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4.23, 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4월 23일 수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4월 23일 09시 기준 1,223명 방문하였고, 380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SNS 27.1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네이버 23.42%, 유튜브 13.68% 커뮤니티 6.32%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관련 허위사실 및 음모론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트위터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51.2%의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준비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댓글 캡처 이미지가 공유되었고, 해당 게시글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낮으니 사전투표를 이용해 표를 조작할 것이다”는 등의 극단적인 음모론성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4월 22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비대위갤러리’ 커뮤니티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어 재유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21일에는 ‘부동산스터디’라는 네이버 카페에서도 "가짜 투표지로 인해 국민의힘 후보가 무조건 패배할 것이다”, "4,000만 명의 중국인들이 투입됐다", "제2의 4.19 혁명으로 국민이 이길 것”이라는 식의 허위사실과 선동성 주장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었습니다.

▲민주당을 중국과 연관지어 ‘공산화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4월 22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비대위갤러리’에서는 "민주당이 중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한국인이 넘보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의 게시글이 유포되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이 의심되는 카톡 단체방에서 여전히 ‘내란옹호’선동이 이루어진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63비대위 전체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에 강제로 초대되었으며, 그곳에서 ‘서부지법 자유청년들은 죄가 없다, 즉각 석방하라’는 문구를 기반으로 행진을 모의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내용이 공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방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선동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 선거운동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보고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23일 본인의 페이스북 SNS를 통해 “최 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입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방통위원장이, 4.2 재보궐 선거기간에, 정부·여당을 편들고 야당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로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진숙 위원장은 3월 5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탄핵심판은 민주당 민노총 MBC 대 이진숙의 싸움이다.’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밝힙니다.

■ 언중위 제소 및 심리 결과 등 언론 대응 현황 보고 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스카이데일리TV'의 영상 중, 백혜련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주장한 3월 23일자 영상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4월 7일자 영상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해당 영상들에 대해서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구글에 별도 신고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4월 22일자 보도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 KBS 암울한 미래」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어, 이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어제 진행된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일보 4월 6일자 보도 「‘탄핵 인용’ 자신했나…이재명, 헌재 선고 3개월 전 대선캠프 꾸려」는 정정보도로 언론사와 합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보도된 「무슨 일 있어도 ‘이재명 왕조’만은 막아야 한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터넷선거기사심의 등 후속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더퍼블릭 3월 28일자 보도 「산불 이재민 '불 좀 끄러 가자' 외치자...'씨XX' 욕설 논란 휩싸인 이재명」은 피신청인 측이 2차 심리에 불참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민주당 측의 반론보도로 합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YTN 4월 4일자 보도 「비상계엄 사태 일어나자마자...이재명, 대선 캠프 업무 이미 시작했다」는 기사 열람차단으로 합의가 이뤄졌음을 알립니다.

■ 허위사실 유포, 공정성 위반 발언에 대한 방심위 신고 등 방송대응 보고입니다.

4월 21일, 채널A <뉴스TOP10>에 출연한 한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 대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반응을 논평하면서, “지금 보면 지난 총선부터 정교하게 짜여진 거거든요. ‘경쟁자들을 다 제거한다’ 라는 말이 그때부터도 있었고 다 대선주자급이 공천을 못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라며 마치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대해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용을 단정적으로 언급하여 시청자들을 혼동케 하였습니다.

또한, 4월 21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저는 ‘공대명’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공포의 대통령 후보’”, “‘90%의 지지를 받는다’ 이런 것은 숫자가 주는 어떤 공포심이 있어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민주적인 정당인가 이 후보가 정말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반대의 여론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하는 공포의 수준까지 저는 간다고 보여집니다.” 라고 발언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공포 이미지를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도록 허위 발언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결국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 신용등급 낮아지고 우리 경제 어려워질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에 대해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허위 발언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 및 객관성·공정성 위반으로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대선 기간인 만큼, 방송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앞으로도 더욱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94번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월 22일 개최된 자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 친중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논란을 지속해서 언급하며, 친중 사대주의를 운운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당은 4월 19일,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중국측에 한중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인 3월 25일 박경미 대변인, 3월 26일 김병주 최고위원 등 논평과 모두 발언을 통해 중국의 영토 주권 침해 행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표명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또한 간첩법의 경우, 개정안의 국가기밀과 군사기밀 범위가 모호해 우리 국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와 악용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자는 입장임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이라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흑백 논리에 입각한 이분법적 외교를 탈피해 균형외교를 통해 국가 실익을 최대화하자는 합리적 주장을, 친중 사대주의로 폄훼하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중국에 대한 거부 정서’을 민주당에 대한 정치공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익보다 정치공세를 우선하는 국민의힘의 실태입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17번째 입니다.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시절, 검찰의 특활비 자료 무단 폐기 범죄 의혹에 대하여 거짓말로 은폐하려 했던 사실을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6~7월 언론과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활비·업추비 사용 내역과 검찰이 그 내역을 무단 폐기한 정황을 상세 공개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장관은 그해 7월 국회 법사위에서 “2017년 9월 이전에는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는 게 오히려 원칙”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2017년 1월 4일 발표된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는 ‘특활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활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른다’라고 명백히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한동훈 장관은 8월 21일 국회에 출석하여 “지침이라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나자 ‘관행’이었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 의혹과 무단폐기 의혹은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안 모두 단순한 지침 위반을 넘어 중대한 위법사항입니다. 검찰 특활비 오남용 상설특검법안 처리에 여러 정당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조직은 정치수사, 보복수사 등으로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과거부터 이어오던 쌈짓돈 특활비,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특권을 강화해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그런 검찰 조직과 윤석열의 총아였던 인물입니다.

거짓말로 검찰을 감싸기 급급했던 한 후보가 부패 투성이의 검찰 조직을 제대로 개혁해 정상 조직으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2025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