 올해 R&D 예산 비중 4.4%에 불과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2023년도 대비 삭감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서는 2026년부터 R&D 예산을 사실상 동결했다. 2028년에는 국가 총지출 대비 R&D 예산 비중이 4.0%로 급락하기까지 한다.

반성과 성찰도 없이, 내란수괴 윤석열만 결사옹위하며 R&D 예산을 외치는 국민의힘을 믿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국민의힘이 R&D를 입에 담고 싶다면 윤석열과 결별하고, R&D 예산 폭거에 동조한 책임을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폭력적인 ‘카르텔’ 말 한 마디에 과학기술계는 범죄 집단처럼 모욕당했고, 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 삭감 폭거는 연구개발의 생명줄을 끊었다. 

윤석열의 폭거와 무능에 국가의 미래가 두 동강 나는 동안 중국의 AI스타트업 ‘딥시크’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한 비용의 10분의 1도 안되는 약 87억원의 학습 비용으로 오픈AI 추론 모델인 o1(오원)에 버금가는 성능을 내놓는 데 성공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의 R&D 5% 이상 투입 공약이 진심이라면 이번 추경에서부터 그 약속을 지켜라.

고작 12조원 뿐인 추경을 대폭 확대해 AI 강국, 과학기술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AI·R&D 추경을 수용하라. ‘찔끔’ 추경이 아닌 대한민국 AI·과학기술 강국의 골든타임을 위한 진짜 추경에 나서라.

야당 과방위 위원들은 지난 2월 1+4+알파, 최소 5조원 이상의 AI·R&D 추경을 촉구한 바 있다. AI, 이공계 인재 육성, 출연연 예산 등 과방위의 증액 의결을 포함해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202개의 R&D 사업, 1.4조원 규모의 R&D 예산 증액이 의결(출처 : 국회사무처) 되었다. 국회 상임위 단위의 심사가 끝나, 즉각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국회 상임위 의결 1.4조원에 더한 4조원, 즉 5조원 이상의 R&D 예산을 AI, 양자, 반도체, 우주항공 분야 등 초격차 기술에 투자해 대한민국 AI·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AI·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5조원 플러스 알파가 절실하다. 국민께서 놀랄만큼의 R&D 예산이 투자 되어야 R&D 예산 폭거가 망쳐놓은 과학기술계를 되살릴 수 있다.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는 실탄은 주지도 않고, 기술 패권전쟁에 나서라는 것과 다름 없다. 예산이 있어야 예타폐지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투자가 없으면 과학기술은 발전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서부터 R&D에 예산 5%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AI 강국, 과학기술강국을 위해 국회에서 해야할 일을 해나가겠다.

2025년 4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