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협상’ 결과, 통상조약법 따라 투명하게 보고하라!

내일(24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협상이 개최된다. 지난 2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자위 위원장을 찾아, 위원장 및 여야간사의원에게 협상 계획 등을 보고했다. 당시 협상에 임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내란과 탄핵, 조기대선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고 있다. 대통령 궐위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권한대행이 협상에 나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국가적 중대사를 제멋대로 결정할 권한은 결코 없다. 이러한 상황을 미국 측에 제대로 설명하고, 주요한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약칭 통상조약법)” 제5조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행중인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6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10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통상협상 진행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은 한미 2+2 협상을 마치는 즉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정부의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통상조약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안덕근 장관은 협상 진행 과정 및 내용을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한다.      

다시 한 번, 한미 2+2 협상에 나선 정부대표단에 바란다. 대한민국을 미래 경제와 안보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선판을 기웃거리는 한덕수 대행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자리가 아님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국익의 관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5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