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4.24, 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4월 24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4월 24일 09시 기준 970명 방문하였고, 298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27.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SNS 27.18%, 유튜브 16.11% 커뮤니티 4.03%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관련 허위사실과 음모론이 여전히 유포되고 있습니다.

4월 20일, 스레드의 한 게시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미국 최대 보수 협회 대표 맷 슐랩’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발언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12.3 계엄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누가 한국 선거 조작에 개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윤석열이 ‘화웨이’라고 답했다”는 주장과 함께 “대한민국 선거조작에 중국이 깊이 개입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중국과 체제 전쟁 중이다”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부정선거론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론 주장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하여 스스로도 일관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제기된 ‘선관위 중국인 99명 체포’ 같은 주장도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화웨이가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새로운 근거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강퇴 없는 정치토론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민주당 경선후보 논란에 대한 증거 관련 허위사실이 유포된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中国共产党(중국공산당)’라는 익명의 이용자가 본인을 선전에서 들어온 중국인이라 소개하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정보를 팔아 수익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인물은 “민주당 경선 후보가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고 은닉하였으며, 그 증거를 중국 측이 보유하고 있다. 자신이 그 증거를 검찰에 넘겼고, 오는 4월 28일에 검찰이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매일신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4월 18일자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발표를 다루며, 해당 방송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이재명 지지율도 조작할 건가요?’, ‘조작 아닌 게 있나요?’라는 자극적인 썸네일 제목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방송 내용과 무관하게 이재명 후보를 폄훼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 홍준표 경선후보의 문제발언을 여과 없이 송출한 MBN <뉴스7>,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 등의 방송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후보는 4월 22일, MBN <뉴스7>에 출연하여 국민의힘 대선 경선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를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비리가 오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버렸다.’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4월 23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도 홍준표 경선후보는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 잡을 사람 뽑는 그런 경선이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론이 아마 흘러갈 것으로 봅니다.”, “양아치 잡을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요.”라고 발언하며 이재명 경선후보를 대상으로 방송에서 담을 수 없는 표현인 ‘양아치’로 비하하였습니다. 김영수 진행자 또한, 방송 중에 패널의 표현에 대해 바로잡을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편향적 진행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사실보도) 제3항 및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2항, 제16조(사실과 의견의 구별)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방송은 선거방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방송법」, 「선거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조(법규정의 준수)에 따라,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금지),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방송심의위원회가 아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 <효잉> 경찰 고발, <성제준> 영상 신고 등 유튜브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최근 마약 범죄의 급증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효잉’의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성제준’은 보수 성향의 채널로,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폄훼와 비난 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보에 따라 해당 채널에 업로드된 약 2,600여 개의 영상을 모니터링한 결과,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심각하게 위반한 5개 영상을 우선적으로 구글에 신고하였습니다. 지속해서 추가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선거기간임을 고려하여 구글 신고 외에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95번째입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이 4월 22일 <민주당, 이재명 추대에 관세 협상도 걸림돌 입니까?>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추진하는 관세 협상에 대하여, “관세협상은 출마 장사가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산업을 지키는 최전선”,“정쟁에 매몰되어 국익을 희생시키는 민주당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한도 책임도 취약한 2달간의 대행 정부가 대한민국의 장기적 국익이 걸려있는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국민의 먹거리와 산업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거짓 공세를 한 것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정부가 협상을 밀어붙인다면 졸속 협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내란으로 파면된 윤석열이 임명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분명한 월권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좌우할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입니다. 국민이 새로 선출해 정통성을 가진 차기 정부가 신중하게 추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띄우기, 여전한 여당 행세를 위해 국익을 저버리는 행위를 제발 중단하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18번째 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후보는 올해 2월 6일 본인의 페이스북sns를 통해 명태균씨를 지칭하며 “사깃꾼이 감옥에 가서도 민주당과 짜고 발악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는 거 없을 겁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명태균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홍준표 후보와 명태균씨의 관계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굴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가 2021년 4월 국민의힘 복당을 추진하며, 명태균씨에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말 좀 잘 해달라고 부탁한 후, 명태균-김종인 제주회동에 최용휘 전 대구시 서울본부 대외협력팀장을 보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은, 명태균씨와 홍준표의 측근이라는 최용휘씨가 동행한 사진을 단독으로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홍 후보의 해명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목격자들의 증언, 보도, 사진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