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쇼크’, 늑장·찔끔 추경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1.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오늘 ‘2025년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 전망(2.0%) 대비 무려 1%포인트나 하향된 1.0%로 조정되었습니다. 작년 4월 전망(2.3%)과 비교하면, 1.3%포인트 하향되었습니다. 무역 불확실성 등으로 대부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되었으나, 한국은 유독 하향 폭이 큽니다(선진국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치 0.5%포인트 하향). 매우 이례적인 큰 폭의 하향입니다.

2. 문제는, 1% 성장률 전망마저도 현 상황에서는 낙관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캐피털 이코노믹스, JP모건 등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하향했습니다. JP모건의 경우, 이번 달에 0.7%까지 다시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경제성장률 0.8%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S&P, 피치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의 전망치는 1% 초반대이나, 곧 추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전망 시나리오가 낙관적”이라면서 “1분기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3. 2023년에 정부는 1년 내내 ‘상저하고’를 외쳤으나, 결국 1.4%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5년 만에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하회했습니다. 2024년에는 1년 내내 ‘내수회복 조짐’을 이야기했으나, 내수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전에 이미 2025년 1%대 성장률이 예상되었습니다. 경기가 둔화될 시에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펼치는 것이 경제학의 기초 이론이나, 정부는 야당의 추경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수수방관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에는 한국은행 총재마저 나서서 추경을 주장했습니다. 추경에 대한 여야 선합의를 고집하던 정부는 이번 주에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추경안의 규모는 12.2조원에 불과합니다. 기재부 차관은 이번 추경이 “내수 진작용 추경이 아니다”라면서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성장률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비상시국에서도 여전히 안이한 정부의 상황 인식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찔끔’ 추경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기재부는 예비비 확보 등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고, 국회의 추경 심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바랍니다.

2025. 4. 22.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